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7523
결재일자	2015.4.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조사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고중석	신종선	김윤규		04/01 박재민
협 조
	세무정보화팀장		안효무
	세무지도팀장		류종기
	주무관		김정연

세무조사시스템구축 및 기능개선 계획

2015. 3.

재    무    국

(세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세무조사시스템 구축 및 기능개선 계획

세무조사의 체계성·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사자료의 통합관리 및 2017년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실시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위해 세무조사시스템 을 구축하되 순차적으로 세무종합시스템내에서 기능을 개선을 추진함

Ⅰ				추진개요

1		추진방안

□ 세무조사 자료의 비정형 관리와 조사대상 선정의 객관성 부족이 드러남에 따라 체계적인 자료관리와 조사대상 선정의 객관성 확보 필요

□ 지방소득세 독립세화로 2017년부터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가 예상되어 이에 대비하는 세무종합시스템 개발 필요

□ 조사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적시성,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 추진

2		추진단계

□ 1단계 : 세무조사 자료 통합 및 기능개선(2015년)

❍ 세무조사 내역 및 결과 통합관리에 따른 업무의 비효율성 개선이 시급하여 현행 세무조사 분야 세무종합시스템 기능개선 우선 실시

□ 2단계 : 법인 성실도분석 및 지방소득세 조사시스템 개발(2016년)

❍ 세무조사 대상법인에 대한 성실도를 측정하기 위해 분석대상 및 분석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2016년부터 세무종합시스템 개발

❍ 2017년부터 본격적인 세무조사 시행이 예상되는 지방소득세에 대한 전산분석, 자료관리 등 세무조사에 필요한 시스템 개발

Ⅱ				세무종합 통합관리 기능개선

1		현 황

□ 각 자치구별 세무조사 내역 각 자치구별 별도 관리

□ 市 직접 세무조사 실적을 건별 자치구 전송 및 조치결과 수신

□ 자치구에서 매월 세원발굴 통계 세무종합 입력 후 전자문서로 전송

□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시 세무종합시스템에서 발췌 후 전자결재

【직접 방문 세무조사 실적】

평 균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732	938	589	657	659	816

2		문 제 점

□ 세무조사 내역 자치구별 별도 관리 ⇒ 조사대상 중복선정 등 업무의 비효율성

❍ 세무조사 결과 관리시스템 부재로 중복조사 가능성 상존

❍ 세무조사분에 대한 세원발굴·부과·징수·체납·불복 여부 건건이 확인 함에 따른 업무의 비효율성 초래

❍ 市 세무조사분에 대한 자치구의 세원발굴액 등 확인 곤란 등

□ 세무조사 자료 발췌기능 미비로 세무조사 정책 반영 곤란

❍ 세무조사 유형, 세원발굴 사례 통계분석이 되지 않아 조사정책수립 장애

❍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볼복진행 상황을 알 수 없어 부실과세 원인제공

□ 세무종합시스템상 하위 메뉴로 되어 있어 사용자 활용도가 낮은 지방소득세 메뉴를 재정비하여 사용자 활용도를 높이고 지방소득세 세무조사에 대비

3		개선방안

□ 조사내역 별도관리 ⇒ 세무조사 내역 세무종합시스템 내 집중관리

□ 조사내역 단계별 수기관리 ⇒ 조사대상 선정 및 결과 세무종합시스템 통합관리

□ 세무조사 통계 단순발췌 ⇒ 유형별 세분화 후 세무종합시스템 내 통계추출

【유형별 개선 전후 비교표】

유 형		현 행		개 선
￭ 조사내역 관리		￭ 세무조사 결과 관리시스템 부재		￭ 조사내역 세무종합 통합관리 - 조사계획, 선정, 발굴실적 모두 세무종합 입력
￭ 조사내역 사후관리		￭ 담당자별 건별 실적 수기관리		￭ 조사결과 세무종합 통합관리 - 추징·불복·부과취소 등 세무조사 전단계 통합관리
￭ 통계자료		￭ 조사자료 발췌불가		￭ 자치구별, 세목별, 조사방법별, 조사주체별, 추징유형별, 단계별, 년도별 등 조건별 발췌가능

