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3237
결재일자	2015.2.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50호

					시 민
주무관	보육기획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배동원	김창현	성은희	조현옥		02/13 정효성
협 조	예산담당관			한영희
	가족담당관			김영기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 대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영유아보육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육아종합지원센터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학대예방센터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목 차
Ⅰ.	추 진 배 경		1
Ⅱ.	운영현황 및 실태		1
Ⅲ.	추진방향 및 체계		4
Ⅳ.	세부 추진계획		5
	□ 아동학대예방 및 권리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		5
	□ 아동학대예방 및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8
	□ 보육교사 채용방식 개선 및 교육강화		10
	□ 보육교사 처우개선		11
	□ 부모참여 유도, 자율존중 등 열린어린이집 운영		12
	□ 아동학대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12
	□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의 차질없는 추진		13
Ⅴ.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14
Ⅵ.	행정사항		16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 대책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매년 어린이집 아동학대 증가 및 근본적 처방을 위한 대책마련 필요

○ 최근 3년간 서울시 어린이집 아동학대 건수 지속적 상승

○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14.9.29 시행)

○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15.1.12)으로 아동학대 전 국가적 이슈화

□ 아동학대 정의 - 아동복지법 제3조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함

Ⅱ		운영현황 및 실태

□ 어린이집 현황                                  (‘13년말 기준)

합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민 간	가 정	부모협동	직 장
6,742	750	39	167	2,337	3,258	26	165

□ 최근 3년간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현황        (서울시 기준)

연 도	시설수	시설에 대한 처분			개인에 대한 처분
		보조금중단	운영정지	시설폐쇄	교사자격정지	교사자격취소	원장자격정지	원장자격취소
계	16	8	1	1	2	6	3	1
2013	9	5	1	0	2	4	2	1
2012	5	2	0	1	0	1	1	0
2011	2	1	0	0	0	1	0	0

□ 아동학대 실태

○ 어린이집 등에서 매년 아동학대 발생 증가

- 인권보호 및 안전의 중요성을 반영 아동학대 신고사례 증가

<전국 아동학대 신고 및 학대사례 현황>

- 학대 피해아동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영유아가 31.5%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영유아의 발달 및 건강의 심각한 위험요인임

-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비롯한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이 34.1%로 비신고자인 일반에 비해 낮은 실정임

<연령별 학대 피해아동>	<아동학대 신고자 유형>

□ 문 제 점

○ 보육교사 자격취득의 용이성 등 양적확대에 치중(인·적성검사 없음)

- 매년 10만 여건 보육교직원 자격증 발급(‘14:128,583건) → 정부 개편 검토(1.28.보도)

등급	현행 자격기준	정부 개편 방안
1급	2급 보육교사가 경력3년에(석사는 1년) 80시간 승급교육 수료	1급 교사로의 승급 조건 강화
2급	전문대학 이상(사이버대 포함) 보육 관련 학점 이수(12과목 35학점 이상). 3급 교사가 경력 2년에 승급교육 80시간 수료	국가고시 도입, 인성검사 필수, 실습교육시간 확대
3급	고등학교 졸업, 평생교육원 등에서 1년 교육과정 (25과목 65학점)을 수료	단계적으로 축소해서 폐지 추진

○ 아동학대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 및 교육 부족

- 보육교사의 행동이 아동의 입장에서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는 인식 부족

- 아동에 대한 신체적 체벌을 대신할 대안적 훈육방법을 알고 있지 못함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에도 아동학대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방조하여 신고율 저조

‣ 국가별 신고의무자 신고율 : 한국(34%), 미국(59%), 호주(73.3%), 일본(68%)

○ 열악한 보육교사 근무환경 및 처우

- 보육교사는 급여 대비 업무시간이 길고, 잡무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과중

