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6955
결재일자	2015.4.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자치행정과장
김민혜	김달호	04/01 이대현

2015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사항 방문점검 계획

2015. 4.

행  정  국

(자치행정과)

’15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사항 방문점검 계획

□ 추진근거

○ 주민등록법 제3조(감독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권한의 위임)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권한의 위임․위탁)

□ 추진목적

○ 주민의 거주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향상시키고 행정효율성 제고하기 위하여 일제정리 실시

○ 자치구 주민등록 일제정리 점검계획 수립 및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의 개선(건의) 사항 확인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15. 4. 6. ～ 4. 15.

○ 방문점검 : 6개 자치구(자치구별 2개동)

○ 점 검 반 : 행정관리팀장 외 2명

기간	점검구	총괄	점검자	비고
4.7(화)	양천구	행정관리팀장	김민혜, 장미경
4.8(수)	광진구			행자부 합동점검 (고종오 사무관, 권혁배 주무관)
4.9(목)	송파구
4.13(월)	강남구
4.14(화)	은평구
4.15(수)	영등포구

※ 점검 동주민센터는 해당 자치구에서 임의로 2개 선정.

【점검사항】

□ 주민등록 일제정리 관련

○ 주민등록 점검계획 수립 및 주민홍보 실적

- 자치구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계획 수립 여부

- 언론매체, 인터넷, 홍보지, 현수막 등 홍보이행실적

○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진행상황

- 조사실시 전 합동조사반 편성 및 교육실시(세대명부 유출 및 분실에 유의하도록 관리철저 내용 포함) 등 여부

- 사실조사 진행현황(사실조사 실시, 전수조사용 세대명부 확인)

□ 주민등록업무 관련

○ 주민등록제도 운영

- 전입신고 적정성, 통․리장 사후확인 여부 및 직권조치 현황

- 등․초본 교부 및 전입세대열람 증명서류 등 법적요건 준수 여부

- 주민등록증 보관실태, 주민등록 관계서류 보존기간 준수 여부

○ 주민등록관리시스템 이용 및 권한관리

- 화면 LOCK 기능 및 사용자별 ID공유 및 ID대여 실태

- 직권처리 담당자 지정 적정성 및 당일 직권처리내역 확인 여부

- 주민등록 개인정보 운영실태 관리자 수시점검 실시 여부

- 중요 개인정보 저장․보유시 암호화 여부 등

□ 점검 대상기관 협조 사항

○ 점검대상 동주민센터 선정(2개) 및 점검반 안내

○ 점검표에 의거한 관계자료 등 성실제공 및 관계관 참석

〔붙임 1〕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상황 점검표

□ 점 검 일 :

□ 점검기관 :

□ 점 검 반

○ 반장 : 직급    , 성명      / 반원 : 직급    , 성명

□ 점검결과

○ 총    평

○ 잘 된 점

○ 미흡한 점

□ 문제점 및 개선(건의) 사항

○ 법‧제도 분야

○ 전산분야

□ 점검내용(시군구 또는 읍면동별 작성)

<주민등록 일제정리 관련>

항 목		점 검 내 용	비 고
시 . 군 . 구	주민홍보 및 계획수립	○ 주민홍보 이행 여부(지역 언론 등) - 언론매체 보도( ) : 개 회 -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 - 반상회보 게시( ) : 회 부 - 기타 홍보실적 : ○ 일제정리 추진(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 여부 - 수 립( ), 미수립( ) - 점 검( ), 미점검( )	자료확인
읍 ․ 면 ․ 동	사실조사 실시 및 직권조치	○ 합동조사반 편성 - 편 성( ), 미편성( ) - 사실조사 관련 교육 실시여부( ) ※ 교육내용중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사생활 침해 방지 관련 내용 포함여부 확인 - 통․리장 보안서약서 징구여부( ) - 사실조사원증명서 제작 및 활용여부( ) ○ 1차 전수조사 - 실 시( ), 미실시( ) - 실시기간 : ~ - 전수조사용 세대명부 확인(영 제3호서식) ․세대주(원) 확인( ), 통(리)장 확인( ) ○ 2차 사실조사 - 실 시( ), 미실시( ) - 실시기간 : ~ - 직권조치대상 건, 고발조치대상 건 - 최근 6개월간 제3자(집주인, 채권자 등)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건수( ), 사실조사 건수( ), 직권조치 건수( )	자료확인

