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이클레이 세계도시기후환경총회 성공개최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
(경유)
제목	주거환경개선사업 무상양여 및 양여토지 사용 또는 처분관련 질의

1. 마포구 재무과-6428호(‘15.4.2)와 관련입니다.

2. 주거환경개선사업 무상양여 및 사업시행자가 무상양여 받은 토지의 사용 또는 처분에 따른 수입금 관리와 관련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8조제1항의 주거환경개선구역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로 규정되어 있으나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토지소유자로서의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로의 지방자치단체가 같을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되어 무상양여 대상인지 여부

② 사업시행자가 무양양여 받은 토지의 사용 또는 처분에 따른 수입금 관리에  관한 사항

따로붙임 : 세부 질의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범진		주거재생정책팀장	임우진		주거재생과장	전결 04/03 최성태
협조자	주무관	이흥재
시행	주거재생과-5031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서울시청 신청사 11층 주거재생과	/
전화	02-2133-7167	/전송	02-2133-0747	/	bjpark9361@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