- 아동학대 발생위험을 민감하게 인식하고 스스로 자가 점검하는데 소홀

- 학대행위자에 어린이집 원장도 포함되어 있어 전체 보육교직원에 대한 교육 필요

○ 부모 등 지역사회의 어린이집 운영 참여 프로그램 미흡

- 어린이집에 부모 등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부족

- 부모와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서로의 관심과 참여 부족

‣ 맞벌이 부모와 같이 운영 참여 부족 등으로 어린이집과 부모들의 소통 부재

○ CCTV 등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부족

- 보육실 내 CCTV 설치의무화 규정이 없기때문에 인권 논란 등 감안, 원장 · 부모 · 보육교사가 3자합의 후 설치까지 장시간 소요

-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예방 및 사건·사고에 대한 증거확보 방안 부족

Ⅲ		추진방향 및 체계

□ 추진방향

○ 아동학대 사후 조치보다 적극적 사전예방에 주력, 대책 추진의 실효성 제고

○ 유기적인 인프라 구축으로 아동학대 예방 대책의 일관성·지속성 기반 마련

○ 각 영역별 의견수렴 과정을 통한 지속적 보완으로 대책의 내실화 도모

□ 추진체계

목표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환경 조성
기대효과					공공성 강화					보육교사 자질 자존감 상승					사전 예방 사후처리 강화
사업추진					국공립어린이집 확 충					보육교사 교육강화					열린어린이집 운 영
					모니터링					보육교사 처우개선					행정처분
기반구축					시설운영					인적자원					소프트웨어

Ⅳ		세부 추진계획

□	아동학대예방 및 권리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아동학대 예방 및 사례의 체계적 관리 -

					서울시 (보육·가족담당관) ‣사업계획·지침 ‣예산지원·지도 자치구 (담당부서) ‣사업지원 및 점검 ‣어린이집 행정조치
	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학대예방센터
◎서울시센터(1) ‣부모 및 교사 상담 ‣관련 기관 연계·지원 ‣아동훈육지침서 등 매뉴얼 개발 ‣자치구 전담인력 교육·관리·지원 등 ◎자치구센터(25)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전예방 및 부적응상담 (부모, 교사 등) ‣적합서비스 연계/학대신고 안내 ‣어린이집 책임교사 교육 등						상호협조			◎중앙센터(1) ‣지역센터 지원 및 상담원 직무교육 ‣아동학대 전산시스템 운영 등 ※ 보건복지부에서 지정 ◎권역별센터(8)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수사기관과 동행조사 등 공조 ‣아동 응급조치(격리보호 등)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등
개인별 맞춤서비스 지원
‣ 아동 ‣ 부모 ‣ 교사		→ 학대 의심시 응급조치, 치료·보호지원, 사후관리 → 학대의심사례 상담 및 대처방법 권고, 관련 기관 연계 → 스트레스 관리, 훈육과 학대기준 안내, 예방교육

[기관간 업무 분담·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

인프라 구축

□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역거점형 아동학대예방 중심축으로 운영(예방 중심)

○ 육아종합지원센터내 아동학대예방 전담직원 배치, 부모․교사 상담, 교육 등

‣ 아동학대예방센터와 연계 긴밀 협조 및 조속한 조치 시행

○ 아동학대예방교육 및 인식개선을 위한 수칙, 매뉴얼 등 자료 개발

○ 어린이집 책임교사에게 아동권리 민감성 향상 및 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권역별 소그룹화 및 활동 지원

‣ 육아종합지원센터 26개소 : 서울시 1, 자치구 25

	전담인력 구성 및 운영(안)
◎ 인력구성 :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전담인력 27명(서울시 2, 자치구 25) ◎ 채용기준 : 아동상담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아동상담 관련 임상경력이 있는자(상담·놀이치료사 자격증 취득자 우대) ‣임상경력 : 학사학위자 5년이상, 석사학위자 3년이상 ◎ 운영방법 : 전문인력은 아동학대예방 업무 등 소양교육 실시 후 자치구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배치하고, 상담전용 hot-line 유선상담 및 방문상담·교육 등 센터내 아동학대예방 관련 업무 ◎ 주요업무 : 보육 현장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가 우려되거나 부적응이 있을 때, 부모 또는 보육교사 상담을 통해 초동대처 방법을 적극 찾아내 실천함으로서 아동학대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 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상담을 통해 갈등관리, 긍정적인 아동훈육기술 전파 및 아동학대 개연성을 조기에 파악하여 조치

