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이클레이 세계도시기후환경총회 성공개최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특별공급 신청자에 대한 안내사항 협조요청

1. 장애인특별공급제도는 무주택 세대의 장애인에게 주택특별공급을 알선하여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2. 최근 장애인특별공급 제도의 취지를 악용하여 부동산 브로커가 주택분양대금의 부담능력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등 장애인 명의를 이용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하여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3. 장애인특별공급 신청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등의 신청자에게 아래사항을 안내하여 명의대여 행위 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가. 안내사항

(1) 장애인특별공급은 평생 단 한번만 신청 가능한 기회임을 주지시켜                       주시기 바람.

(2) 명의 대여행위는 범죄행위임.

나. 협조사항

(1) 동 주민센터 특별공급 담당자에게 안내사항 전달 협조요청.

붙임: 1. 20150319 광주지방경찰청 보도자료.

2. 20140715 부산금정경찰서보도자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장애인특별공급 담당부서)
주무관	김정하		장애인자립정책팀장	김재창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4/02 이종만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6145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서울시청 신청사 1층)	/
전화	02)2133-7478	/전송	02)2133-0839	/	jhk147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