4		세부 개선내용

□ 세무종합시스템에서 조사대상 선정부터 조사결과까지 관리

❍ 세무종합시스템에서 세무조사 계획 수립시 조사대상 선정 기준(부동산 취득가액, 종업원 등) 자동 추출, 선정자 관리

법인명	법인 번호	소재지	조사 기간	부동산 취득가액 부동산 취득가액은 조사대상자 선정일 기준 5년 이내 부동산 취득가액 합계 표기	감면 액	지방 소득세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대장의 자본금을 자동으로 기재	종업원 종업원 수는 법인대장의 종업원을 자동으로 기재	선정 사유

❍ 세무조사 예정일, 실제조사일, 조사내용, 조사결과, 구체적 추징 또는 미추징 사유, 기 세무조사 년도 등을 세무종합시스템에서 관리

❍ 세무조사 내역에 대한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소송 등 불복청구 사항 관리

❍ 세무조사결과 보고서 등 행정포털 전자결재와 연동체계 구축

- 세무조사 후 그 결과(조사일, 조사자, 각 자치구별 세원발굴액 등)를 세무종합시스템에 기재를 결과보고서를 전자결재시 첨부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종합시스템에는 결재일과 결재상태 등 표기

※ 결과보고서 또는 통지서는 금액이 수정될 수 있으므로 수정 전 후 자료를 모두 보거나 출력할 수 있도록 조치

- 세무조사 결과보고 후 조사결과 자치구 통지시 통지서를 전자결재시 첨부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종합시스템에는 통지일 등 표기

- 세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전자결재시 첨부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종합시스템에는 결재일과 결재상태 등 표기

❍ 법인별 세무조사 내역 관리(조사일, 추징세목, 추징액, 추징사유 등)

❍ 세원발굴 포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 세무종합시스템에서 발췌

□ 세무조사 내역 세무종합시스템 내 법인관리 화면에 집중관리

❍ 조사대상 선정부터 조사에 따른 불복과정까지 세무조사 전단계 관리

❍ 세무조사에 따라 세목별 수시분으로 과세한 자료는 세무종합시스템 내 법인관리 화면에서도 볼 수 있도록 개선(집중관리)

【집중관리 대상 코드표】

코드표	취득비용	과점주주	비과세 감면	대도시 중과	사치성 재산	기타 사유
시 직접조사	45-01	45-02	45-03	45-04	45-05	45-06
시 지도점검	45-11	45-12	45-13	45-14	45-15	45-16
구 자체조사	46-01	46-02	46-03	46-04	46-05	46-06

□ 세무종합시스템 내 법인관리 메뉴 위치 변경 등

❍ 현재 세무종합시스템의 메인 메뉴에는 없고 하부 메뉴인 기타관리의 법인세무에 위치하고 있는 기능을 메인 메뉴로 변경

법인관리

- 지방세로 독립세화에 따른 지방소득세 자료 관리기능 신설

❍ 취득세 비과세·감면 후 유예기간 내 매각자료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 추가하여 감면부적정 자료 발췌할 수 있도록 조치

□ 세무조사 통계자료 발췌 유형 다양화

❍ 년도별, 주체별, 세목별, 추징유형별, 조사기간별 세무조사 실적 등

❍ 추징유형별(신축, 매매, 감면, 중과 등), 조사방법(정기, 기획)별 세무조사 실적, 조사기간별, 조사결과별, 미추징 건수 등

❍ 법인별 또는 조사기간별 세무조사 결과보고서, 자치구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자치구의 조치결과 통지서 대장관리 및 출력기능

❍ 불복청구 유형별(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 세무조사 자료 입력 및 출력기능

❍ 세무조사 내역(조사기간, 발굴액, 추징액, 수납액) 대장관리 및 출력

5		소요예산

□ 1단계 기능개선은 세무종합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으로 대체

□ 2단계 조사시스템구축은 개발비용을 2016년도 기술용역예산으로     확보하여추진하되 개발요구사항은 지방세연구원 과제등으로 추진

Ⅲ				추진일정

□ 조사자료 입력 및 통합관리를 위한 세무종합시스템 개발 : 2015년 4월

❍ 세목별 수시분 부과코드 유형 세분화를 위한 세무종합시스템 개선요청 기 시행(법인조사팀⇒세무정보화팀) : 2014.11.26.(세무과-26487)