※ 전담인력 채용 및 일정은 별도 계획수립 예정(의견수렴 등)

□ 아동학대예방센터 권역별 조사 및 지원 전문기관으로 운영(조치 중심)

○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 아동학대예방센터는 학대가해자에 대한 학대여부 파악

○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응급조치, 수사기관 공조 진행

○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체계적・전문적 사후관리 강화

‣ 서울시 아동학대예방센터 8개소 : 서울시(직영) 1, 권역별(위탁) 7

□ 아동학대 예방업무 협의체 운영

○ 구    성 : 보육담당관·가족담당관, 해당업무 팀장 및 담당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 아동학대예방센터장 등

○ 운    영 : 아동학대예방 협업 관련 수시 회의개최

○ 주요내용

‣ 어린이집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실행계획 마련, 협업 및 역할분담

‣ 아동학대예방 업무가 현장에서 잘 추진되도록 협조 및 개선방안 협의

‣ 정부 정책변화에 대한 우리시 추진사업과의 분석 등 적용방안 논의

‣ 필요시 전문가 및 보육교직원 등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개선 건의

‣ 기타 다양한 요구사항 등에 대한 의견조율 및 상호협력 등

소프트웨어

□ 아동훈육지침서(훈육과 학대의 구별) 마련 및 체계적 교육

○ 영유아 이해하기, 긍정적 훈육으로 지도하기 등 전문가 의견 반영, 제작

‣ 훈육지침(안내) 마련을 위한 별도의 토론회, 세미나 등 개최

【 절대 금지행위 예시 】

‣생후 18개월 이하 체벌, 감정이 실린 과격 행동, 머리·가슴·복부 등 체벌

【 바람직한 행위 예시 】: 발달단계에 따라 훈육

‣영아(1~2세) : 어른의 행동을 잘 모방하며 주의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호자의 일관성 있는 반응과 인내심이 필요

‣유아(3~5세) :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이 늘어나므로 할 수 있는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꾸짖기 보다는 올바른 행동을 보여줌

□ 아동학대 점검매뉴얼 및 갈등관리 매뉴얼 등 개발 및 현장 적용

○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설정 및 활용

○ 영유아 - 보육교사 갈등사례 및 해결방안 매뉴얼 개발

□	아동학대예방 및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 전체 어린이집 CCTV 설치 추진

○ 설치현황 : 전체 어린이집 6,787 개소 중 2,553개소(37.6%)설치

￭ 설치요건 : 어린이집 원장, 영유아 보호자, 보육교직원의 3자 동의 필요

사전동의가 어려울 경우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심의 후 설치

❖ 정부 CCTV 설치의무화 추진현황

- CCTV설치 법발효 후 1개월이내 설치 의무화 추진(기존), 어린이집 인가요건화

○ ‘15년 수요조사, 우선설치 후 정부 법제화 추진결과 반영

❖ CCTV 설치기준 ⇒ 200만화소 이상 / 보관용량 확대

※ 법제화 추진 결과에 따라 추가용량 확보

- ‘15년 1천개소 신청시 약 12억원~15억원 소요예상

- 총소요예산 : 6,652백만원(설치대상 4,200개소)

‣ CCTV 4개 SET 설치시 1,200천원 소요(70% 지원 기준)

‣ 어린이집 설치 부담비 : 12,500원/월(3년 부담)

※ 가정어린이집(2,800) 4대, 민간어린이집 등 8대 지원기준

✓ CCT설치비 국고지원 적극 요청(의무화시는 반드시 반영 필요)

○ ‘보안 안심인증제’ 도입으로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유도

‣ CCTV 기록 보관 의무화 기간 확대 : 1개월→2개월(정부 추진중)

○ 서울형 어린이집 평가지표에 반영하여 CCTV설치 유도

< 정부 입법 동향 >

‣ 당정협의회(‘15.1.17. 정부·새누리당) :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 영상녹화물 1개월간 보존

