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담당관-5076
결재일자	2015.4.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학교안전지원팀장	교육정책담당관
박주연		김안철	04/03 김영성
협조

서울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 및 시장상 요청에 대한 검토

2015. 4

교육정책담당관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및 시장상 요청에 대한 검토

(사)아리인에서 주최하는 □학생 뮤지컬 공연대회 및 통일 뮤지컬 시나리오 공모□에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및 시장상 요청에 대한 검토보고

1		행사개요

○ 행 사 명 : 학생 뮤지컬 공연대회 및 통일 뮤지컬 시나리오 공모

○ 기    간 : ’15.11. 7(시상식)

○ 장    소 : 국립극장(시상식)

○ 주    최 : (사)아리인

※ 교육부 비영리민간단체 (제174호, 2013. 4.22)

○ 참가대상 : 전국 일반학생, 초·중·고 연극부 및 뮤지컬부, 학생동아리(다문화 및 탈북학생)등

○ 행사내용 : 학교폭력예방, 생명존중(자살방지)뮤지컬, 통일 뮤지컬 시나리오 공모

○ 요청사항 :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및 서울특별시장상 4부

2		검토사항

【 후원명칭 사용승인 및 상장지원 검토 】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총무 12620-3191, '01.5.12)

- 승인대상 : 국가․시의 시책사업과 부합되는 행사, 기타공익상 필요한 행사

- 승인제외 : 단순 공연성 행사, 단체나 개인의 홍보를 위한 행사 등

○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8조(상장 수여대상)

-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 검토내용

○ 후원기준여부 검토

구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비서류	행사계획서	∘적정(제출) - 행사개요(목적 및 내용 등), 참가조건(참가비 부담여부) 등의 내용 포함
	기관 또는 단체 현황 (단체의 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첨부)	∘적정(제출) - 단체현황(설립목적, 단체연혁, 주요사업 등)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13.4.22)
검토기준	후원요청 단체의 성격	∘비영리 민간단체(교육부. 제174호, ’13. 4.22)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성 행사여부	∘해당사항 없음
	참가자에 대해 참가비 부담 등 영리적 목적의 행사여부	∘참가비 없음
	서울시 시책․사업 등과 연관성	∘학교폭력예방대책 수립과 연관성이 있음
	공익성 및 후원 필요성	∘공익성 있는 행사로 판단되므로 후원 필요
	승인시 예상되는 효과 및 문제점	∘학교폭력예방대책교육 등과 관련한 시책에 대해 학생 및 일반시민들의 공감대 확산
	우리시 외 타기관(단체)의 후원요청 여부 및 그 결과	∘교육부, 타․시도 등에 후원 추진

-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와 구·시·군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종친회·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한다)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허용(「법」제112조제2항제2호의 ‘자’목)

- 부상 지급의 예외적 허용(2008.10.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답)

· 전국 단위의 행사(행사 참가 대상자와 실제 행사참가자가 전국규모인 행사를 말함)를 개최하고 입상자에게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는 무방할 것임

※ http://law.nec.go.kr/lawweb/Controller.do?GENSOL_P_KEY=LAWD&GENSOL_M_KEY=LAWDDTIL101030&CONT_ID=201202150177&CONT_SID=0001#1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의견

○ 본 행사는 꿈 있는 학생들 끼와 소질 계발, 문화 컨텐츠를 통한 휴마트 인성교육을 위해 초․중․고등학생 및 동아리를 대상으로 통일 뮤지컬 공모 및 학교폭력예방 뮤지컬 공연대회를 개최하는 행사로

○ 교육부 비영리민간단체('13. 4.22) 등록 등 공신력이 있는 단체인 점 등을 감안하여 동 행사에 대한 우리시 후원 명칭 사용 및 시장명의 상장(4매) 지원(시장부상 제외)을 승인하고자함

3		행정사항

○ 평생교육정책관 자체 심의위원회 개최 및 상장번호 부여(자치행정과)

○ 후원명칭 사용승인 및 상장지원 통보

붙임 : 서울특별시장상 요청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