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20842
결재일자	2013.12.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정무부시장 방침 제34호

				시 민
주무관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정무부시장
유장원	강필영	代강필영		12/27 기동민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석윤
	매체운영팀장		이주노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제정 관련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2013. 12.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영세소상공인 등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광고, 언론분야 전문가 등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지하철공사, 교통방송 등	)	무 □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 제정안 』관련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이 제250회 정례회에서 수정의결됨에 따라 시의회 수정안을 검토, 제정 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제정사유

❍ 서울시민의 공익활동 활성화와 경제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을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 제정내용

❍ 홍보매체 시민개방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 결과를 평가 하도록 하여 지속적인 홍보매체 시민개방을 도모함. (안 제3조)

❍ 홍보 소재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를 거치도록 함. (안 제4조)

❍ 홍보매체 시민개방 소재 공모에 대한 응모자격 및 선정 심의기준을 규정함. (안 제5조 및 제12조)

❍ 홍보 소재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함(안 제14조)

□ 추진경과

❍ 입법예고 (2013. 8.22 ~ 9.11) 결과 : 의견 없음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해당 없음

❍ 법제심사 완료 : 법무담당관-20787(2013.10. 7)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심의(2011.10.23)

❍ 시의회 수정의결 (2013.12.20)

□ 시의회 의결사항

❍ 조례개정안 비교

우리시 제출안	시의회 수정안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
제5조(응모자격) ① 홍보매체 시민개방 소재 공모에 대한 응모자격은 시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기업 및 단체 등의 대표자로 한다. ~ 9.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모 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선정대상자로 지정되었던 적이 있는 기업 및 단체는 응모자격에서 제외하며, 제1항 각 호의 응모대상이 기업인 경우 그 규모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의거한 소기업 이하로 제한한다.	제5조(응모자격) ① 홍보매체 시민개방 소재 공모에 대한 응모자격은 시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업 및 단체 중 법령 또는 조례에서 시장 또는 시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거나,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한다. <삭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모 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선정대상자로 지정되었던 적이 있는 기업 및 단체는 응모자격에서 제외하며, 응모대상이 기업인 경우 그 규모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의거한 소기업 이하로 제한한다.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제12조(홍보 소재 선정 심의기준) ① 위원회의 홍보 소재 선정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가능성 기업 및 단체 활동의 공익성 광고의 필요성 및 정보 제공성 시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홍보 내용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	제12조(홍보 소재 선정 심의기준) ① 위원회의 홍보 소재 선정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홍보 내용의 공익성 홍보의 필요성 및 정보 제공성 시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홍보 내용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가능성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
제18조(표창) 시장은 홍보매체 시민개방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3조에 따른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삭제>

❍ 시의회 수정의결 사유

- 제5조(응모자격)의 경우 무수히 많은 법령과 조례에서 시장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원근거 법령과 조례를 열거하지 않고 간명하게 정리함.

- 제11조(회의록 등)은 자구수정이며,

- 제12조(홍보 소재 선정 심의기준)의 경우는 홍보 소재 선정 심의기준을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열거하고 있는데 그 순서와 표현을 정리하였음.

- 제18조(표창)「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어 표창할 필요성 없어 조문을 삭제함.

□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결과

❍ 시의회 수정안은 우리시 제출안과 본질적인 내용에 있어 크게 수정됨이 없는 응모자격과 심의기준 등 일부 조문의 체계와 자구를 정리한 것이므로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013.12.24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4. 1. 3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14. 1. 9

붙 임 : 1. 제정 조례 공포안.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 설명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