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8294
결재일자	2015.3.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건강본부장
이다림	강재신	엄의식	박근수		03/30 강종필
협 조
	법제심사팀장			주재완
	예산1팀장			김미정
	주거복지팀장			장정호
	복지정책팀장			이형삼

맞춤형복지급여 시행준비 종합계획

2015.  3.

복지건강본부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추진 방향 1
Ⅲ		맞춤형복지급여제도 주요 내용 2
Ⅳ		서울시 현황 3
Ⅴ		세부 추진 계획 5
		1. 맞춤형복지급여제도 TF구성 및 점검회의 운영 5 2. 사회복지공무원 적정배치 6 3. 주거급여 전담부서 설치(자치구) 7 4.「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8 5. 제도 시행에 따른 교육 추진 9 6. 홍보 및 대상자 발굴 10
Ⅵ		행정사항 11
		붙임 1. 맞춤형복지급여제도 급여별 개편 내용 13 2. 맞춤형복지급여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14 3. 맞춤형 급여개편 인력 확충 현황 15 4. 주거복지팀 설치 현황 17 5. 법령개정 관련 우리시 해당 조례·규칙 18

맞춤형복지급여제도 시행준비 종합계획

맞춤형복지급여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14.12.9.)되어 ’15.7.1.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초생활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보건복지부-서울시-자치구」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마련하여 맞춤형복지급여제도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탈빈곤 유인 강화와 탄력적 사각지대 해소 정책 필요

○ 소득활동을 통해 수급자격 기준을 약간이라도 벗어날 경우 기존 모든 급여가 중단되어 빈곤에 안주하게 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

○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절대빈곤에서 상대적 빈곤을 고려한 예방적인 빈곤 지원 필요성 대두

□ 급여체계 개편 시행 사전준비로 안정적 제도 시행

○ 개별급여로 급여제공 기관이 분산되어 시차원의 통합된 사전준비 필요

○ 선정기준이 완화되고, 다층화되어 수급자 급증에 대한 대비

Ⅱ		추 진 방 향

□ TF 구성으로 준비상황을 총괄·취합하고 중앙과 적시 의사소통

○ 맞춤형복지급여제도 시행준비 일정에 맞는 일정별 신속한 대응 강화

○ 자치구 및 교육청, LH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인력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제도시행 기반 마련

□ 맞춤형복지급여제도 안내 및 신청 등 홍보 철저

Ⅲ		맞춤형복지급여제도 주요 내용

□ 대상자 선정기준 다층화

○ (단일 → 급여별 기준)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과 연동한 급여별 선정기준을 도입하고, 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 확대 : 붙임 1

중위소득 :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

○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완화 : 붙임 2

- 특히, 중증장애인이 있는 부양의무자 가구는 더 완화된 기준적용하고, 교육급여는 예외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적용을 폐지

□ 급여수준 현실화

○ (급여보장 강화) 상대 빈곤 관점을 도입하여 급여수준을 중위소득과 연동, 임대료 수준을 고려한 주거급여 지급

※ 최근 5개년(’08∼’13) 평균 인상률 : (최저생계비) 4.09%, (중위소득, 가계동향) 4.99%

현 행					개편 후
선정 기준	급여수준(내용)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내용)
최저 생계비 (167만원)	최저생계비의 80%수준 현금급여 (현물급여 등 제외)		생계		중위소득 30%* (117만원)	중위소득 30% 수준 (지원액 = 117만원 – 소득인정액)
			주거		중위소득43% (180만원)	지역별 기준임대료
	필수의료서비스의 낮은 본인부담률 (현물급여) -1종(근로능력없음):외래 1~2천원, 입원 없음 -2종(근로능력있음):외래/입원 진료비의 10~15%		의료		중위소득40% (168만원)	현행과 동일
	수업료, 교과서대 등(현물급여) -입학금/수업료 1,335천원, 교과서대 130천원, 부교재비 39천원,학용품비 53천원		교육		중위소득50% (210만원)	현행과 동일

