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행정과-221	(		)
접 수		(		)
결재일자	2014.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재정경제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총무과장

주무관	행정협력팀장	행정과장	행정국장		결재
김성민	양주춘	황인식	01/03 류경기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2776번, 유청 의원, 재정경제위원회)

따로붙임 : 유청 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유청 의원 (재정경제위원회, 민주당)

요구번호 : 2776번

1. 서울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정·교부 관련 법적근거 및 업무처리 기준

(최근5년간, 연도별)

2. 서울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관련 방침서류 일체 (최근5년간, 연도별)

3. 서울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추진 관련 방침서류 일체 (현재)

4. 서울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수요 산출 근거 및 내역

: 기준재정수요액 산정관련 측정단위 (최근5년간, 연도별, 자치구별)

5. 서울시 조정교부금 수요액 및 교부액 (최근5년간, 연도별, 자치구별)

6. 서울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정·교부 관련 민원접수 건별 조치내역(미조치 포함)

(최근5년간, 연도별, 자치구별, 민원접수건별)

7.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 및 재정자립도 악화에 따른 (최근5년간)

서울시 개선성과 및 (향후) 개선계획

1. 서울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정·교부 관련 법적근거 및 업무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법 제173조 (자치구의 재원)

○ 지방자치법 시행령 117조 (자치구의 재원 조정)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2~3. 최근 5년간 서울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관련 현황 자료는 붙임1~2와 같습니다.

4. 최근 5년간 자치구별 조정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 산정관련 측정단위 내역은 붙임3과 같습니다.

5. 최근 5년간 서울시 자치구별 조정교부금 수요액 및 교부액 내역은 붙임4와 같습니다.

6. 조정교부금 산정·교부 관련 민원접수 및 조치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 및 재정자립도 악화에 따른 서울시의 노력 및 대책은 붙임5와 같습니다.

붙 임 : 1. 2012년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추진 현황 1부.

2. 2012년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연구용역보고서 1부.

3. 최근 5년간 기준재정수요액 산정관련 측정단위 내역 1부.

4. 최근 5년간 자치구별 조정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 및 교부액 내역 1부.

5. 재정자립도 악화 등에 따른 서울시의 노력 및 대책 1부.

끝.

작성자	소 속	직 위	성 명
	행 정 과	담당사무관	량 주 춘
	☎2133-5817	담 당	김 성 민
	작 성 일 자	2014년 1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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