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보수과-1269
결재일자	2015.3.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보수과장	성동도로사업소장
홍수종	국중진	03/31 이종엽

도로굴착(통제기간) 협조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5. 3

성동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도로굴착(통제기간) 협조 검토보고

천호대로상 답십리 지역 기존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된지 30년이 지나고, 그 동안 사용으로 인하여 상당부분 배관부식이 진행되어 배관교체공사가 시급한 실정이므로 시민 안전과 관련되어 불가피하게 도로굴착 통제기간내 배관공사코저 ㈜예스코로 부터 협조 요청이 있어 검토하고 보고드림

□ 관련근거

ｏ 천호대로 도시가스배관 교체공사 구간 차도부분 긴급복구공사로 아스        콘포장 평삭후 덧씌우기 포장 정비 완료(2014.10.)

- 도로굴착통제기간 : 2015. 2. 23 ~ 2018. 2. 22(3년간)

ｏ ㈜예스코(에스 제2015-0458호 2015.3.27.)로부터 답십리지역 노후도  시가스 배관교체공사가 시민 안전과 관련되어 불가피하여 도로굴착 협조 요청

※ 도로굴착통제 저촉구간 : 180m(전체 875m)

□ 사업개요

ｏ 공 사 명 : 답십리동 497-17번지 주변 노후배관 교체공사

ｏ 공사위치 : 천호대로(답십리동 497-17 ~ 답십리동 961-2)

ｏ 공사규모 : 도시가스관 Ø160mm ~ Ø315mm, L=875m(개착)

ｏ 공사기간 : 2015.4.20. ~ 5.30

□ 보고내용

ｏ 도시가스배관 교체공사구간이 2014. 10월 우리사업소에서 긴급복구  포장정비 완료하여 도로굴착 통제기간(3년) 중에 있으나, ㈜예스코   로부터 답십리지역 도시가스관 노후(부식)상태가 심각하고 시민       생활안전과 직결되어 긴급 배관교체가 필요하므로 도로굴착 협조요청  공문이 접수된 상태임.

※ 기존 도시가스배관를 교체하는 공사로 타 지역으로 관로변경이 불가한        실정임

□ 조치의견

ｏ 상기 내용과 같이 답십리지역에 공급되고 있는 도시가스배관이 노후(부식)  상태가 심각하고 시민 생활 안전에 직결되는 점을  감안하여 통제기간 중에 도로굴착 승인 처리토록 조치하고자 함.

- 도로법 시행령 제56조 6항 6호 규정에 의거 가스의 배출이나 공급을

위하여 주배관시설을 설치하는 공사인 경우 통제기간내 도로굴착 가능.

< 도로법시행령 >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⑥ 신설·확장 또는 개량한 도로로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해서는 그 신설·확장     또는 개량한 날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송유, 수도물의 공급, 하수의 배출이나 가스 또는 열의 공급을 위하여 주배관시설

(가스관의 경우 본관 및 공급관을 포함한다)을 설치하는 공사, 154,000볼트 이상의    송전선로 공사로서 해당 지역의 여건과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구역 밖에서는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붙임 : ㈜예스코 도로굴착 협조요청 공문 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