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이클레이 세계도시기후환경총회 성공개최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유출지하수 추징 및 과태료부과 현황 제출요청

1.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제40조에 따라 유출지하수의 미신고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면하여 추징 및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그 내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 유출지하수의 미신고등으로 인한 추징 및 과태료 부과내역

※따로붙임 참조

나. 대상기간 : 2012.1월 ~ 2015.3월

다. 제출기한 : 2015.4.1.(수)

라. 관련조항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제21조, 제23조, 제40조

유출지하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제21조에 따라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월 60톤 이상 배출 할 경우 조례 제23조에 따라 사용여부 및 업종구분없이 사용료가 부과되나,

미신고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면한 경우 이를 추징하는 외에 면한금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과태료를 부과

따로붙임 : 유출지하수의 추징 및 과태료 부과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하수도관련부서)
주무관	곽민철		하수과징팀장	송요상		물재생계획과장	03/30 최진석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4112	(		)	접수		(		)
우	100-110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1동 8층(서소문동)	/
전화	2133-3816	/전송	2133-1042	/	kmch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