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이클레이 세계도시기후환경총회 성공개최
	서울특별시
수신	강서구청장(재무과장)
(경유)
제목	시유 일반재산 무상대부 승인

1. 성북구 재무과-5059(2015.03.30.)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무상대부 승인 요청한 시유재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 통보하니,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처리 후 그 결과를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즉시 입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부계약 체결 후 대부재산의 적정 사용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유재산 현황

재산의 표시(토지,건물)			지목	대부신청자	대부목적	유/무상	대부기간
소재지	건물(㎡)	토지(㎡)
개화동 442-9	212	269	임야	강서경찰서	개화2치안센터운영	무상	2015.04.23. ~ 2016.04.22. (1년) ※ 국공유지 상호점유 교환 목록에 포함되어 추진중임
개화동 559-94	-	80	대
					개화치안센터운영
개화동 566-31	-	250	대
화곡동 24-257	165	-	-		화곡본동치안센터운영
화곡동 980-15	377.57	-	-		화곡지구대, 강서경찰서 민원실 운영

나.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계약의 방법), 동법 시행령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대부기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대부료의 감면)

- 시유재산 최적활용을 위한 유무상 임대기준 수립(자산관리과-841,2015.1.22.)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미라		재산처분팀장	홍은미		자산관리과장	04/03 박철규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4126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0층(서소문동)	/	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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