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격차해소과-13417
결재일자	2013.12.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격차해소기획팀장	교육격차해소과장		교육협력국장
정유천	황충석	이구석		12/31 안준호
협 조

55세 미만자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학교보안관 복무기준 보완계획

교육협력국

(교육격차해소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서울시교육청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55세 미만자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학교보안관 복무기준 보완계획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55세 미만 학교보안관의 정년을 신설하여 무기계약직 전환자의 근무연한을 정하고, 정년 이후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로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서울시교육청 의견 수렴 : 서울시 계획에 동의 (2013.12. 24.)

□ 학교보안관 현황

○ 법적신분 : 1년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 자격기준 : 연령 및 성별 제한 없음

-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신체 건강한 자

○ 채용권자 : 학교장

○ 연령분포 : 평균 63.38세 (55세 미만자 : 24명)

□ 정년신설 배경

○ 무기계약직 근로자 간주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에 의거, 비정규직 중 만 55세 미만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재계약기간에 관계 없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간주됨 (재계약 등 여부는 학교장 소관임)

※ 55세 미만이더라도 제대군인, 기초생활수급자는 전환대상 아님

○ 적정 연령까지 안정적 근무여건 제공 필요

-  정년까지 안정적 근무여건을 제공함으로써 학교현황과 아이들 및 학부모들에게 익숙한 학교보안관 확보를 통해 어린이 안전의 전문성 증진

□ 정년신설 : 60세

○ 정년 근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 제19조(정년) ①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14년 5월 23일 시행예정)

○ 정년 경과자 근무방법 : 1년 계약직 근무자로서 계속 근무 가능

□ 무기계약직 전환

○ 전환대상 : 만 55세 미만자로서 관계법상 무기계약직 전환의 예외사항에 해당되지 않고 학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동일 학교에서 2년 이상 학교보안관으로 근무한 자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서울시 및 시 교육청)
‣ 상시․지속적 업무 판단기준 : 과거 2년은 고려하지 않고 향후 2년 이상 행정수요가 예상되는 업무 (서울시) ‣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 (시 교육청)

○ 전환요건 : 전환 대상자가 2년 이상 근무 후 재계약 시 각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 후 서울시의 동의 절차를 거쳐 확정

-  해당학교 제출서류 및 관련 민원 등을 확인하여 근무성적이 낮거나 민원 발생 야기자 등 부동의 (안전행정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준용)

	무기계약직 전환 비동의 기준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 채용상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금치산자 ~ ) ‣ 근로계약 해지 및 재계약 불가사유가 있는 경우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자 -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기관에 손해를 초래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킨 자 - 근로자 의무규정, 근무시간 등 복무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자 등

-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시점 60일 이전 우리시가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 후 재계약 승인

- 관련서류 :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결과, 2년간 근무평정 결과, 체력검사 결과, 해당 학교보안관이 기재한 확인서 (무기계약직 전환 비동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등)」) 등

○ 경과조치 (무기계약직 기 전환자에 대한 조치)

- ’12년 3월부터 학교장과 계약 후 2년간 계속 근무하고 ’14년도 근무에 대한 재계약이 이루어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학교보안관이 있는 학교는 위 절차를 사후에 이행토록 함으로써 우리시는 무기계약직 전환의 유․무효 여부만 판단

□ 무기계약직 근무자 처우

○ 동일근무 동일임금 원칙에 의거, 1년 계약직 근무자와 동일임금체계유지

-  학교회계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라 적용되는 각종 수당 등은 학교보안관에는 비적용 (업무성격과 인건비 재원이 상이함)

-  호봉제, 장기근속자 우대를 위한 근속가산금 등 비적용

※ 아파트 경비 등 ‘감시단속 근로자’는 최저임금 적용이 유예되어 최저임금액의 90%만 지급해도 무방함

→ 현재 학교보안관 임금액도 유사 업무 종사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음

○ 무기계약직 근무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해고등’을 할 수 없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시에는 해고가 가능하나, 관련법이 정하는 절차 준수

-  학교 인사규정(학교회계직원 인사노무 처리지침)에 의거, 근무성적이 현저히 나쁘거나, 민원을 반복적으로 야기하는 경우 등 징계 및 해고

□ 조치계획

○ 새로운 복무기준을 ‘14년도 사업운영지침에 반영 시달

-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자(현재 24명)에 대하여 재계약 실시

* 정년 60세 신설

* 무기계약직 처우는 기간제 계약직과 동일

* 정년 만료시 기간제 계약직 환원 가능

○ 무기계약직 전환 계약 시 학교운영위원회 의결 및 서울시 동의요청   (학교)

□ 추진일정

○ 시 교육청 협의                               2013. 12월

○ 국공립초등학교 통보                              2014.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