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관리과-4714
결재일자	2015.3.30.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추진반장
정삼모		代황태익	03/30 김태기
협조

「2016년 좋은 빛환경 조성사업」관련

국고보조사업 수요조사 결과보고(변경)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483(‘15.2.10)	환경부	국고보조금 요청	협의 중	10,165 (백만원)
	자치구	국고보조금 제출 (5개구청 추가)

2015. 3.

도시빛정책추진반

「2016년 좋은 빛환경 조성사업」관련

국고보조사업 수요조사 결과보고(변경)

「2016년 환경부 좋은 빛환경 조성사업」관련 국고보조 사업에 대한 자치구별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요청하였으나, 5개 구청이 추가로 신청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국비를 신청코자 함.

□ 사업개요

❍ 건    명 : 2016년 환경부 좋은 빛환경 조성사업

❍ 사업기간 : ’16. 3 ~ ’16. 12월

❍ 사업지역 : 서울시 25개 자치구

❍ 사업내용 : 기존 나트륨 보안등 ⇒ 빛공해 저감용 컷오프형 LED 등기구 교체

□ 자치구 국고보조금 신청현황

구 분	당 초	변 경
신청현황	20개 자치구	25개 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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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분담	국고 30%, 지방비 70%(시비 30원 지원)

□ 행정사항

❍ 변경된 내용으로 환경부에 사업계획서 제출 및 협의

붙임 : 1. 2016년 국고보조금 수요조사 결과 1부(최종).

2. 2016년 좋은 빛환경 조성 사업 1부(최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