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19920
결재일자	2013.12.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367호

					시 민
주무관	자원순환과장	기후환경본부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김주현	박종수	임옥기	김상범		12/25 박원순
협 조	기후변화정책관			김용복
	재활용기획팀장			윤문경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 조례」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3. 12.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 조례」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50회 정례회에서 김용석 의원 외 2명이 발의하고,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수정발의 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Ⅰ		제정경위

□ ‘13.11.22 : 서울특별시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조례안 발의

○ 의안번호 : 1665호

○ 발 의 자 : 김용석(도봉), 김용성, 임형균 의원 (3명)

□ ‘13.12.19 : 제250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상정·수정가결

Ⅱ		수정안 내용

□ 수정이유

○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 시책 사업도 활성화하기 위해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 조례안」으로 하고, 지원대상을 개인수집인 뿐만 아니라 재활용정거장 관리인까지 확대하여 주택가 재활용률도 높이고, 이들에게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수정 보완함

□ 주요 골자

○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조례안”으로 함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구체적으로 기술함(안 제2조)

○ 재활용품 수집․관리인에 대한 지원계획수립, 선정방법, 구체적인 임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안 제5조)

○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전장비 및 수집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Ⅲ		검토 의견

○ 환경수자원위원회와 사전 의결조율을 통해 우리시 의견을 반영, 수정된 사항이므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수정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서울특별시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여 복지를 증진하고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거나 주택가 재활용정거장을 관리하는 자를 지원함으로써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정거장”이란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하기 위하여 임시적․일시적으로 설치한 이동식거점을 말한다. 3. “재활용품 수집․관리인”(이하 “수집․관리인”이라 한다)이란 재활용품을 수집하거나, 주택가 재활용정거장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4.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이하 “수집보상금”이라 한다)이란 수집한 재활용품의 소매가격이 회수에 필요한 최소 보장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품목에 대하여 매매가 가능하도록 관리비용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수집․관리인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체계적이고도 적합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집․관리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원 안	수 정 안
제4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는 사람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로 한다.	제4조(수집․관리인 선정) 수집․관리인은 관할지역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선정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체계적이고도 적합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5조(임무) 수집․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이동식거점수거함의 설치 및 철거 2. 재활용품 분리수거 지원 3. 수집한 재활용품의 처리 및 주변정리 4. 일반주택가 재활용품의 수집
제6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구청장이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야광조끼, 반사경 등의 안전장비를 지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제4조에서 선정된 자로 한다.
제7조(자료요청)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비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조 (비용의 지원) ① 시장은 구청장이 수집․관리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야광조끼, 반사경 등의 안전장비를 지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관리인에게 수집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자료요청) 시장은 제7조에 따른 비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거나 주택가 재활용정거장을 관리하는 자를 지원함으로써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정거장”이란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하기 위하여 임시적․일시적으로 설치한 이동식거점을 말한다.

3. “재활용품 수집․관리인”(이하 “수집․관리인”이라 한다)이란 재활용품을 수집하거나, 주택가 재활용정거장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4.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이하 “수집보상금”이라 한다)이란 수집한 재활용품의 소매가격이 회수에 필요한 최소 보장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품목에 대하여 매매가 가능하도록 관리비용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수집․관리인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체계적이고도 적합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집․관리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4조(수집․관리인 선정) 수집․관리인은 관할지역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선정한다.

제5조(임무) 수집․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이동식거점수거함의 설치 및 철거

2. 재활용품 분리수거 지원

3. 수집한 재활용품의 처리 및 주변정리

4. 일반주택가 재활용품의 수집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제4조에서 선정된 자로 한다.

제7조(비용의 지원) ① 시장은 구청장이 수집․관리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야광조끼, 반사경 등의 안전장비를 지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관리인에게 수집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료요청) 시장은 제7조에 따른 비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