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담당관-4965
결재일자	2015.4.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사업지원팀장	교육정책담당관
박호숙	최형대	04/02 김영성

- 2015년 주민참여 예산사업 -

「전공연구 및 진로적성계발 프로그램」지원 계획

2015. 4.

교육정책담당관

- 2015년 주민참여 예산사업 -

「전공연구 및 진로적성계발 프로그램」지원 계획

2015년 주민참여 예산으로 선정된 용산구「전공연구 및 진로적성계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서울시 일반계 고등학생의 자기주도 학습능력 강화 및 다양한 진로선택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 사업근거

○ 지방재정법 제 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 법 제39조 : 지방예산 편성과정의 주민 참여

- 시행령 제46조 : 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2012.5.22)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2015년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 : 용산구 일반계 7개 고등학교 연합

『2015 전공연구 및 진로적성계발 프로그램』운영 계획 (용산구 인재

양성과-2615, 2015.3.25)

□ 추진 배경

○ 2015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4조

○ 학교간 교육 연대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심화된 전공과정 운영으로

단위학교의 교육역량 강화

□ 추진절차

▪사업계획 수립 ▪보조금 교부요청	➡	▪사업계획 검토 ▪보조금 교부	➡	▪사업집행 ▪결과 및 정산보고	➡	▪사업결과 검토 ▪정산 검토
용산구		서울시		용산구		서울시

□ 사업개요

○ 사 업 명 :「고교연합 전공연구 및 진로적성계발 프로그램」운영 계획

○ 사업기간 : 2015.4 ~ 2016.1

○ 사업대상 : 일반계 7개 고등학교 연합

※ 성심여고(거점학교), 배문고, 보성여고, 신광여고, 오산고, 용산고, 중경고

○ 사업내용 : 40개 내외 전공 심화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구분	지도강사	운영장소	운영횟수
일반 전공연구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	성심여고	학기별 7회 (회당 3시간)
자격증 과정	자격증 과정별 전문강사 등	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 한국커피교육센터	과정별 39~90시간

○ 사 업 비 : 120백만원(시비, 주민참여예산)

□ 사업비 집행지침

○ 당초 시민이 제안한 목적과 취지에 따라 성실히 사업계획 수립

○ 사업계획서의 범위를 벗어난 사업에 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은 환수 조치됨

○ 사업계획 변경 시에는 서울시 승인을 받은 후, 시에 결과보고

○ 부득이 사업을 중지할 경우, 즉시 시에 통보하여 정산 및 반납 조치

※ 사업비 집행 시 준수사항 : 별첨

□ 사업비 집행실태 관리

○ 추진내용 점검 및 보고

○ 자치구는 사업에 대한 정기 점검 실시

- 사업수행 및 회계처리 적정여부와 추진실적 수시 파악 철저

○ 필요시, 사업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지도․점검을 통하여

업무처리 또는 관련 서류 등 검사 실시 및 평가

○ 정산방법 (자치구 → 서울시)

-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 상황 : 상․하반기 보고

※ 반기 종료 후 10일 내

- 결과 및 정산보고 :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증빙자료 첨부 정산

① 사업비 집행 실적

사 업 명	사업비 (천원)	집행내역	집행금액 (천원)	집행잔액 (천원)	비고 (기간)

※ 사업비 집행내역은 지출총액에 대하여 세부 지출항목 구분하여 기재

② 사업별 추진 내용(자체 결과보고서 첨부)

□ 개요(일시, 장소, 프로그램 운영내용 등 )

□ 추진실적(사업추진 사항, 프로그램 참여인원, 만족도, 기타 구체 실적)

□ 사업효과, 사업비 집행내역(집행 결과) 등 포함

□ 추진일정

○ ’15. 4월        :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서 접수 및 교부

○ ’15. 4~’16.1월 : 사업운영 및 관리(용산구)

○ ’16. 2월        : 교육경비보조금 정산(용산구)

붙 임 : 1.「2015 전공연구 및 진로적성계발 프로그램」운영 계획(용산구)

2. 보조금 교부신청서

별 첨

사업비 집행 준수사항

□ 사업비 집행 불가 항목

○ 사업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음 항목은 사업비로 지출할 수

없고, 다음 항목에 사업비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전액 환수 조치한다.      다만, 사업실행계획에 따라 사업본연의 목적에 필요한 경우 승인된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 단체내부 임직원 강사료 및 회의참석비, 상근직원 인건비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등 단체 운영경비

- 연구기관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 불우이웃돕기 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등 지원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

- 차량유지 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등

□ 회계처리 기준

○ 사업 기간 내 미집행한 금액은 반납하여야 함

○ 사업 중지 시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경우 잔여 사업비를 반납하고, 정당

한 사유가 없는 경우 사업비 전액을 정산, 반환하여야 함

○ 사업비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별도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회계

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고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함(회계책임자 지정)

- 사업비는 별도 통장과 회계장부에 의해 관리하고, 자부담은 분리 집행

○  사업비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신용카드전표, 세금계산서

등)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자치구는 사업 종료 시 사업수행기관으로부터 정산서 및 추진결과 보고서

등을 제출받아 검토하여 정산해야함

- 사업계획서, 집행실적, 정산서 등 적정 집행여부 확인

※ 법령 또는 교부조건 위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사업평가 거부 또는 허위보고서 제출, 사업계획을 벗어난 사업집행

등을 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반환 조치

□ 회계처리 요령

○ 지출결의서에 의해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구매 목적 및 용도, 계약방법, 입찰 참가

자격, 납품기한 및 장소)

○ 회계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함

○ 계약서, 입금의뢰서, 집행처리 영수증 및 증빙서류는 지출결의서 뒷면에 첨부

○ 인쇄비는 부가가치세 금액이 명시된 인쇄물 산출원가 계산서 및 세금

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함(단, 정부인쇄기준요금을 초과할 수 없음)

○ 강사비, 원고료 등 각종 수당지급에 대하여는 인적사항과 소득세법에

의한 관련 세금을 징수하여 납부 후 영수증을 첨부

○ 간접사업비는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

- 강사료는 지급 가능하나, 내부 임직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지급 불가

- 단순인건비는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일용인부를 활용 시 소요 경비 지급 가능

□ 기타사항

○ 사업 추진 및 사업비집행과 관련된 관계법규를 반드시 준수 하여야 함

-「지방재정법」및 동법 시행령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등 관련 제 규정

○ 사업비집행에 관한 제반 종류의 증빙서류는 협약(사업)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