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이클레이 세계도시기후환경총회 성공개최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택시표시등에 사업구역 표시 제안관련 의견조회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12조(택시의 표시)에 따르면 ① 관할관청은 택시의 외부표시 및 표시등의 색상 등을 이용자가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차종 및 운행형태별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② 외부표시 및 표시등의 색상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할 수 있고 택시의 외부에는 사업자의 상호 및 관할관청을 표기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 그 동안 심야시간대를 중심으로 택시의 사업구역외 영업과 관련하여 기사와 승객간 승차거부 시비 및 기사간 사업구역외 영업을 두고 마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시민의 택시이용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우리시의 경우 타시도 택시가 우리시에서 방향이 맞지 않는 승객의 승차를 거부했을 경우 그 민원이 우리시 120(다산콜센터)으로 집중되어 우리시 택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승객의 입장에서는 사업구역 등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승차거부 자체에 대한 불편만을 토로함.)

4. 우리시는 이러한 문제를 일부 해소하기 위하여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의 택시표시등에 해당 사업구역명을 표기하는 의견을 제안하오니 귀 기관의 검토의견을 15. 4. 15(수)까지 우리시로 보내주시기 바라며, 택시표시등에 사업구역명을 표기할 경우 승객의 입장에서는 택시의 사업구역을 미리 알 수 있어서 택시 승차시 도움이 될 수 있고 택시기사 입장에서도 승객과의 불필요한 승차거부 시비 등을 예방할 수 있으며, 기사간 사업구역외 영업마찰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제안내용 - 서울시 사례】

현 행	개 선
- 개인택시 표시등 · 전면부 : “개인” · 후면부 : “택시” - 법인택시 표시등 · 전면부 : “택시” · 후면부 : “TAXI”	- 개인택시 표시등 · 전면부 : “서울”, “성남”, “광명” 등 사업구역 표시 · 후면부 : “택시” - 현행대로 -법인택시 표시등 · 전면부 : “서울”, “성남”, “광명” 등 사업구역 표시 · 후면부 : “택시“ 또는 “TAXI“ - 현행대로

현 행		개 선
	→

※ 현재도 택시 외부에 사업구역명이 표기되어 있으나, 심야시간대에는 시인성이 낮아 승객이 식별하기가 어려우므로 조명 점등이 되는 택시표시등에 사업구역명을 표기하여 택시이용 승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며,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하여는 수도권 전체 사업구역에서 일제히 시행하는 것이 요구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경기도지사(택시정책과장),인천광역시장(택시화물과장),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전국택시노동조합서울지역본부,민주택시노동조합서울지역본부
주무관	유환서		택시면허팀장	공성국		택시물류과장	04/02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8987	(		)	접수		(		)
우	100-739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1동 7층	/
전화	02-2133-2325	/전송	02-2133-1050	/	you1423@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