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이클레이 세계도시기후환경총회 성공개최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추진 관련 유의사항 등 안내

1.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 애써 주시는 귀 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그 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과 관련한 규정에 대하여 안내해드렸습니다만, 업무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있을 수 있어 관련 규정을 재안내하니 국공립어린이집 위수탁 협약시 협약서에 해당 사항을 명시하는 등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국공립 전환 제한시설

1)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시정명령을 초과한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

- 수사기관으로부터 비리혐의가 통보되어 확인된 자가 운영하는 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별표4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의2관련) 2. 개별기준 제4호 위반시설

· 다만, 나목은 위반행위가 상당한 경우에 한하며, 다목의 위반행위중 운영비 유용의 경우에는 3년간 100만원 이상으로 함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 21조의 부당이득징수처분을 받은 시설

※ 단,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의9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기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

2) 사전적격심사 결과 합계 점수가 70점 미만인 시설

3) 자치구청장이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나· 위탁신청을 제한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

1)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미성년자, 정신질환자, 실형선고자, 자격정지·취소자 등

2) 최근 5년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자

3)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단체

4)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5) 자치구청장이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

※ 위탁심사 결과 합계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는 위탁운영 제한

다· 보육교직원 채용

1) 보육교사(신규채용시)

- 자격기준을 갖추고 5년 이내 행정처분 사실이 없는 자 중

가칭 ‘서울시보육품질지원센터’ 소정의 교육·평가 과정을 이수·통과하여 보육교사 인력 풀(Pool) 내 자원으로 편입된 자

※ ‘서울시보육품질센터’에서 보육교사 인력 풀 확보시점부터 적용

2) 원장

- 자격기준을 갖추고 5년 이내 행정처분 사실이 없는 자 중

보육교사 경력 3년,  원장경력 4년 이상자

(교사 경력이 없는 경우 원장경력 7년 이상)

※ 단, 정원 20인 이하 시설은 시설장(원장) 자격을 갖추고 보육교사 경력이 10년 이상일 경우 가능

- 타 어린이집의 대표, 어린이집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채용 배제

라· 위탁취소 또는 원장 교체  ※ 위수탁 협약서(계약서)에 명시

1)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25조(운영위탁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

2)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또는 신청일 이후 아래 처분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시정명령을 초과한 행정처분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별표4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의2관련) 2. 개별기준 제4호 위반시설

· 다만, 나목은 위반행위가 상당한 경우에 한하며, 다목의 위반행위중 운영비 유용의 경우에는 3년간 100만원 이상으로 함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21조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처분

※ 단,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5호(시행규칙 제35조의9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기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

3)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또는 신청일 이후 수사기관으로부터 대표자 및 원장의 비리혐의가 통보되어 확인된 경우

4) 신청일 이후 원장이 타 어린이집의 대표 또는 실질적인 소유자일 경우

5) 기타 1)~3)항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마·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조건 ※ 위수탁 협약서(계약서)에 명시

1) 공통조건

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기준 준수

- 비상대피시설 기준, 정원·입소우선순위·반편성 기준, 인건비 지급기준 등

※ 면적기준 적용으로 정원 감소시 기존 아동의 자연 퇴소시까지 인정

- 서울시어린이집회계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

- 기타운영비(감가상각비, 차량할부금)는 반드시 자치구 승인 후 사용

나) 기존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전환시 승계된 보육교사 교육·평가 의무

- ‘보육품질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평가를 익년 2월말까지 또는 전환후 6개월 이내에 통과 ※ 미통과자는 1회의 재교육 기회 부여

다) 운영자 친인척 근무 제한

- 대표자 및 원장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 국공립으로 운영전까지

- 친·인척 : 계약기간 종료시까지, 계약기간이 익년일 경우 익년 2월말까지

라) 보육교직원의 종교활동에 따른 행·재정적 차별 금지

마) 어린이집의 중대한 문제 발생시 결과 도출시까지 해당 교직원 직무정지

바) 어린이집의 귀책사유로 위탁협약 해지시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환수

사) 위탁운영 후 3년이 되는 시점에 위탁운영체 평가를 실시하고 일정점수 이하 시설은 위탁 취소 가능

2) 종교단체, 기업체 등과 민관연대 전환시설

가) 보육교직원 채용시 자치구 참여 의무화

- 원장 채용심사위원회는 대표자, 공무원, 보육관계자(자치구 추천)로

- 교사 채용심사위원회는 원장, 공무원, 보육관계자(자치구 추천)로 구성

※ 보육관계자 : 타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등

나) 특정 기업이나 종교명칭(유사명칭 포함) 사용 제한

다) 출입문 별도설치 및 국공립어린이집 BI를 어린이집 현판에 일괄 적용

라) 보육교직원의 종교활동에 따른 행·재정적 차별 금지

3) 가정형 국공립어린이집

가) 200만 화소 이상의 CCTV를 설치하고 2개월 이상 보관

나) 부모동의와 관계없이 운영시간(07:30~19:30) 준수

다) 부모부담 있는 특별활동(특성화 활동 포함) 원천 금지

라) 신규 입소아동은 0~2세로 제한, 차량운행 금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여성가족과장),용산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동구청장(보육가족과장),광진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가정복지과장),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도봉구청장(여성가족과장),노원구청장(여성가족과장),은평구청장(보육지원과장),서대문구청장(여성가족과장),마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강서구청장(여성가족과장),구로구청장(보육지원과장),금천구청장(여성보육과장),영등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작구청장(가정복지과장),관악구청장(가정복지과장),서초구청장(여성보육과장),강남구청장(보육지원과장),송파구청장(여성보육과장),강동구청장(가정복지과장),양천구청장(출산보육과장)
주무관	진길용		국공립확충팀장	고광현		보육담당관	04/02 성은희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663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128	/전송	02-768-8831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