‣ 영유아보육법 개정 발의(박인숙의원) : 보육실 1개 이상 설치 의무 영상녹화물 60일간 보존

□ 아동학대 의심사례 발견시스템 마련

○ 방문간호사제도 아동학대예방 순회 보안관으로 활용

- 아동의 건강(신체)상태 및 심리상태 등 학대 징후 관찰 : 연 1,600개소

‣ 의심징후 발견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 연락하여 상담

‣ 학대의심사례일 경우 아동학대예방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 신체상흔이 있을 때는 사진촬영, 기록 등 증거 확보

□ 방문간호사 제도 운영 개요

• 어린이집 월 2회 정기 방문하여 영유아 건강진단 및 관리 체계화

• 영유아신체 계측 및 건강교육을 통한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

• 보육교직원에게 심폐소생술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

□ 향후 운영 방향 : 영유아의 체계적 건강관리 + 아동학대예방

○ 현장방문 모니터링단 활용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징후 파악

- 부모 모니터링단 250명 및 안심보육 컨설팅단 20명 운영 : 연 5,400개소

- 모니터링단이 특별활동 및 급식·위생·안전관리에 참여하면서 갈등사례 매뉴얼을 활용하여 보육교사와 대화를 통한 확대 징후 파악

⇒ 갈등 상황 파악 및 변화 유도

○ 책임교사제를 통한 아동학대예방 활동 확대

- 어린이집 교사 1명을 아동학대예방 책임교사로 지정하고 전문교육 실시

- 국공립부터 우선 지정하고 민간은 적극 권장 및 인센티브 부여 검토

‣ 책임교사수당 및 인센티브 지원 검토, 육아종합지원센터 소그룹화 운영

- 어린이집 대표로 교사 교육 참여한 후 전체 전달 및 확산 교육

○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자율 관리강화

- 아동학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간대에 원장의 주기적 관찰

- 교사회의(월 2회)시 아동학대사례 토의, 동영상 교육자료 시청

- 교사 관찰장학(CCTV 촬영기록 30분씩 본인행동 관찰·토론)

□	보육교사 채용방식 개선 및 교육강화

□ 보육품질지원센터 설치(5월 개원) 및 보육교사 공급시스템 획기적 개선

○ 보육교사 공모, 교육, 인력풀 구성 및 어린이집 채용 지원

- 우수교사 인력풀 구성하여 보육교사 채용토록 제도화

‣ 국공립 신규채용 의무실시 및 민간 어린이집 점진적 확대(인센티브 제공 등)

○ 아동학대 예방 및 인권, 윤리교육 중심의 ‘보육교사 성장프로젝트’ 실시

- 매년 교사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인 교사 자질 향상

- 신규 원장 및 교사 대상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구축 등

○ 아동학대 사전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 실시

- 아동보육이 취약한 민간, 가정어린이집 우선 실시

- ‘15년 100회 실시 : 영유아, 교직원, 학부모 등(20명씩 1학급)

‣ 교육 확대 : ‘15년(2,000명) → ’16년(3,000명)

○ 보육교직원의 현장애로 및 권익상담을 위한 소통방 운영

- 분노 폭발형 체벌 예방 등을 위한 현장 노무 및 고충상담 지원

- 교사들의 자유로운 의견 소통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 유도 등

□ 교사의 아동인권 민감성 향상을 위한 교육강화

○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사례 공유 및 실천 가능한 대안제시 교육

- 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6천명), 안전10계명 매뉴얼 교육(3천명)

- 육아종합지원센터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사상담 전화 활성화

- 소규모 민간어린이집 대상 찾아가는 교육 실시 : 100개소 2,000명

- 보육교사 직무교육, 승급교육 등 : 11,700명 예정

○ 보육교사 선후배간 멘토-멘티 구성 업무적응 및 갈등 해소

- 새롭게 채용되거나 및 경력이 2년이하 교사와 어린이집 내부 기존교사 연결

○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시 아동인권교육 내실화

- 현장의 아동학대 사례중심으로 갈등사례 코칭 교육 실시(연간 8천명)

