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30
결재일자	2014.1.6.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주서진	박숙희	조영삼	01/06 류경기

2014년 제1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계획

2014. 1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4년 제1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계획

행정정보 비공개 결정에 따른 청구인 이의신청 및 직권심의 건을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하여 정보공개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개최개요

일       시 : 2014. 1. 9.(목) 16:00

장       소 : 신청사 8층 간담회장

개최 위원회 : 제1정보공개심의회

참 석 대 상 : 제1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및 안건상정 담당팀장 등 4명

심의안건 : 5건 (이의신청 1건, 직권심의 4건)

의안번호	접수일	청구내용	비공개 사유	주관 부서	주심 위원
2014 -1	2013. 12.19	【이의신청】 ∘아파트비리 특별감사 연도 추가 연명부 제출	(6호 - 개인정보) - 추가연명부에 서명한 사람의 성명, 주소는 개인식별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서명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공 동 주택과	**** ****
2014 -2	2013. 11.21	【직권심의】 ∘하천부지 보상금 지급 여부	(4호 및 6호 – 재판관련 및 개인정보) - 청구대상 토지는 다수에 걸친 법원 판결 및 민원을 통하여 종결된 사항으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함	하 천 관리과	******
2014 -3	2013. 11.27	【직권심의】 ∘서울시에서 올빼미버스 노선을 만들 때 KT에서 받은 통신 관련 빅데이터	(7호 - 경영ㆍ영업상비밀) - 요청 정보는 서울시에서 자체 생산한 정보가 아니며, KT와의 업무협력 협약서 제5조에 의해 비공개로 규정하고 있는 정보임	정 보 시스템담당관	**** ***
2014 -4	2013. 11.29	【직권심의】 ∘아동학대상담원 근무일지 (12.13.목)	(1호 - 법령상비공개) - 요청 정보는 아동복지법 제65조(비밀 유지의 의무) 의거 비공개 정보에 해당함	아 동 복 지 센 터	*** ****
2014 -5	2013. 12.6	【직권심의】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열람공고 제출의견 조치계획	(5호 및 8호- 내부검토과정, 부동산투기) - 당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하여 내부 검토 중인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음	역사도심 관리과	*** ****

○ 특이사항

- 기 심의한 안건과 유사 청구인 경우 심의를 생략하고 기존 심의결과 준용

․ 대  상 : 2013년 서울시문화재위원회 표석분과위원회 제3차 회의록 실명(역사문화재과) ⇒ 2012-11호 심의결과 준용

․ 유사 안건 심의내역

의안번호	심의일	심 의 안 건	심 의 결 과	주관부서
2012-11	2012. 4.30	2004～2010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명단 및 회의록 공개 건에 대한 공개여부 결정	∙위원명단 : 공개 ∙회 의 록 : 부분공개 * 발언자 비공개	도 시 계획과

첨  부 1. 이의신청서 1부.

2. 정보(비공개)결정 통지서 4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