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3282
결재일자	2015.3.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관리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국장
안규홍	윤봉섭	김영수		03/30 오해영
협 조

-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

제2대 위촉직 위원 구성 계획

2015. 3.

푸른도시국

(산재방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국민안전처 산림과학원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

제2대 위촉직 위원 선정 계획

서울특별시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위원 위촉기간이 종료('15.4.23)됨에 따라 제2대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을 구성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관련근거

○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7

○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제4조(구성) 및 제5조(임기)

위원회 구성

○ 위 원 장 : 위원 중에서 호선

○ 부위원장 : 위원장이 지명

○ 위    원 : 10명 이내

○ 임    기 : 위촉직 위원 2년(1회 연임 가능)

○ 간    사 : 산지방재과 사면관리팀장

위원 선정 계획

○ 당 연 직 : 3명

- 자격 :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업무와 관련된 4급 이상의 공무원

- 위촉 : 산지방재과장, 하천관리과장, 건축기획과장

○ 위 촉 직 : 7명 이내

- 자격

․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 관할 지역의 주민

- 위촉위원 구성비율

․ 여  성 : 2017년까지 40% 이상(성평등 기본조례 제14조)

․ 장애인 : 5% 이상(장애인희망서울종합계획)

- 위원대상 확보 : 21명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한국방재협회, 산림과학원, 사방협회에 각 3명(여성1명) 추천 요청 : 12명(여성 4명)

․ 여성인재DB 인물정보 활용 신청 : 여성 6명(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 중 선정 : 3명(관련기관 추천 미달시 추가 보충)

위원선정

○ 위촉기간 : 2015.4.23.~2017.4.22

○ 위촉인원 : 7명(여성 3명)

○ 선정방법

- 추천등으로 확보된 21명 중 위원을 선정

- 분야별로 기관, 단체별 비율을 감안하여 위원을 선정

향후계획

○ 2015.04.01. : 위원추천요청(5개 기관 및 단체)

○ 2015.04.10. : 위원추천 마감

○ 2015.04.17. : 위원선정

○ 2015.04.23. : 위원 위촉장 수여

- 장    소 : 서울시 푸른도시국 회의실

- 참석대상 : 서울특별시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위원 10명

- 주요내용 : 위촉장 수여, 위원장 호선 및 부위원장 지명, 경과보고

붙  임 : 1. 여성인재 활용 신청서 1부.

2. 서울시 제13기 건설기술심의위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