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4907
결재일자	2015.3.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천용지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기획관
김국헌	배남규	정중곤	전결 03/30 김학진

국가하천(한강) 편입토지 보상계획

(강서구 개화동 76)

2013년

도시안전본부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국가하천 편입토지 보상계획

국가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청구에 대하여 관할 자치구의  의견 등을 검토하여 보상대상자 결정 및 감정평가 등의 보상절차를 추진하고자 함

Ⅰ		보상청구 현황

□ 보상근거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9543호, ‘09.6.26. 시행)

- 하천구역 지정 근거: 서울시하천편입토지조서 고시 제830호(‘86.11.22.)

□ 보상개요

○ 청 구 인 : 상속인 이금옥외 5명(소유자 : 유형재)

○ 청구일시 : 2013.12.23.(강서구청 접수일 기준)

○ 대상토지 : 강서구 개화동 76 하천 1,190㎡ 중 231.4㎡

하천 명	토 지 소유자	편입토지			이용상황		청구인			비고
		위치 (지번)	지목	면적 (㎡)	편입당시	청구당시	성명	공유지분	주 소
한강	유형재	강서구 개화동 76	하천	1,190 중 231.4	전	하천	이금옥	1,190중 231.4×1/20	대구 달서구 야외음악당로2길 29	혼인녀
							이경희	1,190중 231.4×1/20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206, 백마마을 310-1201	혼인녀
							이성훈	1,190중 231.4×6/20	인천 서구 완정로34번길 29, 우림필유@103-104	장자
							이지은	1,190중 231.4×4/20	중랑구 신내동 591 동성@ 404-805	미혼녀
							이인화	1,190중 231.4×4/20	경기 여주시 도예로 35, 늘푸른벽산@102-104	미혼녀
							윤장미	1,190중 231.4×4/20	경기도 광명시 광복로 56, 301호(철산동)	미혼녀

○ 추진경과

- 1986.11.22. : 하천편입(서울특별시고시 제830호)

- 1989.07.22. : 박판남지분 1,190분지 595 전부이전(유형재)

- 1989.11.15. : 1,190분지 595 유형재 지분 중 363.6 소유권이전(이종혁)

- 1993.1.~6. : 윤국자(363.594㎡), 유형재(231.4㎡)를 제외한 공유자전원 지분 전부이전(국-건설부)

- 1994.03.29. : 윤국자, 유형재 지분 소유권말소

(1986.11.22. 하천편입 원인)

- 2013.12.23. : 하천편입 토지보상 청구( 유형재의 상속인들)

- 2014.01.03. : 보상 청구내용 공고(강서구 제2014-6호)

- 2015.01.02. : 보상청구서 진달 (강서구청→우리시)

- 2015.02.11. : 보상청구내용 변경공고(토지이용상황 오류)

강서구 제2015-178호

Ⅱ		보상대상 결정

□ 자치구 의견 : 청구인이 정당한 보상대상자로 사료

○ 대상 토지는 1986. 11. 22. 국가하천인 한강에 편입되어 1994.3.29.자로 소유권이 말소되었으며, 과거 하천편입조서 및 보상기록부를 대사한 결과 보상금이 지급된 사실이 없음

○ 하천편입 토지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 제6항에 의거 공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이 없고 청구인들이 亡 유형재의 상속인들로 손실보상 청구권 인정

□ 우리시 의견 : 보상대상

○ 특조법상 손실보상 대상 여부

- 서울특별시고시 제830호(1986.11.22.)에 의거 하천편입 사실 확인되며, 1986.4.18. 촬영한 항공사진에서 제외지로 확인됨

- 1971년 하천법 시행으로 국유로 된 제외지에 대하여는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호에 의거 보상 대상

○ 진정한 보상청구권자 여부

- 위 보상토지는 하천편입토지조서(‘86.9.10.작성) 및 폐쇄부동산등기부 확인결과 亡 유형재(19*******2******)가 토지소유권자임

- 청구인들은 토지소유자 亡 유형재의 가족관계증명서의 특정등록사항란에 모두 자녀들로 기록되어 있음

□ 종합검토의견 – 보상금 지급대상

○ 청구대상 토지는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로써 손실보상 대상이며 청구인들은 토지소유자의 상속인들로 확인되고,

○ 「하천편입토지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 제6항에 의거 2015.2.11.자로 토지보상 청구내용에 관하여 공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이 없으므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Ⅲ		보상금액 산정

□ 평가조건

○ 『하천편입토지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보상액평가의 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보상금액의 산정)

□ 보상금액의 산정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에게 평가 의뢰하여 산정

○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 기준

□ 가격시점 : 2013. 12. 23. (보상청구일)

□ 예산과목 : 하천편입토지보상(국비)

○ 국토및지역개발, 수자원, 하천관리및홍수예보, 하천편입토지보상(총액계상), 하천편입토지보상, 하천편입보상판결

Ⅳ		향후계획

□ 감정평가 의뢰 및 보상금액 산정 : ‘15. 4.

□ 보상금 통보 및 지급 : ‘15. 4.이후

붙임  하천편입토지 보상 청구서 및 관련서류 각 1부(별첨)

토  지  위  치  도

<1/5,000>

항  공  사  진

<1986. 4. 18.>

개화동 76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