- 아동학대를 중심으로 실천대안 가능한 교육

□	보육교사 처우개선(근무만족도 향상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 현황 및 실태

○ 장시간 근로(주 55.1시간) 및 열악한 근무환경은 보육의 질 저하 초래

○ 이용 가능성 낮은 휴가·휴직 및 열악한 복리후생으로 근무 만족도 저하

□ 추진 계획

○ 보육교사 격무부담 해소를 위한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

❖ ’15년 전체 어린이집(6,787개소)의 48%인 3,255개소 지원(현원 10인 이상 시설 지원)

- 정부에 지속적 예산지원 요창하고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지원대상 확대 추진

‣ 매년 지원대상 어린인집 200개소 확대 추친

○ 보육공백(휴가, 교육 등) 예방을 위한 대체교사 지원 지속적 확대

-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 지원 요청시 100% 지원 추진

‣ ’15년 전체 보육교사(32,330명)중 69%인 22,172명에게 대체교사 지원

○ 보육교사 육체적·심리적 스트레스 관리 방안 마련

- 市·구별 정신건강증진센터 연계 찾아가는 스트레스 지수 검사, 전화·방문상담

‣ 市정신건강증진센터 홈페이지의 우울증 및 스트레스 자가 진단

‣ 서울시 마음건강 24시간 상담전화 이용 후속 상담

- 각 구별 보건소 찾아가는 상담서비스(구별 육아종합지원센터 협조)

- 서울시민 힐링프로젝트 참가(속마음버스, 맘프로젝트) 등

○ 보육교사 업무경감을 위한 마스터플랜 마련 추진

- 보육교사 업무간소화 매뉴얼 등 지속 보완·추진

‣ 보육교사가 보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부차적·낭비적인 업부간소화 추진

□	부모참여 유도, 자율존중 등 열린어린이집 운영

□ 어린이집 상시 개방 원칙 수립

○ 현관문, 또는 주출입문에 상시 개방 원칙에 대한 안내문구 부착, 실제 등․하원시 교실 방문 허용

○ 창문, 출입문 과도한 썬팅 제거, 내부에서 들여다 볼 수 있는 창 크기 확보

○ 내부 종사자 누구나 쉽게 볼수 있도록 보육실을 개방적으로 설치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활성화, 열린어린이집 제도의 적극 활용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부모들의 적극 참여 운동 전개

○ 최소 월 1회는 부모가 어린이집에 들어가서 아이 하원 시키기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부모상담 2회, 부모교육 2회는 반드시 참여

‣ 부모가 담임교사의 태도 등에 대한 관찰 필요

○ 월 1회 열린 급식행사(급식관찰 및 봉사) : 교대로 적극 참여

□ 「열린어린이집의 날」을 정례화하여 주민참여 활성화

○ 매월 열린어린이집의 날(2째주 수요일)을 지정하여 부모 등 참여 증대

○ 급식지원, 부모참여활동, 사례발표 등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 관심도 제고

○ 향후 경제인단체, 기업 등 단체의 협조요청으로 참여율 제고

□	아동학대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 아동학대행위 발생시 최대수위의 행정처분 시행

○ 정부의 행정처분 등 처벌강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차원 최대수위 행정처분

□ 아동학대 처벌강화 기준(보건복지부, 1.16 발표)

￭ 아동학대 발생시 어린이집 운영정지, 폐쇄 및 보육교사 자격 정지를 즉지 처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1회 학대행위라도 폐쇄가 가능하도록 하고, 학대교사 및 해당원장이 영구히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도록 처벌강화

□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의 차질없는 추진

□ 공보육 서비스 공급률 12.2%, 민간부문에 87.8% 의존

○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6,769개소 중 국공립어린이집은 827개소(’14.10월 기준)

▣ 선진국은 공영시설 비율이 30% 이상 ‣ 일본 49.4%, 프랑스 66%, 스웨덴 80.6% ▣ 전국적으로는 5.3% 수준 ‣ 부산 8.0%, 대구 2.5%, 인천 5.5%, 광주 2.5%

