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이클레이 세계도시기후환경총회 성공개최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정책조정과-2434(2015.3.30.)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위생법 시행령」 내용중 과징금 체계의 역진적 구조를 개선하여 영세업체의 경우에는 현행 유지하거나 하향조정하고 대형업체의 경우에는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공포(‘15.3.30.공포, ‘15.3.30.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개정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15.3.30일자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4.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은 개정·공포된 날부터 발생한 법 위반 행위에 적용되며, 개정·공포 이전에 위반사실이 발생한 경우, 기존의 과징금 산정기준을 의해 과징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6180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1-25(식품안전 관련부서)
주무관	지태근		식품정책팀장	나채욱		식품안전과장	03/30 구장회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8563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4704	/전송	02-2133-4911	/	taekeun@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