《맞춤형 급여체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

※ ( )는 4인가구, ’15년 예산기준 중위소득(419만원) 기준 /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28%(’15)～ 30%(’17년까지) 이상 단계적 조정

□ 지원대상 확대

○ 맞춤형급여 개편 시 수급자는 134만 명(‘14.11.) → 210만 명으로 약 76만 명 증가 예상

전국 수급자 134만 명(’14.11월) → 210만 명(맞춤형 도입시)  : 6만 명 증가 (156.7% 증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5.01.08.」 「보건복지부 맞춤형복지급여 시행준비 안내, 2015.02」

○ 또한, 맞춤형급여를 통해 이전에는 정책적 개입이 부족하였던 중위 50% 이하 가구도 주거․교육급여 지원이 가능

-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로 40만명 추가 보호

증가인원 76만명 중 교육급여 증가인원은 40만명(52.6%)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5.01.08.)

Ⅳ		서울시 현황

□ 일반 현황

○ 수급자 현황 : 130,037가구  207,531명 (’15.1월말 기준)

(단위 : 가구, 명)

연도	수급자수											전국 수급자수	인구대비 수급자비율(%)
	계		일반			특례			시설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개소	인원		서울시	전국
2012	120,704	200,371		118,396	184,243		2,308	3,774		543	12,354	1,395,103	1.92	2.69
2013	124,627	202,991		121,191	184,179		3,436	6,301		566	12,511	1,350,891	1.95	2.59
2014.11	130,292	208,831		124,386	185,789		5,906	10,140		554	12,902	1,344,362	2.01	2.57
2015.01	130,037	207,531		123,934	184,512		6,103	10,195		554	12,824	1,326,126	2.00	2.53

□ 지원대상 확대

○ 맞춤형급여 개편시 수급자는 209천명(’14.11.) → 327천명으로 약 118천명 증가 예상 (156.7% 증가)

서울시 수급자 208,831명(’14.11월) → 327,081명(맞춤형 도입시) : 118,250명 증가 (156.7% 증가)

증가인원 118,250명 중 교육급여 증가인원은 62,199명(52.6%)

⇒ 맞춤형 도입시 서울시 수급자는 327천명으로 확대, 교육급여 증가인원은 62천명으로 추정

- 그 중 교육급여 수급자는 62천명 증가 예상 (118천명의 52.6%)

□ 예산 규모

○ 예산액 : 747,649백만원 (국비 504,074, 시비 243,575)

- 제도 개편과 시행시기를 반영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4년 대비 25.4% 증액 편성. 특히, 교육급여, 주거급여는 각각 35.2%, 97.4% 증액

- 기초생활보장 급여 예산편성 비교(’14~’15년)

(단위 : 천원, %)

구분 급여종류	2015년			2014년			비고
	소계	국비	시비	소계	국비	시비
총 계	747,649,562	504,074,224	243,575,338	596,184,897	400,555,302	195,629,595	25.4
생계급여	484,962,076	325,281,000	159,681,076	455,596,503	305,086,346	150,510,157	6.4
주거급여	233,907,363	159,482,294	74,425,069	118,470,251	80,694,349	37,775,902	97.4
교육급여	25,402,863	17,122,054	8,280,809	18,786,526	12,603,484	6,183,042	35.2
해산장제 급 여	3,377,260	2,188,876	1,188,384	3,331,617	2,171,123	1,160,494	1.3

□ 문제점 및 고려사항

○ 수급자 증가로 인한 관련 부서 인력 문제

- 맞춤형복지급여제도 시행 대비 선발된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 인력지원을 하고 있으나, 신규인력의 통합조사·관리업무 경험부족으로 인한 업무의 효율적 처리 어려움

