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6706
결재일자	2015.3.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김연호		이대현	03/30 김의승
협조
	행정관리팀장		김달호

『서울시민카드 도입관련』

기술·법률자문단 구성 운영계획

2015. 3.

행  정  국

(자치행정과)

『서울시민카드 도입관련』

기술․ 법률자문단 구성·운영계획

(가칭)서울시민카드 도입을 위한 전산 시스템구축, 추진절차 적용법,

제안서 및 실시협약서 검토 등의 컨설팅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자 함

□ 추진방향

○ 시스템구축에 관한 기술, 경영․법률 자문단으로 분리하여 구성

○ 후보자 명단 중 교섭과정을 거쳐 약간명으로 구성

○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 평가단은 별도 구성

□ 자문단 구성개요

○ 자문기간 : 2015.4~12월(9개월)

○ 자문인원 : 총 12명(경영․법률6, 기술 6명)

○ 선정방법 : 정보기획담당관 및 법률지원담당관 추천

※시장님 요청사항 : 시민카드 추진관련 IT분야 서울디지털닥터단 컨설팅 실시

○ 역 할 : 사업 추진절차 적용법, 시스템구축, 제안서 및 실시협약서 검토 등

□ 주요 자문사항

○ 경영․법률 자문단(6명)

- 시스템 구축에 따른 민간자본 투자유치 방법(재원조달) 등에 관한사항

- 서울시민카드의 수익구조 모델 수립에 관한사항

- 특허, 보안알고리즘(순서도) 등 지적 재산권 보유관리 사항

- 사업시행자와의 협약서 작성시 서울시의 의사결정에 관한사항

- 사업 추진절차 적용법, 제안서 및 시행합의서의 법률에 관한사항 등

○ 기술 자문단(6명)

- 민간투자 주체에 대한 모델 연구(특정사업자 주도형vs법인 주도형)

- 제안 안내서 및 실시협약서 중 시스템 설계, 구축지침, 구축비용의

산출내역 타당성․적정성 검토

- 시스템 구축 소요기간․일정,시스템 시험 운영방안

- 개인정보보호 및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모바일 연계방안, 칩 개발 등

□ 자문방법

○ 서울시민카드 추진관련 사업개요 설명을 위한 착수보고회 개최

○ 자문위원의 전문 분야별로 개별 질의 후 답변 수합 및 검토

○ 필요할 경우 자문단 전체회의 개최 및 서면질의

○ 특히, 기술분야 자문은 분임장이 특정 주제 선정 후 최적안 도출

- 서울디지털닥터단장(노규성), 서울시민카드 컨설팅 분임장 (김미연 교수)

□ 자문단 명단

○ 법률․경영 자문단

성 명	분야	현 직	주 요 경 력
김민정	•공유재산	•법무법인 우성변호사	•한국여성재단 감사
박승진	•민간투자, 공유재산	•법무법인 넥서스변호사	•사법시험 40회, 법률부문 강사
박해식	•상법	•법무법인 율촌변호사	•사법시험 28회,서울행정법원 판사
이유정	•민간투자	•법무법인 원변호사	•사법시험 33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
임재철	•상법, 공유재산	•법무법인 제이피변호사	•사법시험 38회
김수진	•서울시 내부법률	•법률지원담당관 주무관	•서울시 각 부서 법률자문

○ 기술 자문단

성 명	분야	현 직	주 요 경 력
노규성	•경영정보 컨설팅	•서울시 디지털 닥터단 단장	•디지털정책, 빅데이터 •경영정보 컨설팅
김미연	•융합콘텐츠기획	•서울시 디지털닥터단 자문위원 •서울시 정보화전략위원	•공간정보서비스기획 •융합콘텐츠기획
김우식	•모바일	•서울시 디지털닥터단 자문위원	•모바일
백승철	•IT서비스기획/컨설팅	•서울시 디지털닥터단 자문위원	•사회문제 해결형 제품 및 서비스 기획/컨설팅
변종봉	•경영&ICT혁신전략	•서울시 디지털닥터단 자문위원	•경영&ICT혁신전략 /성과분석
길세진	•스마트 APP개발	•아이행복카드 추진	•정보미디어전략 •회계전공

□ 소요예산

○ 기술자문단 운영비는 정보기획담당관 포괄비(재배정) 사용

○ 회의참석 수당 지급 100천원/회(참가비 및 사전 검토비 포함)

□ 행정사항

○ 사업설명회(착수보고회) 개최

- 일 시 : 2015.4.2. 16:00~17:00

- 장 소 : 신청사 7층 공용회의실

- 대 상 : 시민카드 기술, 법률․경영 자문단

- 방 법 : 정보화전략계획 연구용역 업체 착수보고회 후 전문 분야별

개별 컨설팅 사업 선정 및 질의 등

○ 정보기획담당관 포괄예산 재배정 : 2015.4.6일까지

- 금회 재배정 요청액 : 600천원(6명×1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