<주민등록업무 관련>

항 목		점 검 내 용	비 고
□ 주민등록제도 운영부분
시 ‧ 군 ‧ 구 읍 ․ 면 ․ 동	전입신고	○ 전입신고 처리 적정 여부(○, Ｘ) ※ 법령상 신고인 및 전 세대주(또는 본인) 확인 등 적정성 ○ 전입신고 통․리장 사후확인 여부(○, Ｘ) ※ 사후확인 누락 및 처리기간 미준수 등 확인 ○ 사후확인 결과 직권조치 여부(○, Ｘ) ※ 직권거주불명등록 건, 고발조치 건	※ 전입신고서 및 전입신고 사후확인서 조사 (1월～2월)
	등․초본 교부 및 열람	○ 등‧초본 열람 및 교부신청서(7호～11호) 관련 - 법적 요건(입증서류 및 기재사항) 적정 여부 (○, Ｘ) ○ 공무상발급(열람) 법적근거, 제공내역 등 적정 여부(○, Ｘ)	※ 등‧초본 발급/열람대장을 이용, 랜덤 샘플조사(10건) (1～2월)
	전입세대 열람신청	○ 법적요건(자격, 입증서류 등) 적정 여부(○, Ｘ)	※ 신청서 랜덤 샘플조사(10건) (1～2월)
	주민등록증 발급 및 관리	○ 신규 증 미발급자에 대한 조치사항 - 후속조치(최고 또는 공고) 여부(○, Ｘ) ○ 주민등록증 보관실태 - 이중금고 보관 여부(○, Ｘ) ○ 주민등록증 회수 및 파기 - 주민등록증 회수대장과 보관중인 주민등록증 일치 여부(○, Ｘ) - 분기 1회 이상 파기여부(○, Ｘ)
	기 타	○ 주민등록 관계서류 보존기간 준수여부(○, Ｘ) ※ 보존기간이 영구인 세대별․개인별 주민등록표,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및 주민등록번호 조립부, 주민등록증 발급대장 확인 ○ 교육, 출장 등 부재시 업무대행자 지정운영 여부(○, Ｘ) ○ 주민등록담당자 대상 주민등록제도 및 법령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여부(○, Ｘ) - 인사이동시 신규 담당자 개인정보보호 등 교육실시 여부(○, Ｘ) ※ 행안부 주관 교육 및 공무원교육원 교육 제외

※ 점검사항 : (시․군․구) 밑줄친 부분 / (읍․면․동) 점검내용 전부

항 목		점 검 내 용		비 고
□ 주민등록 정보시스템 이용 실태
시 ‧ 도 시 ‧ 군 ‧ 구 읍 ․ 면 ․ 동	시스템 운영 일반		○ 자리 이석시 화면 LOCK 기능 여부(○, Ｘ) ※ 대기시간 10분 권장	PC 화면보호기
			○ 사용자별 ID공유 및 ID 대여 허용 여부(○, Ｘ)
			○ 사용자별 해당업무에 한해 업무권한을 부여했는지 여부(○, Ｘ) - 주민등록 시군구시스템, 주민등록 정보이용 시스템(RIUS) 포함 ※ 부서명(인원수) 기재
	업무 운영		○ 직권처리 담당자 지정 적정여부* (○, Ｘ) * 주민등록업무 담당자 대비 직권처리 담당자 수(50%이하)	※업무메뉴 [자료관리]→[직권정리]→[직권정리 작업자관리]확인
			○ 시스템을 통한 당일 직권처리내역 확인여부 (○, Ｘ) ※ 특정일 기준으로 조회하되 기관장이 확인한 시간이 직권정리처리일자와 동일할 것	※업무메뉴 [자료관리]→[5820일일조회/처리현황]직권정리내역확인
			○ 등초본 발급 및 열람 처리시 신청자, 이용목적 등 입력관리 적정성 (1.적정, 2.일부 적정, 3.미흡)	※등초본 발급 및 열람대장 확인
	개인정보보호		○ 주민등록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보고체계 유지 여부(○, Ｘ)
			○ 관리자가 주민등록 개인정보 운영실태에 대한 수시점검 실시 여부(○, Ｘ) - 개인정보열람 내역(사적열람), 정확하지 않은 열람용도 기입 등
			○ 개인정보화일 취급관련 - 중요 개인정보(식별정보포함)를 한글(hwp)이나 엑셀(xls) 등에서 저장·보유 시 암호화 여부(○, Ｘ) ※개인PC에는 개인정보가 없거나 암호화하여 보관되어야 하며, 이는 기관별 자체 점검 사항임 -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에 대해 이용목적이 달성된 경우라도 파기 않고 보관시 해당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 보관 여부(○, Ｘ)	※예)D:/주민등록 업무/2014년 상반기/ㅇㅇㅇ업무 통보자 명단 ※개인정보취급자랜덤확인(2명)
	정기점검 및 감독		○ 분기별 점검결과 제출 여부(○, Ｘ) - 개인정보열람 내역, 사용자권한 무단양도, 부정확한 열람 용도 기입 등	※읍면동→시군구→시도→행안부로 점검결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