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지털산업과-2684
결재일자	2015.4.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지털산업지원팀장	디지털산업과장	창조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이연미	임승철	기봉호	代이해우		전결 04/03 서동록
협 조

서울디지털재단 설립에 대한 지역주민 설문조사 계획

2015. 4.

경제진흥본부

(디지털산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디지털재단 설립에 대한 지역주민 설문조사 계획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추진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서울디지털재단(가칭) 설립 추진계획(정보기획담당관-11406, ‘14.8.1)

○ 서울시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안)(공기업담당관-2921,‘15.3.23)

□ 추진배경

○ 서울시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에 따라 지역주민 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계량화된 지표 산출을 위한 외부 여론조사 기관의 지역 주민 설문조사 실시 필요

Ⅱ		조사개요

□ 조사기간 : ‘15. 4월

□ 조사대상 : 서울시민 총300명(무작위추출)

□ 조사방법 : 전화조사

□ 조사내용

○ 서울디지털재단 설립에 대한 필요성 인식 정도

○ 서울디지털재단의 역할 및 운영사업에 대한 이해

○ 서울디지털재단의 주민대상 사업 운영시 효과 및 영향

Ⅲ		추진방법

□ 추진방법 : 조사전문기관 선정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일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근거 및 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16호, 2015.3.9.)｣에 의거 금액기준(2천만원 이하)에 의한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대상

□ 신뢰성 있는 결과 도출 및 설문결과를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외부 전문 여론조사 기관과 수의계약 하고자 함

□ 소요예산 : 12,000천원

○ 예산과목 : 디지털산업육성지원, 디지털산업기반시설 확충 및 지원,              서울디지털재단설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조사결과 활용방안

○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타당성조사의 지역주민 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Ⅳ		향후계획

□ 계약 및 설문조사 실시 : ‘15.4월

□ 설문결과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에 반영 : ‘15.4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