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이클레이 세계도시기후환경총회 성공개최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5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관련 교육 및 추진상황 점검계획 통보

1. 행정자치부 주민과-1676(2015.3.26.)호, 1694(2015.3.27.)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의 거주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향상시키고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15.3.11.(수) ~ ’15.4.24.(금), 45일간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3. 각 구청에서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합동조사반 조사자로 지정된 공무원 및 통·반장이 주민의 개인정보가 등재된 세대명부를 유출하거나 분실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대명부 관련 사고 발생 시엔 즉시 상급기관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 정보 유출 시 벌칙 >

주민등록법 제31조(주민등록표 보관기관 등의 의무) ③ 주민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 또는 그 밖의 자로서 직무상 주민등록사항을 알게 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4. 아울러, ’15년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계획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점검반의 현장 확인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제조사 추진상황 점검

- 점 검 일 : 4.8(수)

- 점검대상 : 1개 구, 2개 동   ※ 4.3일까지 점검구에 사전통보 예정

- 점검내용 : [붙임] 참조

- 점 검 자 : 3명

ㆍ 행정자치부 고종오 사무관, 권혁배 주무관

ㆍ 서울시 김민혜 주무관

붙임 : 1. 주민등록 일제정리 세대명부 관리철저 공문 1부.

2.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상황 점검계획 통보 및 점검계획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자치행정과
주무관	김민혜		행정관리팀장	김달호		자치행정과장	03/30 이대현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6665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서울시청 7층 행정국 자치행정과	/
전화	2133-5825	/전송	2133-0777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