❍ 세목별 수시분 자료 법인관리 메뉴로 집중관리 : 2014.12. 초

❍ 세무조사 기능강화를 위한 세무종합시스템 개선 업무협의 : 2회 실시

- 세무조사 기능강화 회의(1차: ‘15. 3.20)

⇒ 참석 : 고중석(법인조사팀), 김정연(세무정보화팀), 김창수/김영미(유지보수사업단)

⇒ 결과 : 기능개선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사항이 많을 수 있으니 개선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다음 2차 회의시 추진일정 등 수립

- 세무조사 기능강화 회의(2차: ‘15. 3.23)

⇒ 참석 : 고중석(법인조사팀), 김정연(세무정보화팀)

⇒ 결과 : 기능개선에 1개월 소요, 다른 일정 고려 4월 중순 개발착수

❍ 기능강화 개선에 따른 시스템 구축 : 2015. 4월 중순 ~ 5월 말

❍ 세무조사 시스탬구축 요구사항분석 : 2015. 하반기(지방세연구원 등)

□ 세무조사 대상자의 성질분석을 위한 시스템 개발 : 2016년 상반기

❍ 성질분석의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 위한 연구용역 의뢰 : 2015년 9월 이후

□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및 자료 관리 시스템 개발 : 2016년 하반기

첨   부

1. 결과보고서, 자치구 통지서, 자치구의 통지서, 납세자 통지서

2. 자료발췌 양식

1-1

-       지방세 세무조사 결과보고

□ 납세자 정보

납세자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대상년도
당초 조사기간				실제 조사기간

□ 조사결과                                                             (단위 : 원)

세목(시세)		세 액	세목(구세)		세 액
총 추징세액(A+B)		0
시세소계(A)		0
취득세	소 계	0	재산세	소 계(B)	0
	취 득 세			재 산 세
	농 특 세			도 시 지 역 분
	등 록 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 방 교 육 세
지방소득세	소 계
	법 인 세 분
	특 별 징 수
주민세	소 계
	균 등 분
	재 산 분
	종 업 원 분

□ 추징사유(구체적 기재) :

2015.   .   .

조사자 : 세무6급

조사자 : 세무6급

조사자 : 세무6급

서울특별시장 귀하

1-2

-   자치구 세무조사 결과통지서(구청 통지용)

□ 납세의무자

납세자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대상년도
당초 조사기간				실제 조사기간

□ 지방세액 합계                                                        (단위 : 원)

구 분	과세대상	귀속 년도	과세 표준	산출세액
				합 계	지방세액	가산세액
당초세액
경정세액
차인세액

□ 취 득 세                                                             (단위 : 원)

		귀속 년도	과세 표준	산출세액
				구분	합 계	지방세액	가산세액
합계	당초 세액			합 계
				본세
				농특세
				교육세
	경정 세액			합 계
				본세
				농특세
				교육세
	증감액			합 계
				본세
				농특세
				교육세
1	물건지
	당초 세액			합 계
				본세
				농특세
				교육세
	경정 세액			합 계
				본세
				농특세
				교육세
	증감액			합 계
				본세
				농특세
				교육세

□ 지방소득세                                                           (단위 : 원)

		귀속 년도	과세 표준	산출세액
				구분	합 계	지방세액		가산세액
합계	당초 세액			합 계
				법인세분
				특별징수분
	경정 세액			합 계
				법인세분
				특별징수분
	증감액			합 계
				법인세분
				특별징수분
1	물건지
	당초 세액			합 계
				법인세분
				특별징수분
	경정 세액			합 계
				법인세분
				특별징수분
	증감액			합 계
				법인세분
				특별징수분

□ 주민세                                                               (단위 : 원)

		귀속 년도	과세 표준	산출세액
				구분	합 계	지방세액	가산세액
합계	당초 세액			합 계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경정 세액			합 계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증감액			합 계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1	물건지
	당초 세액			합 계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경정 세액			합 계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증감액			합 계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 재산세                                                               (단위 : 원)

		귀속 년도	과세표준	합계	본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합계	당초 세액
	경정 세액
	증감액
1	물건지
	당초 세액
	경정 세액
	증감액

1-3

-   자치구의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시 통지용)

□ 납세의무자

문서번호					문서 통지일
납세자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대상년도
당초 조사기간				실제 조사기간

