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4970
결재일자	2013.12.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효율화팀장	녹색에너지과장	기후변화정책관
김금호	장만수	권민	12/27 김용복
협 조
	환경정책팀장			김철수
	주무관			김형집

2014년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융자지원 계획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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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BRP 융자심의 위원 자문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4년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융자지원 계획

건물 및 주택부문의 에너지 효율개선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으로 개선하여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융자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연혁

□ 추진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12조의2(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합리화)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기금의 용도)

○ 에너지 수요절감과 신재생에너지 생산확대를 통한『원전하나줄이기』종합대책('12.5)

□ 추진연혁

‘08. 8	민간부문 건물에너지합리화 종합계획 수립·시행
‘12. 2	사업대상 확대(단독주택 포함), ‘12.7월 부터 공동주택 포함
‘12. 9	지원대상 확대(공공부문 포함)
’13. 1	이율 인하(2.5% → 2.0%)
’13. 8	지원대상 확대 {건물주(ESCO포함) → BRP추진하는자(건물주, 세입자, 시공업체 등)} 지원항목 확대 (에너지 생산시설 포함)
’14. 1	이율 인하(2.0% → 1.75%)

Ⅱ		'13년 추진실적 및 평가

□ 기금 지원 실적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지원건물 (개소)	25	10	167	1,208
지원금액 (백만원)	6,687	4,211	4,351	16,203

※ 2013년 실적은 융자추천 현황임(연말까지 기금 집행 중)

□ 실적 평가

○ 건물부문 162억원 투입, 건물 및 주택 효율개선으로 24천TOE/년 절감

- 최근 전력난과 에너지 수요절감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시민들의 건물에너지    효율개선에 대한 참여가 높아져 기금지원 실적이 늘어남(‘12년 대비 372% 증가)

○ BRP사업 시민 참여 기반조성으로 주택분야 74억원 지원, 가시적 성과 거둠

- 에너지절약형 시범단지 조성 추진, 단열창호 품질보증 및 가격할인 등 주택     BRP사업 참여기반 조성으로 시민들의 융자지원 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        (’12년 148건 6억원→‘13년 1,164건 74억원)

○ 제도개선으로 BRP 참여문턱 낮추었으나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여전함

- ‘13.8월에 제도개선하여 지원대상을 건물주(ESCO사업자 포함)뿐만 아니라    세입자, 시공업체 등 참여대상을 넓힘으로서 시민들의 참여문턱을 낮춤

- 그러나 경기 침체로 여전히 시설개선 투자에 소극적이므로 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함

Ⅲ		'14년 추진 방향

□ BRP사업 융자이율 인하 추진 : 2.0% → 1.75%

○ 시중금리가 저금리 유지하고 있으므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위해 인하

□  BRP사업 융자지원 대상 확대 유지

○공공·민간 구분없이 집중지원하며, 에너지생산시설까지 확대 지원

□  BRP사업 기금 취급기관 확대

○ 융자신청자 여건에 적합한 금융기관 선택가능토록 참여 금융기관 넓힘(4개기관→ 7개기관)

Ⅳ		'14년 BRP 융자지원 계획

□ 운영 기준

○ BRP사업을 통하여 건물 및 주택부문의 에너지 효율개선과 에너지   생산을 높이고자 융자이율을 낮추고 공공·민간 구분없이 BRP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지원토록 운영

□ 주요 내용

○ 지원대상) 공공·민간 구분없이 모든 유형의 건물에서 BRP사업을 추진하는 자

- BRP사업 추진자는 주택 및 건물소유자(세입자 포함), ESCO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시공업체, 에너지절약기기 생산업체 등

○ 지원항목) 에너지절약시설에서 에너지 생산시설까지 확대

- 기존 에너지 절약시설 및 태양광, 열병합발전시설 등 에너지 생산시설 지원

○ 지원범위) 주택과 건물로 나누어 융자지원

- 주택은 최소 2백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다가구주택은 층별 1천만원까지

- 건물은 개소 당 최대 20억원까지, 대학 등 집단건물은 최대 지원액의 2배까지 증액 가능

□ 지원 기준

구 분	융자한도액		대출금리	사업내용 및 융자조건
주 택	사업금액의 80% 이내	최소 2백만원 최대 1천만원	연리 1.75%	○ 사업내용 :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 생산시설 설치 ○ 융자조건 : 8년 분할상환(건물은 3년 거치가능) - 단, 다가구 주택일 경우 층별 지원이 가능하며, 대학 등 집단건물은 최대지원액의 2배까지 심의를 통해 지원가능 - 융자 취급기관의 대출심사 시 부적합할 경우 미지급 - 단, 주택은 보증보험 가입 시 무담보 융자지원 ※ 신청자는 융자신청 전에 융자 취급은행과 충분한 협의 후 신청
건 물		최소 1천만원 최대 20억원

