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차계획과-4311
결재일자	2015.4.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시설팀장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금종융	김종상	홍현구		04/02 윤종장
협 조

공영차고지 지하화 기본구상 용역 자체심사 결과보고

2015. 3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연구원 등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공영차고지 지하화 기본구상

연구용역 자체심사 결과보고

❍ “공영차고지 지하화 기본구상 연구용역”에 관한 학술용역

추진을 위한 자체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용역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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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업 명 : 공영차고지 지하화 기본구상 연구용역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 소요예산 : 100백만원(연구용역비)

❍ 시행방법 : 일반공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Ⅱ				심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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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15년 학술용역 추진지침 (조직담당관-15653호: ‘14.12.31)

❍ 심의회 구성 : 위원장 포함 7인

- 위 원 장 : 최재민(사)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협회장)

- 내부위원 : 교통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주차계획과장

- 외부위원 : 김남석(한양대 교통물류공학), 금기정(명지대 교통공학), 오승훈(경기대 도시공학)

❍ 심의회 운영

- 심의기간 : ‘15. 3.30 ~ 3.31 (2일간)

- 심의방법 : 서면심의(심사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심의내용 : 학술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사업계획 및 수행기간의 적정성, 소요예산의 적정성, 과업내용의 적정성, 기시행된 용역과의 중복․유사용역 여부 판단 등

Ⅲ				심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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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위원 : 최재민 위원장 등 7명

- 세부결과 : 심사위원 7명 전원 찬성

- 위원별 심사결과 및 의견 (요약)

구 분	직 책	성 명	심의 결과	검토의견(요약)
위원장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협회장	최재민	적정	주변의 개발추이와 지역주민들의 환경개선 요구에 부응하는 과업으로 판단됨
외 부 위 원	한양대 교통물류공학 교수	김남석	적정	지하주차장 건립은 지상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재편하는데 의미가 있어 지상공간 재편은 공원 등이 가장 바람직하나 그 규모의 결정,위치의 적정성 등 학술적으로 살펴볼 부분이 존재하고 추가 유발 자동차 통행을 억제하기 위한 경제적 규제방안도 마련 필요
	명지대 교통공학 교수	금기정	적정	사업필요성과 향후 기대효과를 일정수준 파악해 공영차고지 지하화에 따른 사전적 근거확보 필요 향후 지하화에 따른 소요비용 등을 종합고려 사업시행 당위성 확보 필요
	경기대 도시공학교수	오승훈	적정	현재의 차고지는 차고지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진동 등 환경적 피해를 유발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동 용역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빠른 현실화 필요
내 부 위 원	교통정책과장	이원목	적정	심의항목 모두 적정
	버스정책과장	신종우	적정	시기적절한 학술용역 임
	주차계획과장	홍현구	적정	용역발주 필요하다고 판단됨

Ⅳ				향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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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4   용역계약

❍ 2015. 5   기초조사

❍ 2015. 6   공영차고지 현황, 문제점 분석

❍ 2015. 7   버스노선과 연계한 입지 및 규모 적정성 검토

❍ 2015. 8   공영차고지 지하화 등 개발방안 검토

❍ 2015. 9   용역결과 제출

붙임 : 학술용역 자체심사 의결서 7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