- 맞춤형복지급여체계 등을 위한 자치구의 사회복지직 증원은 되었으나, 시·도 단위의 사회복지 인력 부족

○ 기존 수급자 급여체계 변경에 따른 민원발생 우려

- 제도 개편으로 인해 급여가 이전보다 줄어든 수급자를 위한 “이행기 급여제도” 운영 및 안내

- 기존 수급자는 어떤 경우라도 급여 감소되는 일이 없도록 자세한 민원응대 필요

○ 신규 대상자 발굴의 문제

- 보도자료, 대중매체 광고, 현수막 제작 등 효율적 홍보 방안 마련

- 지자체 담당자 교육으로 제도 이해 제고 및 대민상담 실시

- 서울형 기초보장대상자, 수급탈락자, 차상위 등에 대한 개별신청 안내 및 홍보

○ 수급자 기준이 급여별로 상이하고, 소관 부처 이관에 따른 업무 혼선

- 수급자 기준이 개별급여로 전환되고, 급여별 시행기관이 바뀌므로 민원인이 급여신청, 각종 문의 및 이의신청 절차를 혼동할 수 있음

- 자치구 주거복지팀 설치 완료 및 LH공사 서울지역본부 연계 :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 총괄

- 교육급여 지원체계 마련 : 서울시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 교육복지팀 총괄

- 제도시행에 차질 없도록 정보공유 및 제도 시행 준비

Ⅴ		세 부 추 진 계 획

□ 맞춤형복지급여제도 TF 구성 및 점검회의 운영

					맞춤형복지급여추진단 단장 : 복지기획관
																③ 제도준비 점검단
																- 자치구TF 단장 - 서울시 교육청 - LH 서울지역본부
					총괄추진반 반장 : 복지정책과장
	① 제도시행팀										② 제도지원팀
	생활보장팀장										복지정책팀장
	주거복지팀장 동마을팀장										예산1팀장 법제심사팀장

○ 시행준비 TF 구성․운영 : 2개 팀 (맞춤형복지급여추진단) 8 명

- 단  장(1) : 복지기획관

- 반  장(1) : 복지정책과장

- 팀  원(6) : 제도시행팀 – 생활보장팀장, 주거복지팀장, 동마을팀장

제도지원팀 – 복지정책팀장, 법제심사팀장, 예산1팀장

- 기능 및 역할 : 시·구 맞춤형복지급여제도 준비상황 총괄, 중앙과 연계·협력, 여론동향 파악 및 홍보, 점검회의 운영, 정책방향 전달 등

- 운영기간 : ’15. 3월 ~ 상황 종료시

- 운영방법 : 필요시 수시 운영

○ 제도준비 점검단 구성․운영 : 28 명

- 구    성 : 맞춤형복지급여추진단장, 자치구 TF 단장, 서울시 교육청   교육급여담당, LH공사 서울지역본부 주거급여담당

- 운영기간 : ’15. 3월 ~ 상황 종료시

- 운영방법 : 월 2회 개최원칙, 준비상황 점검, 애로사항 수렴, 사건사례 전파 등

- 내    용 : 제도시행 준비사항점검 및 공유, 문제점 및 해결방안 논의 등 상황 관리

□ 사회복지공무원 적정 배치

○ 제도시행 대비 사회복지직 공무원 적정 배치

- 배치 대상 : 157 명

※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시행을 전제로 ‘14. 7월 선발된 사회복지직 공무원

- ‘15. 4월까지 맞춤형복지급여 담당부서(통합조사․관리)에 최우선 배치

․지차체 여건 고려 생계급여 지급부서, 신설 주거복지팀 배치 가능

․통합조사, 관리 담당부서 정원 순증 조치

․타 부서 경력직 복지공무원 전환 배치 후 신규 인력 대체배치 가능

- 인력배치 현황 : 붙임 3

․157명 중 통합조사․관리부서 89명, 생계․주거급여부서 4명, 대체배치 46명으로, 재배치 대상은 18명(5개구)

