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28834
결재일자	2013.12.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수요관리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관
김영준	이수진	천정욱		12/27 백호
협 조

2013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징수 포상금 지급계획

2013. 12.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3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징수 포상금 지급계획

서울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따라 ’13년도 교통유발부담금 과년도 체납금 징수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여 격려하고자 함.

총괄 요약

’13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금 징수금액 : 1,729,192천원

□ 징수액 산정 기간 : ’13. 1월 ~ ’13. 11월 (총 11개월)

□ 자치구별 징수실적(세부내용 붙임)

- 최우수구 (1) : 강남구

- 우 수 구 (3) : 서초구, 동대문구, 종로구

’13년 체납징수 포상금 지급액 : 24,987천원

□ ’13년 체납징수 포상금은 총 29,961천원이나 예산액 25,000천원 내에서 지급 (총 포상금 산정액의 83.4% 수준)

<산출기준 :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제3조>

- ’12년도 체납금(과년도 1년차) 징수분     : 징수액의 1%

- ’11년도 체납금(과년도 2년차) 징수분     : 징수액의 3%

- ’10년도이전 체납금(과년도 3년차 이전) 징수분  : 징수액의 5%

Ⅰ		지 급 근 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부담금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3조(지급기준)

❍ ’12년도 체납금(과년도 1년차) 징수분      : 징수액의 1%

❍ ’11년도 체납금(과년도 2년차) 징수분      : 징수액의 3%

❍ ’10년도이전 체납금(과년도 3년차 이전) 징수분 : 징수액의 5%

Ⅱ		체납금 징수현황

징수대상 : 2012년도 이전 부과되어 체납된 교통유발부담금

중점 징수기간 : ’13.1.1 ~ ’13.11.30(총11개월)

대상기관 : 서울시 25개 자치구

징수금액 : 1,729,192천원(시금고 입금액 기준)

<연도별 징수금액 (매년도 11월 현계 기준)>

연도별	2008	2009	2010	2011	2012
징수총액(천원)	1,112,997	1,109,072	1,128,048	1,604,883	1,631,680

Ⅲ		체납징수 포상금 지급

’13년도 포상금 : 24,987천원

산출근거

❍ ’13년도 포상금 예산범위(25,000천원)내에서 체납징수 포상금산출금액 29,961천원의 83.4%로 산정

지급대상

❍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 서울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제10조에 따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이중부과 등으로 환급된 경우에는 징수포상금 환수

<자치구별 징수실적(세부내용 붙임)>

순 위	자치구명	비고
1위	강남구(2억)
2~4위	서초구(1.7억), 동대문구(1.7억), 종로구(1.2억원)
23~25위	강북구(0.16억), 서대문(0.15억), 도봉구(0.14억)

예산과목

❍ 교통정책과, 일반예산, 자치구교부금,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사업, 포상금(202-303-01)

Ⅳ		행정사항

입금의뢰서에 의거, 자치구별 공금계좌로 입금 : ’13.12.30

각 자치구는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포상금 지급대상, 추진실적, 지급범위, 적격여부 등을 심의하여 포상금 지급(지급대상자 개인별 예금계좌에 직접 입금)

붙 임 : 2013년 교통유발부담금 포상금 지급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