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파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119특수구조단과 관할소방서 재난현장 지휘권 한계문제 검토결과 알림

1. 재난대응과-7241(2015.4.2.)호와 관련입니다.

2. 2015. 3월중 소방지휘관 회의 집중토론 과정에서 119특수구조단과 관할 소방서 간 재난현장 지휘(책임)권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는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알려드리니, 재난현장 지휘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 검토결과

	< 기본원칙 >
○ 재난현장은 관할 소방서장 지휘 원칙(지휘차 출동 ⇒ 관할 소방서장 지휘) ○ 특수구조단은 관할 소방서 지원 역할

○ 특수구조단(산악구조대 또는 수난구조대) 단독 출동

⇒ 특수구조단장 지휘

○ 관할 소방서, 특수구조단 동시 출동

⇒ 관할 소방서장 지휘, 특수구조단은 관할 소방서 지원

※ 관할 소방서 지휘차 미출동(구급차 1대, 펌프차 1대 등 출동)

⇒ 특수구조단장 지휘, 소방서는 지원

붙임 재난현장 지휘권 한계문제 검토결과(119특수구조단 & 관할 소방서)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각과 및 현장대응단, 119안전센터
담당자	황의순		구조팀장	정일균		재난관리과장	04/03 代장형덕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712	(		)	접수		(		)
우	138-817	서울 송파구 오금로51길 56(마천동 29-1)	/
전화	02-431-4102	/전송	02-431-6119	/	happy11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