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이클레이 세계도시기후환경총회 성공개최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공공건축물 설계발주 기준 개정에 따른 의견조회

1. 관련근거

가. 공공건축물 디자인 향상을 위한 발주제도 개선방안(시장방침 제92호, ‘13.4.9.)

나. 공공건축물 설계발주 기준 수립 및 시행(건축기획과-12282호, ‘13.6.25.)

다. 「건축기본법」 제24조 및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14.6.5.)

라.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정(국토부 고시 제2014-345호, ‘14.6.12.)

마. 설계공모 운영절차 질의회신(‘15.3.24.)

2. 법상 설계공모 의무대상은 아니나, 설계공모로 발주하고자 할 경우 운영절차에 대하여 국토부에 질의한 바,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라 시행하며 본 지침 제17조에 따라 (일부)내용 변경이 가능하다고 회신되어 ‘13.6.25. 수립된 공공건축물 설계발주 기준을 개정하고자 의견조회 하니, ’15.4.10.(금)까지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내 의견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

붙임  1. 설계발주 기준 개정안 1부

2. 설계발주 기준(‘13.6.25) 1부

3. 질의회신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행정과장,건축기획과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건축부장),SH공사사장,서구1-25 (건축부서장)
주무관	김용덕		연구1팀장	육근형		도시공간개선단장	전결 04/01 김태형
협조자
시행	도시공간개선단-3332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
전화	02-2133-7619	/전송	02-2133-0844	/	octopbang@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