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이클레이 세계도시기후환경총회 성공개최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완화 대상 사전안내 철저 알림

1. 관련근거

가. 예방과-6299(2015.03.16)호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철저 및 현황 제출』

나. 소방제도과-1527(2015.03.26)호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 선임

연기에 관한 업무지침 알림』

2.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제도시행('15.1.8.)에 따라 아파트, 숙박시설 등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 하여야 하나, 국민안전처에서 타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를 개정 추진중인바,      관계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선임 완화 취지 및 후속 조치사항에 대하여 사전안내를 지시하니 시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5,875개소 ⇒ 300세대 미만 아파트

1500㎡ 미만 숙박시설(24시간 상시근무 대상)

나. 인 원 : 5,875명   ⇒ 2015.3.27.(금) 기준 선임인원 : 1,794명

다. 중점 추진사항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완화 사전안내 철저

- 선임 완화 대상 5,875개소에 대하여 방문, 유선연락 등 안내

○ 실무교육 이수 대상자 해당없음 안내

3. 행정사항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 접수 대상에 대하여 민원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안내 철저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추진율(85%) 달성을 위한 소방재난본부 주관 대책 회의 미개최

○ 기존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추진실적(2차, 최종보고)은 붙임2서식으로 변경 : 익월 3일한 제출

- 보조자 선임대상 및 선·해임대장 제출 시 개정(업무지침)된 대상·인원수로 제출

붙임  1.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대상 및 선임연기에 관한 업무지침 1부.

2. 작동기능점검 결과접수 등 현황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3개 소방서 예방과
담당자	박형진		검사지도팀장	윤봉수		예방과장	04/01 윤영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7882	(		)	접수		(		)
우	100-250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23	/전송	02-3706-1519	/	phj177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