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이클레이 세계도시기후환경총회 성공개최
	서울특별시
수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생활소비정책과장)
(경유)
제목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5조에 근거 보조금 지원 가능여부 질의

1. 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 부에 감사드립니다.

2.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 제2항에서‘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보조금의 운영비 관련 규정의 해석 기준’지침으로 ‘법령의 명확한 규정과 함께 소관 부처의 유권해석’을 통해 이를 판단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5조의 2 제3항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보조금으로‘인건비, 여비, 시설운영비, 재료 및 장비구입비’등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5조의 2 제3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식생활교육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현주		식생활개선팀장	노창식		식품안전과장	03/30 구장회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8426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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