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5879
결재일자	2015.3.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이동유	허생범	김준현	03/31 이용태
협 조

세종로공원 매점

2차년도 사용료 부과계획(수정)

2015. 3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세종로공원 매점

2차년도 사용료 부과계획

세종로공원 매점 2차년도 사용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부과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31조 제2항, 제3항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 세종로공원 매점 공유재산 사용허가 일반조건 제3조(사용료)

□ 현 사용허가 현황

시 설 명	위 치	허가면적	허가기간	수허가자	2차년도 사용료 부과내역
					기 간	부과액
세종로 공 원 매 점	종로구 세종로 80-1	매점 12㎡ 창고 6㎡ 토지 12㎡	‘14.4.7 ~ ‘17.4.6 (3년)	(주)롯데리아	‘15.4.7 ~ ‘16.4.6	사용료 67,864,930원 부가세 6,786,490원 합 계 74,651,420원

※ 1차년도 사용료 : 65,563,640원, 부가세 : 6,556,360원, 합계 72,120,000원

□ 사용료 산출내역

○ 2차년도 사용료 424,656,000원 × 65,563,640원 / 410,256,000원 = 67,864,930원

- 사용료 67,864,930원 + 부가가치세 6,786,490원 = 74,651,420원

※ 2014년(1차년도) 사용료 금72,120,000원 대비 증 금2,531,420원

▶ 2차년도 이후 사용료 산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항)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	입찰로 결정된 첫해 연도의 사용료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 추진계획

○ 2차년도 사용료 부과 고지서 발부 및 납부처리 (납부기한 : 2015년 4월 6일)

따로붙임 :  1. 산출기준 1부.

2.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

3. 세종로공원 매점(종로구 세종로 80-1) 공시지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