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기획과-3847
결재일자	2014.5.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기획과장	동물원장	서울대공원장
김민수	김태원	노정래	05/13 안영노
협 조
	총무과장		이경로
	동물복지과장		이달주
	동물병원장		이종혁
	동물연구실장		어경연
	주무관		김보숙

서울특별시동물원관리규칙 개정을 위한 검토 계획

서울대공원

(동물기획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법무담당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서울시의회	)	무 □

서울특별시동물원관리규칙 개정을 위한 검토 계획

2010 서울대공원 종합감사 후속조치로 2008. 1. 10 개정된 서울특별시동물원관리관리규칙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보완하고자 함

Ⅰ				개정 배경

□ 서울특별시동물원관리규칙 제정(1998. 3. 20)

◯ 제정 근거 : 도시공원법 제1조, 서울특별시공원관리조례 제2조

□ 서울특별시동물원관리규칙 개정(2008. 1. 10)

◯ 개정 근거 : 도시공원법 및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의 법명 변경 및 개정

□ 개정 근거

◯ 2010 서울대공원 종합감사 결과 일부 규칙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 과제 부여

□ 서울특별시동물원관리규칙 개정내용

◯ 규칙개정심의 검토회 개최 예정(‘14. 5. 09)

- 동물 반입에 따른 보증기간 설정(2010 서울대공원 종합감사 제도 개선 과제)

- 관리규칙 운영 과정상에 나타난 미비점 개선․보완

2			추진계획

□ 규칙개정 심의회 구성 및 사전 검토회의 개최

○ 심의회 구성

- 의    장 : 동물원장

- 심의의원 : 동물원 각실과장 및 주무팀장

- 심의내용 :

▶ 전 문 : 동물 분류 개정, 동물 반입 조항 신설 분야

○ 사전검토회의 : 2014.05.09(금) 14:00 동물원장실

□ 입법계획수립  : 푸른도시국장 전결, 법무담당관 협조(`14. 5.18)

- 심의회 사전검토 회의결과에 따른 신.구조문 작성

□ 규제심사 및 입법예고 : 법무담당관실(`14. 7.08)

- 예고기간 20일 이상

□ 입법안 작성 및 법제심사 요청 : 법무담당관(`14. 7.18)

- 예고기간 후 이의사항 검토후 입법안 작성 및 심사요청

□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14. 7.28)

- 법무담당관실 입법안 확정 및 조류규칙심의회 상정 요청

□ 행자부 보고 및 공포 : 법무담당관 (`14. 8.08)

Ⅲ				주요 개정내용

❍ 개정 사유

- 2010 서울대공원 종합감사 제도 개선 과제 부여 및 관리규칙 운영 과정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 개정 방안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13조(동물의 구분) (본조개정 2008.1.10) 사육동물은 희귀성 및 가치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구분 관리한다. (개정 2008.1.10) 1. 갑류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부속서Ⅰ해당동물 및 평가액 1억원 이상의 동물 (개정 2008.1.10) 2. 을류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부속서Ⅱ해당동물 및 천연기념물 (개정 2008.1.10) 3. 병류 : 갑류 및 을류에 해당되지 아니한 그 밖의 동물 (개정 2008.1.10)	제13조(동물의 구분) ----------------------------------------------------------------------------------------------------------------------------------------- 2. 을류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부속서Ⅱ 해당동물,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동물 I급, II급 및 천연기념물 ----------------------------------- -----------------------------------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동물도 관리 구분에 포함하여 세부 관리 강화
제14조(동물 사육수의 조정 등) 관리자는 사육 중인 동물의 생태적 연관 및 동물의 사육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매매, 교환, 수증, 증여, 번식근절, 도태, 방면 및 동일 회계기관으로의 관리전환, 타회계기관으로의 양여 또는 임대 등의 방법으로 사육하는 동물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단 증여 또는 타회계기관으로의 양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10)	제14조(동물 사육수의 조정 등) ----------------------------------- ----------------------------------- ----------------------------------- ----------------------------------- --------------------. 단 증여 또는 타회계기관의 양여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른 갑류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을류·병류는 푸른도시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고체계를 간소화하여 해외 동물원과 신속한 동물 교류 사업을 진행코자 함.
제25조(동물관리) (제명변경 2008.1.10) ① 관리자는 사육동물을 개체별 또는 군집관리 대상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8.1.10) ② 관리자는 사육동물의 구매, 교환, 수증, 채집, 번식, 폐사, 임대 등 변동사항을 동물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1.10)	제25조(동물관리) ----------------------------------- ----------------------------------- ----------------------------------- ----------------------------------- ③ 동물원은 동물복지를 위한 시설, 사육관리에 예산과 인력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신설)	동물복지를 강화하여 선진 동물원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
제9장 보칙 <신설>	제9장 보칙 제28조(보증기간) (신설) 운송 스트레스 및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 등에서 폐사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증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보증기간은 30일에서 60일 범위 안에서 동물수급(동물구입, 포획 등) 계약 시 관리자가 따로 정하며, 동물교환시에는 쌍방합의시 보증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보증기간을 설정하여 보증기간 내 폐사할 경우의 예산 낭비를 막고자 함.
제9장 보칙 <신설>	제29조(안전) (신설) ① 연간 직원 안전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동물 탈출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연중 2차례 동물 모의 탈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안전 규정을 신설하여 동물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따로붙임 :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