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이클레이 세계도시기후환경총회 성공개최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경유)
제목	사실조회 회신(2014가단5024566)

1. 사건번호 2014가단 5024566 부당이득금반환 사실조회내용과 관련입니다.

2. 대상토지 강남구 신사동 596-12 번지 (도로, 66.5㎡)번지에 대한 사실조회 사항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사실조회사항

1) 위 토지가 1982.4.10. 구획정리된 것이 맞는지요?

2) 구획정리당시 도로로 지정된 경위와 이유는 무엇인가요?

3) 구획정리당시 도로로 지정되면서 당시 토지소유자가 사용료를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나요?

4) 구획정리당시 도로로 지정된 것과 관련하여 서울시청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 일체를 제출 바람.

○ 회신내용

1) 해당 토지는 영동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토지로 1982.1.18. 서울시 공고 제23호로 환지처분 공고 되었음.(1982.4.10.일은 토지대장 작성일 임)

2) 해당 토지는 1969.11.28.일 환지계획 인가 후 1977.6.11. 환지예정지 변경(분할)처리시에 종전토지 신사동 51번지에서 분할된 같은동 51-6번지의 환지예정지를 도로로 지정변경(분할)한 것으로써 첨부된 환지예정지 지정지 변경(분할)관련 공문과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3조, 제55조 규정 등에 의하면 환지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특정 토지소유자에게 환지될 특정필지의 면적이 그 용도 등에 비추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그 토지소유자가 이를 변경(분할, 합병)하여 환지받고자 환지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그 토지소유자에 갈음하여 토지의 분할 또는 합병을 소관청에 신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환지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환지예정지변경(분할) 신청 없이 환지계획은 변경될 수 없다고 판단됨.

3) 토지소유자의 사용료 지급요청 관련 자료는 보관되어 있지 않음

4) 도로로 지정된 것과 관련된 자료로는 사업시행자인 서울특별시장이 강남구청장에게 통보한 환지예정지 지정지 변경(분할) 공문과 환지확정조서를 제출함.

붙임 : 1. 환지예정지 지정지 변경(분할) 공문 1부

2. 환지확정조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종인			개발지관리팀장					국종호					도시활성화과장					전결 03/31 김승원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3439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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