□ 서울 공급과잉(보육수급율 103%), 민간(가정포함) 아동충족률 89.5%

○ 무상보육 시행 민간어린이집 증가(9.6%) * ‘11년 5,062개소 ⇒ ’14년 5,550개소

- 원생 모집률이 낮은 민간어린이집 경영난으로 부실화, 경쟁력 상실

⇒ 운영을 위한 보육교사 급여 낮춤 ⇒ 교사질 저하되는 악순환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보육의 틀 구조개편, 국공립↑, 민간↓

‣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30%이상 국공립어린이집 확보 필요(서울시여성가족재단)

□ ‘18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추가 확충

○ ’15년 150개 확충, ‘18년까지 2배 이상 확대하여 보육의 공공성 강화

∙ 국공립 승인 : ‘14년 934개소(14%) ‘18년 1,934개소(전체의 28%) ∙ 국공립 정원 : ‘14년 65천명 ‘18년 10만명

□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여 보육교사 질 개선

○ 국공립 보육교사 호봉제 급여, 안정적 보육, 보육의 질 담보

- 민간어린이집은 최저임금 이상 보육교사와 자율 계약에 의한 지급

‣ 국공립어린이집 평균 월급여 188만원, 민간어린이집 평균 월급여 145만원(가정 137만원)

○ 국공립 우수인력 확보

‣ 국공립 1급 61%, 평균 경력 5.1년, 대졸이상 35%/ 민간 1급 44%, 평균경력 3.8년, 대졸이상 19%

Ⅴ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 소요예산

○ 2015년 총 추가소요예산 : 2,748백만원                  (단위 : 천원)

사업명(편성목)		세부내역	산출근거
합 계		2,748,634천원
CCTV 설치비		1,500,000천원	1,500천원×1,000개소 (개소당 4대 또는 8대 설치)
육아종합지원센터		1,248,634천원	서울시(1개소), 자치구(25개소)
	서울시센터 (민간위탁금)	165,834천원
		전담인력인건비(사업자부담금 포함) 66,824천원	33,412천원×2명 66,824 (공무원 8급 6호봉 기준)
		전담직원 직무교육 13,060천원	양성교육 강의료 10,500 교육생 식비,간식비 1,560 교재제작 및 교육진행비 1,000
		교육자료제작(긍정적훈육지침) 37,150천원	훈육지침서 개발·제작 29,150 토론회 및 청책간담회 8,000
		교육자료제작(갈등해소매뉴얼) 29,150천원	매뉴얼 제작비 26,900 회의비 2,250
		아동학대체크리스트 제작 10,650천원	체크리스트 제작비 8,400 회의비 2,250
		아동인권 민감성 강사교육 3,300천원	찾아가는 교육강사진 양성교육 2,800 양성교육 교재 제작비 500
		관리운영비 5,700천원	핫라인 상담전화 설치 및 사용료 1,200 사무기기 구입비 4,500
	자치구센터 (자치단체경상보조)	1,082,800천원
		전담인력인건비(사업자부담금 포함) 835,300천원	33,412천원×25명 835,300 (공무원 8급 6호봉 기준)
		아동인권 민감성 교육 170,000천원	찾아가는 교사교육(1,000개소) 50,000 책임교사 소그룹교육(25개소) 120,000
		관리운영비 77,500천원	핫라인 상담전화 설치비 15,000 사무기기 구입비 77,500

□ 예산확보 방안

○ 기 편성된 예산에서 우선 사용 후 추경 등 재원확보

○ 책임교사 소그룹교육은 8월까지 예산반영, 성과평가 후 추경예산 등 추가확보

○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추가소요예산은 2015년도 시비 100%지원,

2016년도부터 시비 50% , 자치구비 50% 부담

- ‘15년 추가소요예산은 민간위탁금 166백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83백만원

○ 시비 지원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지속 요청 중

-  ‘15.2.3. 국회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시 국고지원 요청 및 자료제출