□ 지원 항목

○ 건축부문

- 내․외벽 단열 보강, 창호개선(에너지효율 3등급 이상), 단열 필름 등

※ 단, 단열필름은 절감효과 산출이 가능하여야 함

○ 기계부문

- 에너지생산 및 이용 효율을 높이는 자가 열병합 발전시설 설치

- 냉․난방 효율향상공사(보일러, 냉온수기, 냉동기 등 고효율기기 교체)

※ 사용 연료는 도시가스, 냉난방 방식은 지역 냉․난방 권장

- 폐열회수설비(열교환장치, 히트펌프 등)

- 건물자동화제어장치 : 자동제어,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등

○ 전기부문

- 조명시설 효율향상공사(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

※ KS 또는 고효율인증제품으로 전체 조명시설의 50% 이상 교체

- 에너지 절약형 공조시스템(고효율 인버터, 고효율 송풍기 및 전동기 등)

- 수변전 설비(고효율 변압기)

-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에너지관리공단 인증) 설치

※ 대기전력 자동 차단용 인공지능형  콘센트 60% 이상 교체

○ 기타항목

- 주택 및 건물에 적용한 신재생에너지(수소연료전지, 지열, 태양열 등)

※ 단 에너지생산시설 중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별도의 지원계획에 의거 융자지원

- 공인시험기관에서 에너지절약 효과 10%이상 인증한 에너지절약시설(고효율기자재 등) 및 에너지관리공단 ESCO 자금지원 세부내역 항목 등

□ 지원 방법

○ 융자규모 : 150억원(기후변화기금)

○ 융자대상 : BRP사업을 추진하는 자

- 주택 및 건물 소유자, ESCO사업자, 건물세입자, 시공업체, 도시가스사업자,   에너지절약기기 생산업체 등

○ 융자조건 : 연 1.75%, 8년 분할상환(건물은 3년 이내 거치 가능)

- 주택부문은 보증보험을 활용하여 무담보 융자지원 가능하고, 그 외는     은행대출심사에 따라 담보제공 필수

○ 대여기관

- 주택부문 : 우리은행, 보증보험은 서울보증보험(주)

- 건물부문 :우리은행, 산은캐피탈, 하나은행, 외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중소기업은행

○ 지원범위

- 주택부문 : 모든 유형의 주택

□ 사업금액의 80%이내 2백만원 ~ 1천만원 융자지원, 단 다가구주택일 경우 층별 지원

- 건물부문 : 공공·민간 구분없이 모든 유형의 건물

□ 사업금액의 80%이내 1천만원 ~ 20억원 융자지원, 단 대학 등 집단건물은       최대지원액의 2배까지 증액가능

○ 추진기간 : 2014. 공고일 ∼ 12. 10일까지(단, 융자규모 소진 시 종료)

○ 운영기준

- 융자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융자대상으로 선정 시 대여기관(금융기관)에 추천

단, 서울시 융자대상으로 추천되어도 대여기관(금융기관)의 대출심사과정에서 채권보전이 어려울 경우 대출 미지급

- 융자금 신청 및 상환방법 등 제반사항은 시 금고 규정 준용

- 기타 관련조례 및 시행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 준용

□ 지원 절차

○ 주택부문

융자 신청		BRP 사업 심의		금융기관 융자추천		대출(신용)심사 및 보증보험 가입
□신청자 ➪ 시, 자치구 (에너지담당부서)		□융자심의위원회 구성 심의		□시 ➪ 금융기관, 신청자		□금융기관, 신청자

	자금 대여		융자 실행 (사업 시행)		사후 관리 (사업 종료)
	□시 ➪ 금융기관		□금융기관 ➪ 신청인		□신청자, 금융기관 (시 ➪ 만족도조사)

○ 건물부문

융자 신청		BRP 사업 심의		금융기관 융자추천		대출(신용)심사
□신청자 ➪ 시(녹색에너지과)		□융자심의위원회 구성 심의		□시 ➪ 금융기관, 신청자		□금융기관

	자금 대여		융자 실행 (사업 시행)		사후 관리 (사업 종료)
	□시 ➪ 금융기관		□금융기관 ➪ 신청인		□금융기관 (시 ➪ 만족도조사)

□ 융자 심의위원회

○ 위 원 구 성  : 5명 내외(시 2, 에너지관리공단 1, 외부전문가 2)

※ 외부전문가는 건축, 기계, 전기 분야의 기술사 등으로 선임

○ 위원회 기능 : 융자신청 사업의 적합성과 타당성 검토, 지원여부 결정

○ 개 최 시 기 : 매월 2회(심의건수에 따라 조정 가능)

Ⅴ		행정사항

□ '14년 서울특별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융자지원계획 공고 : 1월

□ '14년 서울특별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융자지원계획 홍보 : 1월

□ 자치구 합동 BRP 사업설명회 개최         : 2월~11월

□ 첨부물

○ '14년 서울특별시 에너지효율화사업(BRP) 융자지원 계획(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