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5808
결재일자	2015.4.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정책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김종윤	구재성	신종우	윤종장		04/03 김경호
협 조

시내버스 모범운전자 표창 계획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시내버스 모범운전자 표창계획

시민 안전과 친절 서비스 개선 등에 기여한 모범 운전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수범사례를 전파하여 시민 체감만족도 향상 및 안전하고 편리한 서울버스를 만들고자 함

목  적

❍ 안전운전과 친절한 모범 운전자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사기진작

❍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모범 운전자의 사례 전파

관련 규정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지역사회 발전, 사회질서 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 해당 없음

	공직선거법 위반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개시 전부터 행하여 오는 것은 가능하며, 우리시는 운전자 대상 시장 표창을 ’04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음

※ 부상은 기부행위에 해당되므로 지급 불가[｢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표창 수여절차

표창계획 수 립	⇛	자체 공적심의 (의결 후 추천)	⇛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표창수여	⇛	표창수상자 시 홈페이지 게재(7일내)
주관부서		주관부서		자치행정과		주관부서		주관부서

표창 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대  상 : 70명 내외

- 서울시버스노동조합에서 모범 운전자로 추천 받은 자

- 타 운전자와 차별되는 차량 관리 및 운전 등으로 언론 등에서 모범 운전자로 보도된 자 등

❍ 선  정 : 도시교통본부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표창대상자 선정

- 공적심사심사위원회

▹위원장 : 도시교통본부장

▹위  원 : 5명(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주차계획과장, 택시물류과장)

- 심사항목 : 공적조서, 증빙자료(언론보도, 타기관 수상, 표창실적 등)

표창 추천 제외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 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실제 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 순서대로, 단체나 협회 등 조직에 기여자 위주로 선정하는 사례 배제

- 단체‧협회의 공동 업적을 개인 공적으로 작성하거나 허위 작성 공적 등 엄격 검증

□ 최근 2년 이내(추천일 기준)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사실조사시 확인)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등

□ 기타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추진 일정

❍ 본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대상자 선정 : ’15. 4. 10(금)

❍ 표창대상자 추천(버스정책과→자치행정과) : ’15. 4. 10(금)

❍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자치행정과)     : ’15. 4. 20(월)

❍ 표창수여(버스정책과→서울시버스노동조합) : ’15. 5. 14(목)

첨  부 : 표창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