□ 지방세액 합계                                                        (단위 : 원)

구 분	과세대상	귀속 년도	과세 표준	산출세액
				합 계	지방세액	가산세액
당초세액
경정세액
차인세액

□ 취 득 세                                                             (단위 : 원)

		귀속 년도	과세 표준	산출세액
				구분	합 계	지방세액	가산세액
합계	당초 세액			합 계
				본세
				농특세
				교육세
	경정 세액			합 계
				본세
				농특세
				교육세
	증감액			합 계
				본세
				농특세
				교육세
1	물건지
	당초 세액			합 계
				본세
				농특세
				교육세
	경정 세액			합 계
				본세
				농특세
				교육세
	증감액			합 계
				본세
				농특세
				교육세
	미추징 사유

※ 부과 건수가 2건 이상인 경우 합계란 표시

□ 지방소득세                                                           (단위 : 원)

		귀속 년도	과세 표준	산출세액
				구분	합 계	지방세액		가산세액
합계	당초 세액			합 계
				법인세분
				특별징수분
	경정 세액			합 계
				법인세분
				특별징수분
	증감액			합 계
				법인세분
				특별징수분
1	물건지
	당초 세액			합 계
				법인세분
				특별징수분
	경정 세액			합 계
				법인세분
				특별징수분
	증감액			합 계
				법인세분
				특별징수분

□ 주민세                                                               (단위 : 원)

		귀속 년도	과세 표준	산출세액
				구분	합 계	지방세액	가산세액
합계	당초 세액			합 계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경정 세액			합 계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증감액			합 계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1	물건지
	당초 세액			합 계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경정 세액			합 계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증감액			합 계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 재산세                                                               (단위 : 원)

		귀속 년도	과세표준	합계	본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합계	당초 세액
	경정 세액
	증감액
1	물건지
	당초 세액
	경정 세액
	증감액

1-4

-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조사 법인용)

□ 납세의무자 정보

납세자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대상년도
당초 조사기간				실제 조사기간

□ 지방세액 합계                                                        (단위 : 원)

구 분	귀속 년도	과세표준	산출세액			납부할세액
			합 계	지방세액	가산세액
당초세액
경정세액
차인세액

□ 추징사유(간략히 기재)

2-

-                 자료발췌 양식

1. 년도별(시 직접조사, 시 지도점검, 자치구 직접조사) 세무조사 실적

(단위 : 원)

년도	합 계			세원발굴			추 징			부과취소
	법인 수	건수	세액	법인 수	건수	세액	법인 수	건수	세액	법인수	건수	세액
2015
2014
2013

2. 주체별(시 직접조사, 시 지도점검, 구 자체조사) 세무조사 실적(년도별)

(단위 : 원)

구명	합 계			시 직접조사			시 지도점검			구 자체조사
	법인 수	건수	세액	법인 수	건수	세액	법인 수	건수	세액	법인 수	건수	세액

3. 세목별(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세무조사 실적(년도별)

(단위 : 원)

구명	합 계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법인 수	건수	세액	법인 수	건수	세액	법인 수	건수	세액	법인 수	건수	세액

4. 단계별(세원발굴, 추징, 부과취소, 체납 등) 세무조사 실적(년도별)

(단위 : 원)

구명	합 계			세원발굴			추징			부과취소
	법인 수	건수	세액	법인 수	건수	세액	법인 수	건수	세액	법인 수	건수	세액

5. 추징유형별(신축, 매매, 감면, 중과 등) 세무조사 실적

(단위 : 원)

구명	합 계			신축			매매			감면			중과
	법인 수	건수	세액	법인 수	건수	세액	법인 수	건수	세액	법인 수	건수	세액	법인 수	건수	세액

6. 조사방법(정기, 기획)별 세무조사 실적, 조사기간별, 조사결과별, 미추징 건수, 불복청구 유형별 실적

7. 지방세 세무조사 대장

(단위 : 원)

연번	조사기간	법인명	법인번호	발굴세액			추징사유	추징유형	불복청구	~
				합계	취득세	가산세

※ 기 송부 엑셀 참조

8. 법인별 또는 조사기간별 세무조사 결과보고서, 자치구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자치구의 세무조사 조치결과 통지서 대장관리 및 출력기능 하도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