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5036
결재일자	2013.12.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효율화팀장	녹색에너지과장	기후변화정책관
김금호	장만수	권민	12/27 김용복
협 조
	환경정책팀장			김철수
	주무관			김형집

기후변화기금 대여기관 추가 약정체결 계획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BRP 융자심의 위원 자문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기금대여기관 확대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기후변화기금 대여기관 추가 약정체결 계획

BRP사업의 저변확산을 위해 기후변화기금 대여기관을 모든 은행(대여업무 신청기관)으로 확대하여 시민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14년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융자지원 계획

○ 융자규모 : 150억원(기후변화기금)

○ 지원대상 : BRP사업 추진하는자

- BRP사업 추진하는 자는 건물주(주택소유자 포함), ESCO사업자, 시공업체 등

○ 융자조건 : 연 1.75%, 8년 분할상환(3년 이내 거치 가능)

○ 지원범위

- 주택은 최소 2백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다가구주택은 층별 1천만원까지

- 건물은 최소 1천만원에서 최대 20억원까지, 대학 등 집단건물은 2배까지 증액 가능

□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자금 대여기관

○ 우리은행, 산은캐피탈, 하나은행, 외환은행(기존 참여기관)

- 대여조건 : 대여 및 대출 금리는 서울특별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 '14년 BRP 자금 대출금리 연 1.75%, 대여금리 연 0.75%

□ BRP 활성화를 위해 기후변화기금 대여기관 확대 필요

○ BRP 자금 취급은행이 일부 금융기관으로 제한되어 사업 활성화 저해

- 해당은행 거래실적이 없는 시민(ESCO사업자)에게 과다담보 요구 등   불편초래

Ⅱ		추진 방향

□ 기후변화기금(BRP 자금) 대여기관 확대

○ 당초 4개 금융기관에서 기금대여 업무를 희망하는 모든 은행으로 확대

□ 융자 신청자 여건에 적합한 금융기관 선택 유도

○ 기후변화기금 대여업무 참여를 원하는 모든은행 추가하여 선택 폭 넓힘

Ⅲ		약정체결 계획

□ 약정대상 : 희망은행 모집결과 ⇒ 국민은행, 농협은행, 중소기업은행 선정

○ 대상선정 : 시중은행 중 기금대여 업무를 희망하는 은행이 참여 요청

⇒ 기존 4개기관 포함하여 총 7개기관 기금업무 참여(우리은행, 산은캐피탈,

하나은행, 외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중소기업은행)

□ 약정방법 : 약정당사자와 협의하여 절차 결정

□ 약정체결 : '14. 1. 3(금) 예정

□ 약정체결 주요내용

○ 약정기간 : 약정체결일로부터 기금대여기관 채무완료시까지

○ 기후변화기금(BRP자금) 대여 조건

1) 대여 및 대출 금리 : 서울특별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2) 대여기간 : 대여일로부터 조례 등에서 정한 융자기간 내

3) 대출기간 : 서울특별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4) 상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은 이 약정체결 후 별도 문서로 최초 대여하는 자금부터 적용하고, 우리시 정책변경에 의한 변동 시 에도 또한 문서로 통보함

붙  임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대여 약정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