대체배치 : 다른 부서 경력직원을 증원 배치하고 충원 인력을 그 경력직원 업무에 배치

※ 재배치 대상 : 동대문, 성북, 강북, 도봉, 금천

- 시정조치 : 충원 인력을 다른 용도로 배치한 경우 즉시 조치

․충원인력을 결원 보충이나 출산휴가 대체인력 등으로 활용한 지자체에서는 배정인원만큼 배치대상 부서정원 증원 후 즉시 배치

○ 집중 업무기간 중 민간보조인력 활용

- 배치 기준 : 423명 (동별 1명)

- 제도 시행 전․후 3개월 동안 민간보조인력 배치 및 활용

․민간보조인력 채용 및 교육 후 동 주민센터 배치 : ’15. 5월

․제도운영 초기에 예상되는 신규 신청자 증가 및 기존 수급자의 소득·재산·부양의무자 재조사를 위한 업무 지원. 단, 자치구 및 동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 가능

※ 민간보조인력 활용계획은 ’15. 3월 별도 지침 통보 예정

- 예산액 : 1,649백만원 (국비 1,206, 시비 544)

․재    원 : 국비 67%, 시비 33%

․예산과목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지역중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급여 등 지원,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주거급여 전담부서 설치

○ 추진 배경

-「주거급여법」제정 및「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시행에 따라 국토   교통부가 주거급여 주관부처로 결정

- 제4차 사회보장위원회(’13. 9.10.)에서 시군구에 주거복지팀을 신설하여 새로운 주거급여 업무 시행토록 의결(국토부, 복지부, 행자부 등 협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841(’14. 3.24.)호 참조

○ 주거급여팀 설치 기준

- 주거급여팀 신설 추진으로 주거급여 운영을 위한 지자체 전달체계 구축

※ 임대주택 공급․관리, 전세자금지원, 주거급여 지원, 주택개량지원 등 전담

- 주택부서에 주거복지팀을 신설하는 경우 ’14년 충원인력(사회복지직) 배치 가능

※ 주거급여법상 주거급여 업무는 사회복지공무원이 수행하도록 의무화

○ 주거급여 업무처리 절차

- 급여신청 및 소득·재산조사 : 자치구 통합조사팀

- 주거실태조사 : 전문기관(LH공사)

- 급여결정· 사후관리 : 자치구 주거복지팀

중앙부처	신청․접수	신청조사	결정․지급	사후관리
주거급여 (국토부)	읍면동	(소득․재산)자치구 통합조사팀 (주거실태조사) 수탁기관	자치구 사업팀 (주거복지팀)	자치구 사업팀 (주거복지팀)

○ 주거복지팀 설치 추진

- 주거복지팀 설치현황 : 붙임 4

․우리시 :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 기설치, 사회복지 7급 1명 배치 완료

․자치구 : 주거복지팀 신설(9개구), 기존 자활주거팀 활용(9개구), 미설치(7개구)

※ 미설치 7개구(중구, 중랑구, 서대문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 자치구 주거복지팀 미설치 구는 상반기 내 설치 추진토록 적극 독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 정비 대상 조례

- “수급(권)자”를 인용하고 있는 조례․규칙

- “최저생계비”를 인용하고 있는 조례․규칙

- 그 외 맞춤형복지급여 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는 지자체 사업이나 자치법규

- 우리시 조례․규칙의 “기초생활”, “수급자”, “최저생계비” 용어 검색 결과 : 40개 조례․규칙 - 붙임 5

○ 정비 방법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없어지고,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로 재편되므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인용하고 있는 규정의 경우 상기 4개의 수급자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개정

- 최저생계비 대신 “기준 중위소득”으로 개정 및 최저생계비 기준선(100%, 120%, 150% 등)과 매칭한 기준 중위소득을 참고하여 조례 등 개정

※ ’15년 기준 중위소득 등은 ’15. 4월 보건복지부 발표 예정

-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법인․단체 등의 기관에도 안내 조치

○ 정비 시기

- ’15. 4월 보건복지부의 “기준 중위소득 등” 확정 사항을 우리시의 정비 대상 조례․규칙 관련 부서에 자료 공유하여 추진하되, 의회 일정을 참고하여 ’15년 12월말까지 조례 정비 완료

