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13238
결재일자	2013.12.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정비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국장
최광무	조성만	정중곤		12/30 오해영
협 조
	주무관		김계영

'14년 예방 사방사업 설계심의 개최계획

2013. 12

푸 른 도 시 국

(산지방재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산림청 국비보조지원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사업소 용역 수행	)	무 □

'14년 예방 사방사업 설계심의 개최계획

'14년 예방 사방사업 설계용역에 대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설계심의를 개최하여 적정한 공사비 산정 및 공법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설계심의개요

근거 : 2013년 푸른도시국 업무 지침 및 2014년 사방사업 개선계획

※ 설계용역 심의 주요내용(전문가 자문내용 조치결과 보고)

- 설계시작단계 현장지도 및 점검내용: 5개 사방댐 설치 사업

설계 중 단계 현장 자문내용 : 공사비 1억원 이상 60개 사업

심의 대상 - 250개 사업

❍ 1억원 미만 사업 : 자치구 및 사업소 자체 심의 : 190개 사업

❍ 1억원 이상 사업 : 시(산지방재과) 심의 개최 : 60개 사업

- 설계전 1개소당 공사비 1억원 미만 사업이라도 설계 후 1억원 이상사업 시 심의

- 설계전 1개소당 공사비 1억원 이상 사업이라도 설계 후 1억원 미만사업 구, 사업소 심의

심의 방법

《산지방재과 심의》

○ 5회 개최 예정('14. 1.13일, 1.14일, 1.15일, 1.16일, 1.17일)

○ 사방, 토질 및 기초, 시공, 지반 등 외부전문가 참여하여 실시

○ 외부 전문가 자문의견 설계반영 검토

○ 설계용역 심의자료를 심의 5일전 위원에게 제출 및 설명

○ 심의결과는 자문위원 의견을 수합하여 위원장이 최종 판정

- 심의결과 판정 :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

《자치구 및 사업소 자체 심의》

○ 2014. 1. 17일까지 심의 실시

○ 사방, 토질 및 기초, 시공, 지반 등 외부전문가 참여

○ 심의 지적사항에 대해 설계용역에 반영하고 조치결과 산지방재과 제출

Ⅱ		설계심의위원회구성

위원회 구성

위원회	소 속	직위	성명	전문분야	메일주소(핸드폰)
위원장	서울시	국장	오해영	푸른도시국장	ohyyy@seoul.go.kr 02-2133-2000
부위원장	서울시	과장	정중곤	산지방재과장	tom6894@seoul.go.kr *************
간사	서울시	팀장	조성만	사면정비 팀장	jos2985@seoul.go.kr *************
위원	동부Eng	전무	강휴택	토질 및 기초기술사	htkang@dbeng.co.kr *************
위원	유신	상무	윤현섭	토질, 시공, 안전, 도로 기술사	386yhs@nave.com *************
위원	서울연구원	연구원	이석민	지질 박사	lsm@si.re.kr *************
위원	서울연구원	연구원	여창건	수자원 박사	gun1230@si.re.kr *************
위원	산림조합 중앙회	실장	민도홍	산림기술사	dohongm@hanmail.net *************
위원	사방협회	위원	최구선	사방사업 전문가	*************

Ⅲ		세부추진일정

심의일정 : 2014. 1.134 ~ 1.17. 14:00~18:00

심의 일자	대상 자치구	진행 순서	외부위원 참석
1.13(월)	양천, 구로, 금천, 강남, 강동	양천(30분) ⇢ 구로(30분) ⇢ 금천(30분) ⇢ 강남(60분) ⇢ 강동(40분)	강휴택위원, 이석민위원 최구선위원
1.14(화)	강서, 관악, 서초	강서(60분) ⇢ 관악(60분) ⇢ 서초(60분)	강휴택위원, 이석민위원 최구선위원
1.15(수)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중부사업소	노원(30분) ⇢ 은평(60분) ⇢ 서대문(30분) ⇢ 마포(30분) ⇢ 중부사업소(30분)	윤현섭위원, 여창건위원 민도홍위원
1.16(목)	종로, 중랑, 강북, 도봉	종로(120분) ⇢ 중랑(30분) ⇢ 강북(30분) ⇢ 도봉(30분)	윤현섭위원, 여창건위원 민도홍위원

심의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푸른도시국 회의실

※ 재심의 대상은 1.17(금) 산지방재과 사무실에서 개최(위원 별도선정)

Ⅳ		외부전문가 자문비 지급

자문비 지급

○ 자문비 산출 : 3명 × 5일 × 200,000원 = 3,000,0000원

□ 설계서 등 검토비 : 50,000원

□ 참석 수당 : 150,000원

○ 자문비 지급 : 각 심의위원 개인계좌로 입금

○ 예산과목 : 산지방재과, 산림안전관리, 산림재해방지, 산림내 사면정비, 사무관리비

Ⅴ		행정사항

설계심의 자료 작성

❍ PPT보고(현황, 사업개요, 정비계획, 수리검토 등)

❍ 설계단계 현장 지도점검 및 현장 자문 의견 반영 여부

❍ 원할하고 심도있는 설계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심의개최 5일전 위원에게 메일로 제출 및 설명

심의위원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 심의위원 지적사항에 대해 설계용역에 검토 반영하고 조치결과를 설계용역 준공전 산지방재과로 보고

❍ 심의결과 재심의로 사업은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재심의 요청

자치구 자체심의 및 시 심의대상 사업 설계용역 결과 보고

❍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설계용역 계약서, 종합보고서,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 1부를 산지방재과로 제출(종이 문서, 메일)

붙임 : 1. 설계심의 일정 및 심의위원 의견서 1부.

2. 지적사항 조치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