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총괄과-5563
결재일자	2015.3.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안전팀장	안전총괄과장	도시안전기획관		도시안전본부장
김재현	한병연	송정재	권기욱		03/30 조성일
협 조	도로관리과장			이택근
	보도환경개선과장			박문희
	행정협력팀장			오세우

『안전도시 만들기』

2015년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평가계획

2015. 3. 27.

도시안전본부

(안전총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25개 자치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안전도시 만들기』

2015년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평가계획

성공적인 안전도시 기반체계 구축을 위하여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통해 2015년도 「안전도시 만들기」자치구 인센티브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구체적인 사업평가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 조례

○ 2015년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추진계획(‘15.2.27 자치행정과)

Ⅱ		추진방향

○ 재난안전 기반강화 및 안전한 거리 조성으로 안전도시 기반체계 구축

○ 지역별 일선 추진업무에 대한 평가로 재난안전업무의 내실화 도모

○ 자치구의 참여와 협조를 통한『안전도시 만들기』사업성과 극대화

Ⅲ		평가개요

○ 평가대상기관 : 25개 자치구(재난안전, 보도환경, 제설 담당부서)

○ 평가대상기간 : ‘15. 1. 1 ~ 10.15(제설은 10.31)

○ 평가분야 : 3개 분야 12개 항목 22개 지표(붙임 참조)

○ 시상금액 : 900백만원(12개 자치구)

- 최우수구 4개구 각 90백만원, 우수구 5개구 각 75백만원, 노력구 3개구 각 55백만원

○ 평가시기 : 서면평가, 현장평가(필요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평가 관련 사전설명회 개최〉
· 일시 : ‘15.3.17(화) 14시 · 장소 :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 · 참석 : 30명(25개 자치구 인센티브 총괄담당, 팀장 등) · 내용 : 자치구 업무부담 완화를 위한 의견 반영(지표 보완, 등급완화, 절대평가 전환 등)

Ⅴ		평가방법

(별도계획 수립)

○ 1단계 평가 : ‘재난안전’, ‘보도환경’, ‘제설’ 분야별로 평가

- 정량적 평가 : 증빙자료의 실적 확인으로 지표별 평가산식에 의한 평가

- 정성적 평가 : 분야별 정성적 평가요소 평가(필요시 별도 전문가팀 구성 평가)

○ 2단계 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분야별 전문가 등 7인 이내)

- 정량적 평가 : 지표별 평가산식에 의거 확인

- 정성적 평가 : 수범사례, 특수수책 등 전문가들의 판단을 거쳐 평가점수 부여

※ 세부기준은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적용

Ⅵ		추진경과 및 향후 일정

○ 인센티브사업 실무위원회 사전 심의(자치행정과)	: ’15.1.30
○ 인센티브사업 심의위원회 개최(자치행정과)	: ’15.2.11
○ 인센티브사업비 결정(자치행정과)	: ’15.2.24
○ ‘15년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시행계획 통보(자치행정과→사업부서)	: ’15.2.27
○ 안전도시 만들기 평가계획 수립·통보(안전총괄과→자치구)	: ’15.3.30
○ 안전도시 만들기 평가 및 사업비 교부	: ’15.11
○ 인센티브사업 표창 및 우수사례 전파	: ’15.12

Ⅶ		행정사항

○ 우수기관 및 유공자 표창(‘15.12월)

- 기관표창 : 12개구(최우수 4, 우수 5, 노력 3)

- 유공자 표창 : 25명 이내

붙임 : 1.「안전도시 만들기」평가개요 및 평가지표 1부.

2. 인센티브 평가지표에 대한 자치구 의견 검토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