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이클레이 세계도시기후환경총회 성공개최
	서울특별시
수신	문화융합경제과장
(경유)
제목	행위허가(용도변경)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

1. 문화융합경제과-3402(2015.3.30)호와 관련입니다.

2. 아파트의 주거용 세대를 비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회신합니다.

《질의내용》

○ 건축물의 용도가 아파트인 경우 비디오물 제작업 및 비디오물 배급업 용도로 영업(건축물 사용)이 가능한지 ?

《회신내용》

가.『주택법』제42조제2항에 의거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구청장의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며, 『주택법 시행령』제47조제1항 관련〔별표 3〕에는 공동주택의 용도변경은 법령의 개정이나 여건의 변동으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을 동 규정에 적합한 시설로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공동주택(아파트)에 비디오물 제작업 및 비디오물 배급업을 위한 영업용으로의 변경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공동주택과장
주무관	왕승찬		실태조사2팀장	박우성		공동주택과장	04/03 박경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5289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113	/전송	02-2133-0750	/	vivawang@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