※ 법령 정비, 예산 확보 등의 준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16년부터 변경된 내용을 적용하도록「국민기초생활 보장법」부칙에 경과 조치 마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부칙 제6조(처분 등에 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1항의 수급권자, 제2조제2항의 수급자, 제2조제6호의 최저생계비, 제2조제11호의 차상위계층, 제5조의 수급권자 규정을 인용한 법령 등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종전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본다.

□ 제도 시행에 따른 교육 추진

○ 맞춤형복지급여 강사양성과정(’15. 2.24~2.26)

- 교육대상 : 자치구 기초생활보장업무 2년 이상 경험자

- 활용방안 : 맞춤형복지급여 지자체 공무원 교육에 강사로 참여

※ 우리시 4명 참여 : 중구(장정송), 마포(김은영), 강서(이익선), 구로(김현숙)

○ 맞춤형복지급여 심화교육과정(’15. 3.30~4.29)

- 교육대상 : 시․자치구 기초생활보장 및 통합조사 업무담당 55명

※ 우리시 76명 교육 신청, ’15. 3.19 교육대상자 확정 예정

- 활용방안 : 맞춤형복지급여 심화 교육과정 이수 후 해당 자치구 자체교육 실시, 민간 업무보조인력 교육실시, 제도 시행중 각종 민원 및 업무처리 방법에 대한 질의·답변 등

○ 전국 순회 교육 및 자치구 자체 교육 추진(’15. 5월 예정)

□ 홍보 및 대상자 발굴

○ 자체 홍보계획 수립 등 적극적 홍보

- 시행 준비기(4월)

․맞춤형복지급여 제도의 의의, 기대효과 등 지역주민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감성 홍보 추진

- 신청 시기(5월~6월)

․새롭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저소득 주민이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 발굴을 위한 집중 홍보 추진

․옥외 전광판 및 기타 영상매체를 통한 무료 표출 홍보 적극 추진

․포스터 부착, 안내문 배부, 구소식지 등 활용하여 제도 적극 홍보

- 성과 확산기(7월 이후)

․제도 시행으로 새롭게 보호받은 사례 등 제도의 성과를 확산․전파시키는 성과 홍보 추진

○ 대상자 및 이해관계자별 맞춤형 홍보

- 신규 수급가능자

․정보 사각지대에 있는 잠재 수급자와 저소득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를 활용하여 섬세하고 촘촘한 홍보 추진

․기초생활수급 보장 제외자,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 등 타복지급여 및 다른 민간자원 연계지원자 등 제도시행으로 수급이 가능해진 자에 대하여 중점 홍보 실시

․임대아파트 등 저소득주민 밀집지역 중점 홍보 추진

- 기존 수급자

․제도 개편에 따른 기존 수급자들의 불안 해소를 위한 홍보 추진

- 일반 주민

․지역 언론, 자치구 보유매체 등 활용하여 정부의 복지사각지대 해소 노력을 알리는 등 제도 시행에 대한 시민의 지지 확보

Ⅵ		행 정 사 항

□ 추진 일정

주요 추진과제 및 일정	1월	2	3	4	5	6	7	비 고
ㅇ 하위법령 및 고시 제․개정								3월말 공포
ㅇ ‘15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 결정								3월말 고시
ㅇ 행복e음 등 전산시스템 개편								7. 1. 개통
ㅇ 복지공무원 적정 배치								137명 (’14. 7. 선발자)
ㅇ 민간보조인력 채용 및 근무								423명(5~8월)
ㅇ 주거급여 전담부서 설치								시군구 주거복지팀
ㅇ 집중 신청 및 조사								기존 및 신규 수급자
ㅇ 지자체 담당자 등 지침 교육								핵심인력 선발/활용
ㅇ Help Desk 운영								지자체 문의 대응
ㅇ 홍보								시기별 집중 홍보