-  CCTV설비비,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지원사업비, 국공립어린이집 운영비 등 요청

□ 영유아보육법 개정발의(‘15.2.3. 김성주의원 대표발의)

￭ 보육, 상담, 인권 전문가인 안심보육상담사 제도 도입 및 순회하며 보육서비스 질 점검, 부모와 교사를 위한 상담 업무 전담도록 함

□ 소요예산 내역                                        (단위: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확보예산	추 가 소요예산	비 고
합 계	120,555	117,807	2,748
CCTV 설치비	1,500	-	1,500	1.5백만원×1,000개소
보육품질센터 교육	178	178	-
대체교사 지원	1,062	1,062	-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	20,059	20,059	-
민간․가정어린이집 교사 연수지원	561	561	-
아동학대 의심사례 발견시스템 마련	1,447	1,447	-	방문간호사 940백만원 부모모니터링 307백만원 안심회계컨설팅 200백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1,248	-	1,248	자료개발(3종), 교육 263백만원 전담직원 인건비(27명) 902백만원 관리운영비(핫라인설치 등) 83백만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94,500	94,500	-

☞ 추가소요사업 연차별 예산                         (단위:백만원)

사업명	계	‘15년	‘16년	‘17년	‘18년
CCTV 설치	6,962	1,500	1,650	1,815	1,997
육아종합지원센터	3,138	1,248	630	630	630
합계	11,128	3,026	2,530	2,695	2,877

□  추진일정(안)

○ 아동학대예방 전담직원 채용 추진 등                 : ’15. 2월

○ 훈육지침서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간담회 개최    : ’15. 2월

○ 훈육지침서, 아동학대 점검·갈등사례 매뉴얼 제작     : ’15. 3월

Ⅵ		행정사항

□ 市 관련부서 업무협조

○ 가족담당관 : 아동학대 방지업무 추진 상시 협조

○ 예산담당관 : 대책 추진을 위한 추가예산 편성 협조

□ 자치구 아동학대예방 계획 수립

○ 자치구별 어린이집 아동학대예방계획 수립

-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한 추진계획 마련 등 예방활동 철저

- 市 아동학대 방지 대책 참조 및 아동학대 예방 및 조치

※ 중앙정부 정책추진 사항 통보시 추가 안내 예정

별 첨 1

보건복지부 건의사항

건의사항		내 용
CCTV 설치비 국고지원 요청		□ 추가소요예산 국고요청 : 1,500백만원(2015년도) - 어린이집 개소당 CCTV 4개씩 1,000개소 설치 ※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6,787개소 중 2,553개소(37.6%)설치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전체 어린이집 지원 국고지원 요청		□ 추가소요예산 국고요청 : 23,188백만원 - 3,255개소 지원, 서울시 편성예산 20,059백만원(구비 50%별도) ※ 미지원 3,532개소 추가 지원시 소요예산 46,376백만원 필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국공립어린이집 운영비(인건비) 국고지원 요청	□ 총액 : 9,460백만원 국고지원 요청 - 미지원 시설 : 844개소 중 118개소 5,784백만원(118개소×163,400천원×30%) - ‘15년 추가개원 : 150개소 3,676백만원(150개소×163,400천원×30%×1/2년)
	가정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근거 관련 (시행규칙 개정)	□ 가정어린이집 기부채납, 매매 외에 무상임대 전환토록 시행규칙 개정건의 □ 가정형 국공립어린이집 맞벌이 가정 우선 입소권 부여
	공동주택어린이집 입소우선권 (무상임대 허용)	□ 기존 공동주택은 공용부분 등재, 사실상 기부채납 불가 □ 10년정도 무상임대 할 경우 현실적으로 영구적 국공립화 가능
	맞벌이부부 자녀 입소우선권 (가정어린이집 허용)	□ 현행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는 보호대상자 위주로 규정되어 맞벌이 부모의 자녀가 어린이집에 적기에 입소하는데 한계 □ 최소한 가정어린이집(영아 보육 특화)에 대해서는 직장맘의 자녀가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특화된 입소 우선순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