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5268
결재일자	2015.3.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기획팀장	보육담당관
배동원	김창현	03/17 성은희

어린이집 아동학대예방

책임교사 지정 및 운영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어린이집 연합회	내용참조	내용참조

보육담당관

어린이집 아동학대예방

책임교사 지정 및 운영계획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위해 어린이집 아동학대예방 책임교사를 지정·운영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4조(책임)

❍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50호)

□ 필 요 성

❍ 어린이집 아동학대 지속발생에 따른 실효성 예방대책 마련

❍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보육환경 조성

❍ 자기방어 능력이 낮은 아동을 보호·육성할 성인의 책임 강화

❍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전 사전예방 체계 상시 운영

□ 사업 개요

❍ 대    상 :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 국공립 및 서울형어린이집은 의무대상으로 하고, 그 외 어린이집은 원칙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권고함

※ 서울시어린이집연합회(국공립·민간·가정)와 업무협의(2.16, 3.13) 의견 반영

❍ 사업시행 : ‘15. 3월부터

❍ 운영방식 :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예방 책임교사 1명을 지정·운영

- 보육교사 및 부모 상담을 통해 문제해결 매개체역할 수행

-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와의 유기적 관계를 통한 안심보육 기반마련

❍ 책임교사의 역할

- 아동학대예방 상담, 학대징후 발견 조치 연계, 어린이집 내 보육교직원 자체 교육 및 지역별 소그룹교육 활동 참여 등

- 아동학대예방 관련 규정·지침서·사례·긍정적 상호작용방법 교육 등 참석 및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게 전파

□ 지정 및 운영 방식

❍ 어린이집 아동학대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교사 지정·운영

-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예방 업무를 상시화하고 전체 보육교직원에게 일반화 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예방 책임교사를 지정

✓ 아동학대예방 책임교사 지정은 어린이집에 현재 재직하고 있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적임자 1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지정하고,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예방 업무 수행

❍ 책임교사 소그룹교육을 통해 정보공유 등 학대예방 강화

-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 책임교사 소그룹활동을 실시하여 유형별·특성별로 심화내용 교육 및 예방사례 공유를 통한 현장 적응력 증대

※ 소그룹활동은 ‘15.8월까지 실시하고 성과평가 후 예산확보 등 추가 검토

❍ 책임교사 사기 진작 및 동기 부여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 국공립 및 서울형어린이집은 책임교사에게 매월 책임교사수당(5만원 범위 내)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 어린이집에서도 이를 준용하여 수당 지급하는 것을 권고(향후, 평가시 반영 예정)

□ 행정 사항<자치구>

❍ 어린이집에 아동학대예방 책임교사 지정 및 운영계획 안내

❍ 어린이집 아동학대예방 책임교사 지정 현황 파악 제출 : 3.27까지

[붙임] : 어린이집 아동학대예방 책임교사 지정·운영 지침(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