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계획과-2263
결재일자	2015.4.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계획과장	급수부장
최춘근		代최춘근	04/03 이규상
협조
	주무관		백영애

『 입상활성탄 재생 관련』

환경부 출장 결과 보고

2015. 4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입상활성탄 재생 관련』

환경부 출장 결과 보고

입상활성탄 재생시설 도입 관련 환경부에 출장하여 업무협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출장계획

출장일시 : 2015. 4.1(수) 09:00~18:00

장     소 : 환경부(세종시)

출 장 자 : 급수계획과 시설6급 최춘근, 상수도연구원 백영애 연구사

면 담 자 :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임양석 사무관, 차은옥 주무관

협의안건 : 입상활성탄 재생시설 관련 폐기물 시설분류 및 인․허가 등

주요 토의(면담)내용

입상활성탄 재생시설 분류 관련

- 입상활성탄 재생시설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분류상 정제시설에 해당

‣ 관할 시․도지사(구청장)의 승인사항

※ 처리능력 125㎏/hr 이상은 승인 ,미만은 신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관할 시․도지사(구청장)의 허가 사항

- 암사정수장에 재생시설 건설시 인근(5개) 정수장의 활성탄 처리 가능 여부

‣ 서울시 소속 기관으로 볼 때 가능(관할구청 협의 필요)

‣ 각 정수장별 배출자 변경신고 필요(현재 정수오니 외 폐활성탄 추가)

제3부지(수도권매립지 등)에 공동 건설시 인허가 여부

- 서울시 단독 재생시설로 타기관(인천시,수공 등)물량처리시 폐기물처리업 등록허가 필요

- 공동대표의 승인은 불가, 각 기관별 관할시(인천시 등)의 승인필요

- 수자원공사는 정부 산하기관으로 별도 폐기물처리업 등록허가 필요

향후계획

환경부에 상기사항에 대한 질의 및 관할구청 방문협의

행정사항

국내여비 : 77,000원

(단위:원)

계	철도운임 (실비)	식 비	일 비	비고
77,000	37,000	20,000	20,000	KTX 일반실(왕복)

- 산출기준 : 공무원여비규정 여비 지급 기준표 및 국내여비 지급표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 일반관리비(기본경비), 여비(국내여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