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차계획과-4302
결재일자	2015.4.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금종융	홍현구	윤종장		04/02 김경호
협 조
	주차시설팀장		김종상

공영차고지 지하화 기본구상 용역 추진계획

2015. 3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연구원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공영차고지 지하화 기본구상 용역 추진계획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우리시의 대표적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의 공영차고지가 주거지

주변에 입지하고 있어 소음 등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 공영차고지의 지하화 등을 통해 친환경적인 공영차고지로 개선

하기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시행코자 함

Ⅰ				추진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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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례지구 현장시장실(‘14.7.5) 후속 주민협의체 운영결과 보고 (’14.9.24) - 행정과-25251호 (2014.10.21)

Ⅱ				용역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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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업 명 : 공영차고지 지하화 기본구상 용역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참가자격(학술용역+기술용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서 당해 용역수행이 가능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각각의 업체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2개업체 이내)로 하여야 하며 주사업자를 명시한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목의 구성원 참여는 필수이며 지분율은 40%이하로 한다)

㉮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자

-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연구기관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도시계획, 조경),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건설분야(도시계획, 조경)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및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 예 산 액 : 100백만원

Ⅲ				용역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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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차고지 주변 시 외곽지역까지 도시화가 확대되어 차고지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주거환경 저해가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됨.

- 우리시의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공영차고지는 시 외곽지역까지 도시화가 확대되어 주거지에 입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이로 인한 소음 등의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도시계획적 관점,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효율적인 운행 측면 그리고 장래 공영차고지의 위상 등을 고려한 방향제시

- 면적 도시계획시설인 공영차고지는 평면으로 시설되어 있어 도시에서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는 장점이 있으나 도시의 주거지 및 생활 패턴의 변화에 따라 공영차고지의 새로운 위상을 정립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 공영차고지의 지하화 등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시설로의 차고지 등 복합적인 활용방안 등 단계별 정비방향 제시

- 지상주차 시설인 차고지를 지하화하여 지상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버스의 입출고와 주차에 따른 소음 등 생활환경 저해 요인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지상공간을 주민편의 시설 등으로 복합 계획하여 친환경적인 공영차고지의 새로운 단계적 정비방향 제시가 필요 함.

Ⅳ				용역 주요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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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차고지 현황,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공영차고지 별 일반현황 및 문제점 분석

- 공영차고지 사용패턴 등 조사․분석

- 공영차고지의 지하화 등을 통한 주변한경 개선 방향 제시 및 환경 친화적인 공영차고지 조성 모델 제시

- 공영차고지와 주민이용시설 등 복합 시설 계획을 통한 차고지 이용 활성화 방향 검토

❍ 공영차고지 기능 및 역할 재정립

- 버스노선 계획과 연계한 공영차고지의 기능별 입지계획 검토

- 획일적인 평면계획에서 주변 도시계획과 연계한 주민편의․휴게  시설 등 복합적인 시설계획 방향 제시

- 해외 선진 사례를 조사하여 공영차고지의 오픈스페이스 기능과 도시계획시설로서의 기능이 저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규모 등 검토

❍ 공영차고지 입지, 규모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제시

- 공영차고지 수요변화 예측

- 공영차고지의 버스노선 연계 입지 등 분석

< 공영(건설)차고지 현황 (‘15.1월 현재) >

명칭	위 치	면 적	입주 업체	주차면	주차 대수	비율	비고
은평	은평구 수색동	46,339	15개	340	461	135
강동	강동구 강일동	34,326	5개	244	247	101
송파	송파구 장지동	56,233	14개	501	502	100
양천	양천구 신정3동	47,450	12개	319	375	117
중랑	중랑구 신내동	51,475	9개	351	395	112
상암	마포구 상암동	9,430	1개	78	92	118
도봉	도봉구 도봉1동	30,294	5개	189	194	102
강서	강서구 개화동	56,493	11개	374	332	89
장지	송파구 장지동	25,330	2개	179	319	178
진관	은평구 진관동	16,529	3개	140	163	116
난곡	관악구 신립동	3,213	3개	50	50	100

※ 매입차고지 현황 : 별첨3

Ⅴ				소요예산 : 1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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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 주차장확충및관리, 주차시설확충및수요관리강화, 차고지매입및운영관리(교통사업특별회계), 장지공영차고지 지하화 검토, 사무관리비(202-201-01)

※ 연구용역 추진을 위해 예산과목 전용예정 (사무관리비→연구용역비)

❍ 연구용역 활용계획

-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공영(건설)차고지 시설로 인해 발생되는 민원(주차차량 과다해소 및 진출입구간 변경 문제 등)을 해결하고 차고지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고 주민편의를 위한 친환경적인 차고지 건립시 활용

- 향후 차고지 지하화 및 지상 공원화 추진 등에 따른 사업추진 방향 및 예상 문제점 등을 검토하여 개발방안 제시

Ⅵ				자체학술용역 심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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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 ‘15년 학술용역 추진지침 (조직담당관-15653호: ‘14.12.31)

❍ 자체 학술용역 심의회 구성 (7명)

- 위 원 장 : 최재민(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협회장)

- 내부위원 : 교통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주차계획과장

- 외부위원 : 김남석(한양대 교통물류공학), 금기정(명지대 교통공학), 오승훈(경기대 도시공학)

❍ 심의회 운영

- 심의방법 : 서면심사

- 심의일시 : ‘14.3.30~3.31 (2일간)

- 의결방법 : 대상위원 2/3이상 참여, 참여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

- 심의내용 : 학술용역의 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학술용역사업계획․수행기간․용역비 등의 적정성, 과업지시 내용의 적정성 등

❍ 소요예산

- 외부위원 자문수당지급 : 200천원(4명×50천원)

- 예산과목 : 교통사업특별회계,차고지매입 및 운영관리,장지공영차고지 지하화검토,사무관리비(202-201-01)

Ⅶ				활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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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공영차고지의 입지 및 시설규모 등 중․장기 시설 계획 검토

❍ 노선버스의 운영과 연계한 공영차고지의 중장기 정비방안 수립

❍ 공영차고지 복합 이용에 따른 기준 마련으로 공영차고지 주변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편의 증진에 기여

Ⅷ				향후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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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4   용역계약

❍ 2015. 5   기초조사

❍ 2015. 6   공영차고지 현황, 문제점 분석

❍ 2015. 7   버스노선과 연계한 입지 및 규모 적정성 검토

❍ 2015. 8   공영차고지 지하화 등 개발방안 검토

❍ 2015. 9   용역결과 제출

붙임 : 1. 학술용역사업계획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설계내역 1부.

4. 매입차고지 현황 1부

5. 예산전용요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