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8796
결재일자	2015.4.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건강본부장
양윤미	김민주	엄의식	박근수		04/02 강종필
협 조	예산담당관			한영희
	자치행정과장			이대현

洞마을복지센터 추진 관련

예 산 전 용 계 획

2015.3.

복지건강본부

(복 지 정 책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洞마을복지센터 추진운영위원회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洞 마을복지센터 추진 관련

예산전용계획

(가칭)동마을복지센터 추진 기본계획(시장방침 제244호, ‘14.9.14)과 관련, 찾아가는 복지와 지역 주민 중심의 마을복지생태계 조성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예산을 전용하고자 함.

□ 그 동안의 주요 추진 경과

❍ 희망서울정책자문위원회(복지건강분과) 구성 및 추진 방향 논의 (’14.7.9~)

- 사회복지위원회 주축, 복지·보건·마을 전문가, 시․자치구 관련부서 참여

- 정기회의 6회, 수시회의 7회 개최(현장방문 3회, 전문가회의 2회, 마을활동가회의 2회)

❍ 민선 6기「서울시정 4개년 계획」핵심과제 발표 (’14.9.4)

- 핵심과제 6「따뜻한 도시 ‘평생동안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발표

❍ 동 마을복지센터 추진본부 구성 등 기본계획 수립 (’14.9.14)

- 추진운영위원회, 추진단, 추진지원단 구성

❍ 동 마을복지센터 기획위원회·공동연구진 구성·운영 (’14.9.15~)

- 관련 전문가와 추진단 반장(과장)으로 구성, 정기회의 3회 개최

- 공동연구진(복지·보건·행정분야)의 분야별 연구·의견수렴

❍ 1차 (’14.9.3), 2차 (’14.10.21), 3차 (’14.12.2), 4차 (’15.2.24)시장 보고

❍ 시범자치구 공모 및 선정

- 공모계획 수립(’14.12.8), 선정(’14.12.24)

❍ 추진운영위원회 개최 : 5회

(’14.11.14, ’14.12.15, ’15.1.16, ’15.2.5, ’15.2.17)

□ 洞마을복지센터 추진 지원체계 변경 및 사업 확대

❍ 지원체계 변경 : 추진단의 기획반을 ‘총괄기획반’으로 변경, 기능을 행정과로 이관

- 洞 마을복지센터 1단계 사업 공모계획 시장 보고 시(‘14.12.2)

- 정책수석 주관, 동 마을복지센터 추진점검 및 기획회의 시(‘14.12.6.)

- 추진운영위원회 2차 회의 시(‘14.12.15)

⇒ 동 행정 혁신 및 자치구 견인을 위해 행정국의 주도적 역할 필요

< 현  행 >                            < 변  경 >

			추 진 단 (복지정책관 겸직)
	기획반 (복지정책과장)					행정 지원반 (행정과장)			마을 지원반 (마을공동체담당관)

			추 진 단 (행정국장 겸직)
	총괄 기획반 (행정과장) 동 혁신팀					복지 추진반 (복지정책과장)			마을 추진반 (마을공동체담당관)

❍ 洞마을복지센터 1단계사업 자치구 신규 사회복지인력 충원 계획

- 추진운영위원회 3차 회의 시(‘15.1.16)

- 9급 공개경쟁채용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은 민간경력채용 및 일반임기제로 채용

❍ 洞마을복지센터 명칭 변경 및 홍보강화 : 추진단 내 시민소통담당관 추가

- “주민에게 친근하고 필요한 민원처리가 가능하며 주민이 언제든지 활용 가능한 주민들의 공간” 이미지를 담은 명칭 개발 필요(시장님 말씀)

- 추진운영위원회 3차 회의 시(‘15.1.16)

· 주민의 정서적, 공간적 친밀성이 높은 동 마을복지센터로의 설계 주관

· 동 마을복지센터의 외형, 내부, 사업 내용을 아우르는 소통 전략 추진

	洞 마을복지센터 브랜드화 주관부서로 브랜드화추진반 편성

❍ 洞 마을복지센터 추진지원단 1단 2팀 15명으로 구성

- 추진운영위원회 3차 회의 시(‘15.1.16)

- 마을+복지 2개 분야의 통섭적 조직 구축, 의사결정 단일화

- 전 동 시행 4개 자치구 사업계획 수립 지원 및 교육과정 개발, 복지서비스 혁신사업(주민참여활성화사업, 민․관 협력 및 자원발굴, 주민관계망 형성 등) 지원

≪洞 마을복지센터 추진체계도≫

□ 예산전용 계획

❍ 사    유

- 洞 마을복지센터 사업의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해 신규인력 채용 관련 시험비용 등 예산 전용을 통해 사업비 확보

- 洞 마을복지센터 1단계 참여 자치구 기능확대는 당초 소규모 수선비로 ‘자치단체 경상보조’ 예산과목으로 편성하였으나, 사전 현장확인 결과 리모델링 수준의 기능보강이 필요하여 ‘자치단체자본보조’ 과목으로 목그룹간 변경 필요

❍ 금    액 : 4,405,700천원

□ 예산전용 내역

예산과목				예산현액	증감현황		변경후 예산현액	구분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합계				57,838,385	655,700	△655,700	57,838,385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지역중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급여 등 지원	자치단체등경상보조금	(×7,822,500) 57,706,985		655,700	(×7,822,500) 57,051,285	-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	사무관리비	131,400	655,700		787,100	전용

❍ 사업비 확보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증감현황		변경후 예산현액	구분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합계				3,980,000	3,750,000	△3,750,000	3,980,000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지역중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공공복지 전달체계개선	자치단체등경상보조금	3,980,000		3,750,000	230,000
			자치단체등 자본보조금	-	3,750,000		3,750,000	전용

❍ 동일 단위사업 내 목그룹간 변경 사용                       (단위:천원)

붙  임 예산 전용(변경)요구서 1부.

<별지 제8호 서식>

세출예산전용요구서

복지건강본부 복지정책과

○ 세부내역

- 사업비 확보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증감현황		변경후 예산현액	구분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합계				57,838,385	655,700	△655,700	57,838,385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지역중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급여 등 지원	자치단체등경상보조금	(×7,822,500) 57,706,985		655,700	(×7,822,500) 57,051,285	-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	사무관리비	131,400	655,700		787,100	전용

- 동일 단위사업 내 목그룹간 변경 사용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증감현황		변경후 예산현액	구분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합계				3,980,000	3,750,000	△3,750,000	3,980,000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지역중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	자치단체등경상보조금	3,980,000		3,750,000	230,000
			자치단체등 자본보조금	-	3,750,000		3,750,000	전용

○ 사   유

- 洞 마을복지센터 사업의 성공적 사업추진을 위해 신규인력 채용 관련 시험비용 등 예산 전용을 통해 사업비 확보

- 洞 마을복지센터 1단계 참여 자치구 기능확대는 당초 소규모 수선비로 ‘자치단체 경상보조’ 예산과목으로 편성하였으나, 사전 현장확인 결과 리모델링 수준의 기능보강이 필요하여 ‘자치단체자본보조’ 과목으로 목그룹간 변경 필요

2015. 3.

복지건강본부장 강 종 필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