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4022
결재일자	2015.4.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도급감사2팀장	안전감사담당관
정현정	윤정호	04/01 백일헌

건설업체 하도급 담당자 지정 추진계획

2015. 3.

안전감사담당관

(하도급감사2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건설업체 하도급 담당자 지정 추진계획

서울시 및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를 수주하는 건설업체에 하도급 담당자를 지정하여 각종 건설공사에서 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 추진배경

	민선 6기 시장공약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발주 건설공사 참여 수급업체마다 하도급 거래 담당자 지정추진

□ 공정하도급 문화정착을 위한 하도급 호민관제 공약실천 계획
[감사관 경영감사담당관-12168, 2014.11.18.]

□ 현    황

□ 지속적인 노력에도 건설현장의 불법· 불공정 하도급 여전히 상존

- 서울시 발주공사에서 불공정 하도급 체감률 44%로 조사(’14.9월)

- 전문건설업체 실태조사 결과, 불공정 하도급 피해사례가 적지 않고 민간공사에서 더 심한 것으로 조사 (’14.12월, 건설안전과,185개 업체 대상)

□저가 하도급 계약 체결 : 119개 업체(64.3%)

□추가 공사비 미지급 : 91개 업체(57.6%)

□산업재해 미처리(44.3%), 공정률 인정 부적정(24.3%) 순

□특히, 민간 발주공사에서의 하도급 부조리 더 심해 : 113개 업체(63%)

□ 비정규직 근로자 등 하도급 하위단계 보호대책 강화 필요

- 현장 근로자, 장비 자재업자의 하도급 개선 대책 실행 미미

(발주자) → (원도급자) → (하도급자) → (현장근로자, 자재· 장비 업자)

⤿   하도급 직불제  ⤿              ※하도급자 하위단계

□’14년도 민원분석 결과 하도급자 하위단계에서 임금체불, 장비·자재대금 미지급 사례가 83%로 상당수 차지

□ 문 제 점

□ 현장에는 하도급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하도급 관련 업무 소홀

□ 하도급자는 부당한 대우가 있더라도 하도급 일감을 잃고 싶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함

- 이른바 ‘갑질행위’를 당하고도 거래단절을 우려하여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 건설공사 현장에는 2차, 3차 하도급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혀 실태파악이 되고있지 않음

□  추진계획

□ 서울시 발주공사의 수급업체에 대해 하도급 담당자 지정 추진

- 추진방향

□’15년 신규 발주공사에는 수급업체가 하도급 담당자를 지정하여 발주부서에게 명단을 제출하도록 시공계획서(건설업체 하도급 담당자 지정 포함), 현장설명서에 명시

□진행 중인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하도급담당자를 지정하여 제출토록 권고

- 추진방법

□발주부서는 붙임 양식에 의거 건설공사 수급업체에게 하도급 담당자를 지정토록하고 안전감사담당관에게 명단통보

□대상 : 2억원 이상 서울시 및 시산하 투자·출연기관 발주공사

□하도급담당자는 다른직무와 겸직가능

□하도급담당자 명단제출 시기

➀ 발주부서는 진행중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2015년 3월말 기준
4. 10일한 제출

➁ 발주부서는 매 분기 익월 10일한 하도급담당자 명단을 제출

➂ 하도급담당자 변경시 수시 제출

□  역 할(하도급담당자)

□ 불법·불공정 하도급, 저가 하도급 계약 체결, 추가공사비 미지급 등 예방

□ 다단계 하도급 등 불법행위 사전예방

□ 하도급 호민관과 유기적인 연락체계 유지

□ 하도급업체 지도 및 불공정 하도급 자율 통제

- 하도급 실태 및  재하도급 여부 등 파악, 하도급지도· 감독 등

□  기대효과

□ 불공정 하도급을 점차 개선하여 건전한 하도급 문화조성

- 현장에 없는 하도급담당자를 지정·운영하여 건전한 하도급 문화조성

□ 건설업체의 인식체계 변화로 상생협력 모색

□ 하도급 담당자를 통한 체계적 하도급관리 구축

- 하도급 직계표 작성에 의한 체계적인 하도급 관리로 하도급업체의 신속한 권익보호에 기여

붙임 : 건설업체 하도급 담당자 지정 1부.

붙임

건설업체 하도급 담당자 지정

1. 발  주  자 :

○ 도급공사명 :

2.  하도급공사명 :

3. 원도급사에서 지정된 하도급담당자:         (핸드폰:            )

4.  공 사 장 소 :

5.  공 사 기 간 : 착공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

6.  계 약 금 액 : 일금             원정(₩              )

○ 공급가액    : 일금                원정(₩              )
[노무비]    : 일금                원정(₩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84조 규정에 의한 노무비

○ 부가가치세   : 일금             원정(₩              )

※ 변경 전 계약금액 : 일금           원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