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8859
결재일자	2015.3.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과장	소장
권영하	백대현	03/30 이재덕

조례위반자 관리카드 개선

2015. 3.

동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조례위반자 관리카드 개선계획

수돗물 사용과 관련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조례위반 사항에 대하여 엄정한 조치 및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재발방지를 위한 급수설비 관리로 효율적인 의무이행 확보로 건전한 상수도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Ⅰ		현 황

조례위반 내용(수도조례 제44조 제1항 관련)

◦ 급수도용 및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급수공사

◦ 계량기 작동방해 및 훼손, 계량기 무단철거 및 무단이설

◦ 급수업종이 다른 급수설비 상호간 혼용급수, 정수 처분된 수전의 임의사용

◦ 수돗물 판매 및 무단공급, 사설소화전 무단사용 등

관련근거(수도조례 시행규칙 제62조 조례위반 급수설비 관리)

◦ 사업소장은 조례위반에 대한 처분한 후 별지 제71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종이문서로 각 건별 카드를 작성 결재 운영 관리하고 있음

Ⅱ		문 제 점

조례 개정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62조의 별지 제71호 서식 개정

◦ 수기로 관리카드(종이문서)를 관리하고 있어 분실의 염려가 예상되며,

◦ 종이문서로 작성 생산하고 있음으로 종이 없는 사무실 조성 사업에 역행.

Ⅲ		개선요지

◦ 종이문서로 각 건당별도 작성 결재하던 문서를 전자문서로 대장을 연결하여 작성결재 함으로 누락을 예방하고 급수설비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전후 서식

Ⅳ		개선효과

전자문서 작성으로 효율적인 관리 및 종이 없는 사무실 조성사업 추진에 기여효과 기대.

개별 카트작성 결재하여 운영하던 대장을 전자문서로 연속하여 작성 운영함으로 조례위반에 대한 처분한 후 재발방지를 위한 급수설비 관리향상 기대.

Ⅴ		행정 사항

관련규정 변경요청 → 상수도사업본부(요금제도과)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62조의 별지 제71호 서식변경

따로붙임  1. 조례위반자 관리카드(현재) 1부.

2. 조례위반자 관리카드(개선) 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