□ 부서 협조사항

○ 주택정책과 : 자치구 주거복지팀 설치 독려 및 주거급여 시행 준비

○ 예산담당관 : 부서․기관 간 예산 이체(6월말)

○ 법무담당관 : 조례․규칙 정비

○ 시민소통담당관 : 맞춤형 급여제도 홍보 및 안내

□ 자치구 협조사항

○ 자치구 종합계획 수립

- 맞춤형복지급여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 준비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자치구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실행방안 마련(복지정책과-4266, ’15.02.22 기시행)

※ TF 구성 및 역할, 전환계획, 주민홍보 및 언론대응 방향, 공무원 교육, 민원 해소 및 예산 확보 방안 등을 종합계획에 포함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충인력 적정 배치

-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당초 목적에 맞게 배치될 수 있도록 인사, 조직부서의 적극적인 관심 필요

※ 충원 인력을 다른 용도로 배치한 구 (5개구)에 대해 즉시 시정 조치

- 자치구 해당부서 정원조정, 신규임용자 교육 등 조기 추진

○ 주거복지팀 미설치 구(7개구)는 상반기내 설치 완료

○ 주민 홍보·안내

- 포스터 부착, 안내문 배부, 구소식지 등 활용, 제도 적극 홍보

- 저소득주민에 대한 맞춤형복지예상 급여제도 사전안내를 통하여 민원 최소화

○ 제도 시행에 따른 자체 교육 철저

- 보건복지부 주관「맞춤형복지급여 심화교육과정」실시에 따라 선발된 자치구 핵심인력을 활용하여 자체교육(업무담당 공무원, 민간 업무보조인력 교육) 실시

붙임 1		맞춤형복지급여제도 급여별 개편 내용

① 생계급여

○ 지출이 소득을 초과하는 적자 가구인 중위소득 28% 이하 대상자들에 중위소득 28% 수준(‘17년까지 30%로 단계적 인상)의 생계급여를 지급

② 의료급여

○ 의료비로 인한 부채 부담비율이 높은 중위소득 40%(현행 최저생계비 수준) 이하 대상자들에게 현행 보장수준을 유지하여 의료비 부담 완화

③ 주거급여 (국토교통부)

○ 소득 대비 임차료 부담이 높은 중위소득 43%이하 대상자들에게 주택개량(자가 가구) 또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

* 최저주거기준을(전월세 25분위) 고려하여 산정한 임대료, 10∼34만 원 수준

④ 교육급여 (교육부)

○ 빈곤정책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빈곤대물림을 막기 위해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자들에게 교육급여 지원(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기존 제도				⇨ ⇨	맞 춤 형 복 지 급 여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선정기준		급여종류			선정기준		급여종류		선정기준		급여종류		선정기준		급여종류		선정기준		급여종류
																		중위소득 50%이하
														중위소득 43%이하
	최저생계비 100% 이하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중위소득 40%이하		의료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중위소득 28%이하

붙임 2		맞춤형복지급여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소득 기준 완화

① ‘부양능력 있음’* 판정기준 완화

* 부양의무자 소득이 ‘부양능력 있음’ 이하이면 수급자로 보호

-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완화 (연 9,100억 원, 12만 명 추가 보호)

② 부양비 부과기준* 완화

* ‘부양비부과기준’ 이상~‘부양능력 있음’ 이하이면 부양비 부과를 전제로 수급자로 보호

- 부양의무자가 중위소득 이상인 경우에만 ‘부양비’ 부과를 전제로

수급자로 보호 (연 2천억 원, 1.6만 명 추가 보호)

[맞춤형급여 도입시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 (2015년 기준)]

