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7969
결재일자	2014.6.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개발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재생정책관
홍남기	김재겸	안재혁		06/24 진희선
협 조	재생총괄팀장		김원영
	재생계획팀장		이수범

정릉3 재개발구역(스카이아파트) 처리대책 보고

주택정책실

(주거재생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해당지역 주민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정릉3 재개발구역(스카이아파트) 처리대책 보고

주민간 찬반의견 대립으로 장기간 재개발사업 정체 및 스카이아파트 안전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릉3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사업성 분석 등을 통해 주민 스스로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정릉 스카이아파트 처리방안 결과 보고

(건축기획과-11258호, 2014.5.30)

○ 정릉 스카이아파트 처리 관련 행정1부시장 지시사항 등 통보

(건축기획과-11359호, 2014.6.2)

2		사업현황

□ 재개발 개요

○ 위    치 : 성북구 정릉동 894-1번지 일대(정릉3 재개발)

○ 면    적 : 49,760.8㎡(토지등소유자 422명)

○ 용도지역/지구 : 제1종일반/자연경관(12m이하, 건폐율 30%)

○ 정비계획(안) : 아파트 5층 19개동 452세대, 용적률 121.3%

※ 사용비용 : 18억원(추진위 운영비, 정비계획 수립비 등, 금호건설에서 지원)

□ 스카이아파트 현황

○ 위    치 : 정릉동 894-22번지 외 9필지(면적 5,591㎡)

○ 건축년도 : ‘69.1~’78.1, 5개동(2~4층), 140세대, 규모 25~48㎡

○ 이주현황

- 5개동 중 E급 1개동 철거(‘08.03, 40세대 이주)

- 140세대 중 116세대 이주

※ 24세대 미이주 : 1동 9세대, 3동 7세대, 5동 4세대, 7동 4세대

□ 추진경과

○ 2005.01.12 : 정릉3구역 추진위원회 승인

○ 2007.08~11 : 정밀안전진단 실시(E급 4개동, D급 1개동)

○ 2008.03~04 : 위험구역 설정(E급 6동 철거)

○ 2009.07.02~2014.08.01 : 정비예정구역 행위허가 제한

○ 2010.04.21 : 정비구역 지정(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보류)

- 2종7층으로 용도지역 변경, 최고층수는 5층으로 계획

○ 2010.05.27 : 스카이아파트 처리방안 보고(행정1부시장)

3		부시장 지시사항 검토

□ 부시장 지시사항(스카이아파트 대책 보고시)

○ 일 시 : 2014. 5.27(화) 09:30

○ 내 용 : 정릉 해당 지역뿐 아니라 주변지역의 재개발 동향, 자연경관지구 해제, 층수완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방향을 결정

□ 검토의견

○ 자연경관지구 해제 : 수용불가(도시계획과)

-  서울시 전역에 대한 경관지구 관리 정책과 연계되는 중요 사안으로 여타 지역과의 형평성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 시 신중한 검토 필요

○ 용도지역 상향(1종→2종7층) : 일부수용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용도지역을 2종(7층)으로 변경하되 최고층수는 5층으로 제한

○ 주민동향 및 대책 : 주민의 뜻에 따라 사업추진여부 결정 필요

- 사업성을 강조하며 10층 이상 건축 요구

- 추진위원장 공석으로 추진동력 상실

- 비대위 활동은 미약하나 사업추진 찬반 대립으로 사업 장기화

- 주민10%이상 미 신청으로 실태조사 미실시

사업성분석 등을 통해 주민 스스로 사업 추진여부 결정 필요

4		조치계획

○  추정분담금 산출 등 사업성 분석 실시(용역시행)하도록 자치구에 예산 지원

- 실태조사 가이드라인 수준에서 개략적인 분담금 등 산출

(주민협의체 생략)

○  사업성 분석 결과에 따라 주민 스스로 사업 추진여부 결정하도록 행정지원(성북구)

- 추정분담금 등 결과 통보

- 주민설명회 개최

5		용역비 예산지원

○  소요예산 : 32백만원

○ 예산과목 : 공공정비계획 수립 비용

-  주택정책실 주거재생과,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노후불량 주거환경 개선, 정비사업 지원(도정), 공공정비계획수립, 자치단체경상보조금(204-308-01)

6		추진일정

○  ‘14. 6 ~10 : 예산 지원, 추정분담금 등 분석

○ ‘14.11 ~ ’15.01 : 결과 통보, 설명회 개최 및 추진여부 결정

붙임 : 1. 용역비 산출근거 1부

2. 행정1부시장 지시사항 등 통보 공문 1부

3. 정릉 스카이아파트 처리방안 결과 보고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