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이클레이 세계도시기후환경총회 성공개최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19특수구조단과 관할 소방서 재난현장 지휘권 한계문제 검토결과 알림

1. 소방행정과-5954(2015. 3. 10)호 “3월중 소방관서장 회의 변경 알림”와 관련입니다.

2. 2015. 3월중 소방지휘관 회의 집중토론 과정에서 119특수구조단과 관할 소방서 간 재난현장 지휘(책임)권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는 의견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소방관서장은 재난현장 지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결과

	< 기본원칙 >
○ 재난현장은 관할 소방서장 지휘 원칙 - 지휘차 출동 관할 소방서장 지휘 ○ 특수구조단은 관할 소방서 지원 역할

○ 특수구조단(산악구조대 또는 수난구조대) 단독 출동

특수구조단장 지휘

○ 관할 소방서, 특수구조단 동시 출동

관할 소방서장 지휘, 특수구조단은 관할 소방서 지원

※ 관할 소방서 지휘차 미출동(구급차 1대, 펌프차 1대 등 출동)

특수구조단장 지휘, 소방서는 지원

붙임 재난현장 지휘권 한계문제 검토결과(119특수구조단 & 관할 소방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소1-23(23개소방서),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안전지원과장,소방감사담당관
담당자	박용호		구조대책팀장	이귀홍		재난대응과장	전결 04/02 우병호
협조자
시행	재난대응과-7241	(		)	접수		(		)
우	100-250	서울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421	/전송	02-3706-1419	/	yhpark@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