	기존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기준 (2014년)			맞춤형급여 도입 시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기준 (2015년 6월)
소득기준	부양능력 있음 (선정기준 초과)			부양능력 있음
					부양의무자 중위소득 + 수급자 최저생계비 (487만원)
				부양능력 미약 (부양비 부과)
(A+B)x185% (413만원)					부양의무자 중위소득 (419만원)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부양능력 없음
(A+B)x130% (290만원)
	취약계층 外 부양능력 미약 (부양비 부과)
Bx130% (212만원)
	부양능력 없음
* A : 수급자가구 최저생계비(1인) B :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4인)

구 분	현 행		개편안
부양능력 있음 판정기준	290만원 (413만원)이상		487만원 이상
부양비 부과기준	212만원 이상		419만원 이상
부양능력 없음 판정기준	212만원 미만		419만원 미만

□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배제,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추가 완화

붙임 3		맞춤형 급여개편 인력 확충 현황

□ 통합조사․관리부서 정원 현황

(단위:명)

연번	구명	’13.12월말(A)			’14.7. 배정인원	’14.12월말(B) ’15. 1월 정원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15. 1월 기준으로 작성			증가(B-A)			비고
		계	사 회 복지직	행정직등		계	사 회 복지직	행정직등	계	사회 복지직	행정직등
계		754	401	353	157	873	527	346	119	124	-5
1	종로구	26	7	19	4	31	12	19	5	5
2	중구	5	5		3	8	8		3	3
3	용산구	13	8	5	4	17	13	4	4	5	-1
4	성동구	49	19	30	5	54	25	29	5	6	-1
5	광진구	33	18	15	4	36	21	15	3	3
6	동대문구	31	16	15	7	33	18	15	2	2
7	중랑구	36	14	22	8	46	24	22	10	10
8	성북구	18	12	6	7	23	21	2	5	7	-2
9	강북구	40	20	20	8	49	28	21	9	8	1
10	도봉구	33	15	18	4	47	20	27	14	5	9
11	노원구	37	24	13	15	48	38	10	11	14	-3
12	은평구	33	12	21	9	39	20	19	6	8	-2
13	서대문구	32	11	21	5	36	16	20	4	5	-1
14	마포구	41	25	16	5	31	20	11	-10	-5	-5
15	양천구	25	12	13	6	24	12	12	-1		-1
16	강서구	54	35	19	13	67	49	18	13	14	-1
17	구로구	32	18	14	5	36	21	15	4	3	1
18	금천구	40	24	16	6	44	29	15	4	5	-1
19	영등포구	15	8	7	6	19	12	7	4	4
20	동작구	12	11	1	5	15	12	3	3	1	2
21	관악구	58	29	29	8	66	37	29	8	8
22	서초구	8	6	2	3	10	8	2	2	2
23	강남구	34	14	20	7	39	19	20	5	5
24	송파구	32	23	9	5	37	28	9	5	5
25	강동구	17	15	2	5	18	16	2	1	1

□ 2014. 7월 충원인력 현 배치부서 및 담당업무 및 민간보조인력 배치기준

(단위:명)

연번	구명	인원	배치현황				대체 배치 인력 대체배치 : 다른 부서 경력직원을 증원 배치하고 충원 인력을 그 경력직원 업무에 배치 인원수	통합조사관리 외 부서 배치 사유	민간 보조인력 배치기준
			구			동
			통합조사	통합관리	기타부서
계		157	58	31	26	42	46	재배치대상 (18)	423
1	종로구	4	3	1					17
2	중구	3	1			2	2		15
3	용산구	4		1		3	3		16
4	성동구	5	1	2	2		1	생계급여 지급부서 배치	17
5	광진구	4	4						15
6	동대문구	7	2		1	4	1	4월 이내 재배치 (4)	14
7	중랑구	8	4		1	3	5		16
8	성북구	7	4		3		1	4월 중 재배치 (2)	20
9	강북구	8	1	3	4			4월 이내 재배치 (4)	13
10	도봉구	4			4		1	6월 이내 재배치 (3)	14
11	노원구	15	8			7	7		19
12	은평구	9	2	4	2	1	1	생계,주거,의료부서 배치	16
13	서대문구	5	4	1					14
14	마포구	5	3		2		2		16
15	양천구	6	1			5	5		18
16	강서구	13	4	4	2	3	5		20
17	구로구	5	3	2					15
18	금천구	6	1		2	3		5월 중 재배치 (5)	10
19	영등포구	6	3	2	1		1		18
20	동작구	5	3	2					15
21	관악구	8	4	4					21
22	서초구	3	1	1	1			주거복지팀 배치	18
23	강남구	7				7	7		22
24	송파구	5			1	4	4	생계급여 지급부서 배치	26
25	강동구	5	1	4					18

