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이클레이 세계도시기후환경총회 성공개최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 알림

1. 법령해석총괄과-825(2015.3.2.)호와 관련됩니다.

2. 법제처로부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서의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에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立木)의 등기 없이 공유림 또는 사유림 소유자로부터 임목(林木)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임목에 대한 사용권 및 수익권을 위임받은 자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법령해석 결과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회신공문(사본) 1부.

2. 회신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원녹지),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주무관							곽동훈			산림관리팀장					강인호					자연생태과장					03/31 최현실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5675									(						)		접수											(						)
우	100-772					서울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9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62						/전송			02)2133-1083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