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이클레이 세계도시기후환경총회 성공개최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관련의견 조회

1. 행정자치부 주민과-1716(2015.3.30.)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자치부에서 인감증명제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의 제도개선을 위하여「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 동 개정령 안에 대하여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1조에 의거 의견을 조회하니. 검토의견이 있으신 경우 ‘15.4.15(수)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4. 동 기간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자치행정과
주무관							장미경			행정관리팀장					김달호					자치행정과장					03/30 이대현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6696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827						/전송			02)2133-0777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