붙임 4		주거복지팀 설치 현황

□ 주거복지팀(9개구), 자활주거팀(9개구), 생활보장팀(7개구)

연번	자치구명	과	팀	주거복지팀설치여부	주거복지업무담당부서	추후 설치계획
1	종로구	사회복지과	자활주거팀		자활주거팀
2	중구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생활보장팀	향후 검토 중
3	용산구	사회복지과	주거복지팀	설치	주거복지팀
4	성동구	사회복지과	자활주거팀		자활주거팀
5	광진구	사회복지과	주거복지팀	설치	주거복지팀
6	동대문구	사회복지과	자활주거팀		자활주거팀
7	중랑구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생활보장팀	하반기 전담부서 검토 중
8	성북구	생활보장과	자활주거팀		자활주거팀
9	강북구	노인복지과	주거복지팀	설치	주거복지팀
10	도봉구	생활보장과	자활주거팀		자활주거팀
11	노원구	복지정책과	주거복지팀	설치	주거복지팀
12	은평구	생활복지과	주거복지팀	설치	주거복지팀
13	서대문구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생활보장팀	주거복지팀 신설 예정
14	마포구	복지행정과	주거복지팀	설치	주거복지팀
15	양천구	복지지원과	생활보장팀		생활보장팀 자활지원팀	팀간 업무 협의중
16	강서구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생활보장팀	상반기 전담부서 설치예정
17	구로구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생활보장팀 자활지원팀	생활보장팀으로운영
18	금천구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생활보장팀	자활주거팀으로 업무이동 예정
19	영등포구	사회복지과	자활주거팀		자활주거팀
20	동작구	사회복지과	주거복지팀	설치	주거복지팀
21	관악구	생활복지과	주거복지팀	설치	주거복지팀
22	서초구	사회복지과	주거복지팀	설치	주거복지팀
23	강남구	사회복지과	자활주거팀		자활주거팀
24	송파구	복지정책과	자활주거팀		자활주거팀
25	강동구	사회복지과	자활주거팀		자활주거팀

붙임 5		법령개정 관련 우리시 해당 조례․규칙

연번	조례․규칙명	부서
1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교육정책담당관
2	서울특별시공공시설내의신문ㆍ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장애인복지정책과
3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	주택정책과
4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자산관리과
5	서울특별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규칙	어르신복지과
6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청년정책담당관
7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	문화예술과
8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주거재생과
9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동물보호과
10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보건의료정책과
11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체육진흥과
12	서울특별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법률지원담당관
13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물재생시설과
14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보도환경개선과
15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보육담당관
16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복지정책과
17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보육담당관
18	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기후변화대응과
19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급수계획과
20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급수계획과
21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급수설비과
22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세무과
23	서울특별시 시세 부과징수규칙	세제과
24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녹색에너지과
25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여성정책담당관
26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자치행정과
27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자치행정과
28	서울특별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자활지원과
29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어르신복지과
30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어르신복지과
31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교육정책담당관
32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정책과
33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복지정책과
34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보건의료정책과
35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예방과
36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자리정책과
37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자리정책과
38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청소년담당관
39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청소년담당관
40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물재생계획과

□ “기초생활”, “최저생계비”, “수급자” 용어 사용 조례․규칙